경찰청 "자문위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일선 경찰 '부글부글'

2022.06.2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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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에 경찰청은 경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책임 있는 간부들부터 옷을 벗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된 뒤 김창룡 경찰청장은 곧바로 시·도 경찰청장 화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시간여 회의 끝에 경찰청은 두 쪽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은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행안부가 독립 외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991년 경찰청을 감독하기 위해 도입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 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 거라고 지적한 겁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권고안을 비판하는 일선 경찰들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전국의 경무관 이상 간부부터 직을 던지라는 요구와 함께 행안부 장관을 면담한 치안정감은 평생을 두고 선·후배들에게 원망을 살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고, 행안부는 사법 기관이 아니고 장관도 경찰의 지휘관이 아니라며 경찰청장은 왜 직을 걸지도 않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노조 격인 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는 자문위 발표가 이뤄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권고안을 폐기하라고 1인 시위를 벌였고, 서울 31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단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창수 / 서울남대문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과 수사 지휘까지 맡기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지만, 그 주체가 정부 권력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재혁 / 경찰개혁네트워크 간사 : 중앙집권화된 체제에서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인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과 일선 경찰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이런 지휘부 방침이 '맹탕 대응'이란 비판도 잇따르고 있어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62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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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이어 6월 모의평가도 출제 오류...지구과학Ⅱ 14번 00:47
    수능 이어 6월 모의평가도 출제 오류...지구과학Ⅱ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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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수 우리 기술 발사체 누리호...다시 우주로 '2차 발사' ② 36:37
    순수 우리 기술 발사체 누리호...다시 우주로 '2차 발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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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8개월 만의 재도전 결실 11:45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8개월 만의 재도전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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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숨은 주역 민간기업들...뉴스페이스 시대 본격화! 02:38
    누리호 숨은 주역 민간기업들...뉴스페이스 시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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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캄보디아 메콩강에서 세계 최대 민물고기 잡혔다 00:58
    [세상만사] 캄보디아 메콩강에서 세계 최대 민물고기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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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여행 가방 산처럼 쌓인 런던 히스로공항 터미널 01:21
    [세상만사] 여행 가방 산처럼 쌓인 런던 히스로공항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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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성공, 대한민국 우주개발 30년사 획기적 전기 02:42
    누리호 성공, 대한민국 우주개발 30년사 획기적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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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누리호 성공에 00:46
    尹, 누리호 성공에 "한국서 우주가는 길 열려...항공우주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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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성능검증위성과 두 번째 교신도 성공...우주 독립 이뤄내 02:22
    누리호 성능검증위성과 두 번째 교신도 성공...우주 독립 이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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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세계 '빅7' 우주 강국 실현 14:53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세계 '빅7' 우주 강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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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 임대인에 혜택...전셋값 5% 내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02:59
    상생 임대인에 혜택...전셋값 5% 내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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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발사 성공 공식 확인... 22:52
    누리호 발사 성공 공식 확인..."우주 독립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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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01:53
    한은 "물가 중심 통화정책 운용"...기준금리 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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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더 더워...강원 산간·남부 내륙 소나기 01:04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더 더워...강원 산간·남부 내륙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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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누리호' 발사 성공...세계 7번째 위성 발사국 도약 00:32
    [영상] '누리호' 발사 성공...세계 7번째 위성 발사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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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 독립의 날'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위성 성공적 궤도 안착 01:36
    '우주 독립의 날'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위성 성공적 궤도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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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극 첫 교신까지 42분...긴장 놓지 못했던 위성 과학자들 02:15
    남극 첫 교신까지 42분...긴장 놓지 못했던 위성 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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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적 우주 수송 가능...세계 7대 우주 강국 '우뚝' 02:03
    독자적 우주 수송 가능...세계 7대 우주 강국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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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배우 수지'의 파격 변신! 드라마 '안나' 제작발표회 02:16
    [와이티엔 스타뉴스] '배우 수지'의 파격 변신! 드라마 '안나' 제작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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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퀸덤2' 준우승? 이제는 썸머 퀸! 이달의 소녀 컴백 쇼케이스 04:41
    [와이티엔 스타뉴스] '퀸덤2' 준우승? 이제는 썸머 퀸! 이달의 소녀 컴백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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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누리호' 발사 성공...세계 7번째 '우주강국' 도약의 의미는? 18:40
    [뉴있저] '누리호' 발사 성공...세계 7번째 '우주강국' 도약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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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공공기관 잔치는 끝났다"...尹, 고강도 구조조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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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4
    尹 "어민 북송 진상규명 검토"...여야 안보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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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내일 운명의 날...윤리위 결정 후폭풍 불가피 02:24
    이준석, 내일 운명의 날...윤리위 결정 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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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중징계에 '처럼회' 해체론...野 '쇄신' 분수령 02:27
    최강욱 중징계에 '처럼회' 해체론...野 '쇄신'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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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케일 장난 아닌' 이곳... 체험 후기 남겨주실 한국인을 기다립니다! [국경없는 영상] 01:48
    '스케일 장난 아닌' 이곳... 체험 후기 남겨주실 한국인을 기다립니다! [국경없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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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싯줄에 감긴 멸종위기 산호...쓰레기에 몸살 앓는 거문도 03:31
    낚싯줄에 감긴 멸종위기 산호...쓰레기에 몸살 앓는 거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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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야, 서해 피격 SI 공개 공방...尹 11:29
    [뉴있저] 여야, 서해 피격 SI 공개 공방...尹 "간단한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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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6·25 참전 용사' 하면 떠오르는 의상은?...오늘의 3pick 02:17
    [뉴있저] '6·25 참전 용사' 하면 떠오르는 의상은?...오늘의 3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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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해 경찰 직접 통제 권고 02:12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해 경찰 직접 통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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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낚시 쓰레기에 '몸살'...거문도 낚시 전면 금지? 10:02
    [뉴있저] 낚시 쓰레기에 '몸살'...거문도 낚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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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우주강국 한국"...누리호 발사 성공에 연구진도 국민도 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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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43
    "해녀에 돌도 던져" 갈등 '심각'...국립공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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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공공기관 잔치는 끝났다"...尹, 고강도 구조조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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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역도 따라 재유행 시기 달라져... 02:09
    면역도 따라 재유행 시기 달라져..."예방접종 전략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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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 러시아 역외영토 화물 제한...발트해 위기 고조 02:22
    리투아니아, 러시아 역외영토 화물 제한...발트해 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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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 독립의 날'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위성 성공적 궤도 안착 01:40
    '우주 독립의 날'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위성 성공적 궤도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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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우주강국 한국"...누리호 발사 성공에 연구진도 국민도 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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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적 우주 수송 가능...세계 7대 우주 강국 '우뚝' 02:10
    독자적 우주 수송 가능...세계 7대 우주 강국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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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발사 8개월 만에 재도전 성공...자체 기술로 신속히 문제 해결 02:24
    첫 발사 8개월 만에 재도전 성공...자체 기술로 신속히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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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성공, 대한민국 우주개발 30년사 획기적 전기 02:41
    누리호 성공, 대한민국 우주개발 30년사 획기적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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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8
    尹 "30년 도전의 산물...항공우주청 만들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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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호, KBO 최초 9년 연속 20홈런 00:27
    박병호, KBO 최초 9년 연속 20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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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발사 성공...그 이면애 숨겨진 이야기 16:47
    누리호 발사 성공...그 이면애 숨겨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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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해 경찰 직접 통제 권고 02:12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해 경찰 직접 통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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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02:49
    경찰청 "자문위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일선 경찰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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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5
    尹 "어민 북송 진상규명 검토"...여야 안보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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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내일 운명의 날...윤리위 결정 후폭풍 불가피 02:25
    이준석, 내일 운명의 날...윤리위 결정 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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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중징계에 '처럼회' 해체론...野 '쇄신' 분수령 02:27
    최강욱 중징계에 '처럼회' 해체론...野 '쇄신'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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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중징계에 '처럼회' 해체론...野 '쇄신' 분수령 02:29
    최강욱 중징계에 '처럼회' 해체론...野 '쇄신'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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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보다 22초 빨랐던 누리호 비행...15분 45초간 '셀카'로 보내와 00:51
    예상보다 22초 빨랐던 누리호 비행...15분 45초간 '셀카'로 보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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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내년 또 발사...앞으로 남은 계획은? 02:20
    누리호 내년 또 발사...앞으로 남은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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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숨은 주역 민간기업들...뉴스페이스 시대 본격화! 02:37
    누리호 숨은 주역 민간기업들...뉴스페이스 시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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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누리호 성공에 00:47
    尹, 누리호 성공에 "한국서 우주가는 길 열려...항공우주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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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들, 누리호 성공적 발사 비중 있게 보도...주한 미국대사관 02:23
    외신들, 누리호 성공적 발사 비중 있게 보도...주한 미국대사관 "한미 양국 우주 협력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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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1
    "공공기관 잔치는 끝났다"...尹, 고강도 구조조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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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 임대인에 혜택...전셋값 5% 내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02:59
    상생 임대인에 혜택...전셋값 5% 내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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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남양주 새마을금고에 강도 들어 최루액 살포 뒤 도주...경찰 추적 중 00:29
    경기 남양주 새마을금고에 강도 들어 최루액 살포 뒤 도주...경찰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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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더 더워... 동해안 밤사이 열대야 01:14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더 더워... 동해안 밤사이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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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백산 방사 붉은여우, 250㎞ 떨어진 광주서 발견 00:45
    소백산 방사 붉은여우, 250㎞ 떨어진 광주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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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형사인 척' 전화에 속은 경찰…여성 7명 개인정보 넘겼다 01:52
    '형사인 척' 전화에 속은 경찰…여성 7명 개인정보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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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반 제보] 08:24
    [사반 제보] "아가씨 안 쓴다고 했다가"…길바닥서 폭행당한 노래방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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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통과…반대 방청객 강제 퇴정 01:52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통과…반대 방청객 강제 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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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씬속뉴스] '제주 비계 삼겹살' 계속된 논란…제주지사까지 01:32
    [씬속뉴스] '제주 비계 삼겹살' 계속된 논란…제주지사까지 "점검 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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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평화누리도' 새 명칭 발표되자… 01:44
    '평화누리도' 새 명칭 발표되자…"종북팔이" 반대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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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동차·반도체에 대미 수출 역대 최고…통상 리스크 우려 01:41
    자동차·반도체에 대미 수출 역대 최고…통상 리스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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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민·정부·여야 공감 의대증원, '사법과잉'에 좌초하나 02:52
    국민·정부·여야 공감 의대증원, '사법과잉'에 좌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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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붕괴 옹벽 방치'…소유주 도의원 00:29
    '붕괴 옹벽 방치'…소유주 도의원 "철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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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건물 빌려 해상유 거래장면 망원촬영까지…판매업자 협박해 수억 원 갈취 01:52
    건물 빌려 해상유 거래장면 망원촬영까지…판매업자 협박해 수억 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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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중국 쇼핑몰 직구' 어린이 점토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01:50
    '중국 쇼핑몰 직구' 어린이 점토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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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내년도 의대 증원 최대 1509명…사법 판단 '변수' 01:45
    내년도 의대 증원 최대 1509명…사법 판단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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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사인데"…사칭범에 속아 개인정보 유출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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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춘천 금은방 흉기 강도, 도주 하루 만에 검거 00:43
    춘천 금은방 흉기 강도, 도주 하루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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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전공의 '명분 주면 복귀' 기류…의료계 단일대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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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좀 살려줘" 활개치는 보이스피싱…피해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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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도심 탁구장 비밀 공간…커튼 여니 '도박장' 01:41
    도심 탁구장 비밀 공간…커튼 여니 '도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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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식물인간 됐는데 가해자는 징역 6년…피해자 부모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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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5월 2일 '뉴스 9' 헤드라인 01:24
    5월 2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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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매주 목요일 '로컬푸드'...31년 역사 직거래 장터 01:57
    매주 목요일 '로컬푸드'...31년 역사 직거래 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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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원 전화 자동 녹음된다…'악성'에는 01:55
    민원 전화 자동 녹음된다…'악성'에는 "전화 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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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잘못 삼켜 숨진 아이 사연에 결심…쏙 빼내는 내시경 로봇 개발 01:57
    잘못 삼켜 숨진 아이 사연에 결심…쏙 빼내는 내시경 로봇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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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너무 두려웠다"...조폭들, 부산항 배 위로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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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등 켜졌는데" 날벼락…벤츠에 '급발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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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구시, 박정희 동상 건립키로…인혁당 사건 유족·시민단체 반발 02:08
    대구시, 박정희 동상 건립키로…인혁당 사건 유족·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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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금은방서 흉기 휘두르고 도주…오토바이에 매달린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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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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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원내사령탑에 박찬대 사실상 확정…'명심' 단일대오 02:04
    원내사령탑에 박찬대 사실상 확정…'명심' 단일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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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 원내대표 경선 '새 판' 짜이나…'황우여 비대위' 체제로 02:22
    여 원내대표 경선 '새 판' 짜이나…'황우여 비대위'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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