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불참"‥"외교부가 배상 방해"

2022.08.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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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며 정부가 만든 협의체에, 피해자 측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외교부가 배상절차를 심리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서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일본기업에 강제 징용을 당했던 피해자 측 지원단체와 대리인이 외교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배상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지난주,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사건을 심리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측은 정부가 대법원에 '판결을 늦추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대리인] "절차를 늦춰달라는, 쉽게 말하면 집행 절차를 지연시켜달라. 집행 절차를 미뤄달라 라는 행정부의 입장을 사법부에 제출한 것이고." 또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기전에 피해자 측에 통지도 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의 피해자 지원 단체들도 외교부가 배상을 방해하려고 의견서를 냈다며 비난했습니다. "강제집행 방해 전면 중단하라! (전면 중단하라!) 외교부는 제출된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라! (당장 철회하라!)"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배상책임을 부정하거나 재판을 늦추려는 의도였다고 지적되며 사법농단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국가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측 없이 민관협의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우선 저희들이 (피해자 측을) 다 (민관협의회에) 초대를 하고요. 민관협의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계속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으로 또다시 77년 전 당시 화폐 가치를 그대로 적용한 99엔을 지급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공적연금을 관리하는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는 지난 달 6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에게 우리 돈 931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서혜연 기자(hyse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80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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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장모 찌르고 달아난 남성‥"168cm·스포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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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고현장 땅꺼짐 더 있었다‥27차례 땅 꺼졌지만 양양군은 나 몰라라 02:41
    [단독] 사고현장 땅꺼짐 더 있었다‥27차례 땅 꺼졌지만 양양군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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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99엔의 치욕"‥13년 전에도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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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널 안 차 뒤집히고 불까지‥경찰관·시민이 구했다 01:49
    터널 안 차 뒤집히고 불까지‥경찰관·시민이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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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복귀' 신유빈 '세계 10위 꺾고 부활' 01:07
    '부상 복귀' 신유빈 '세계 10위 꺾고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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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기사 꿈꿨던' 김대원 '이제는 축구 고수'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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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서 못 잤다" 박진만 '발야구'로 첫 승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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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미국 프로축구 '구석에 꽂히는 레이저슛!'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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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폭염·열대야 지속‥전국 곳곳 강한 소나기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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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성인용품 '아묻따'가 판매전략?...인증도, 단속도 없는 무인성인용품점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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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경찰 '전공의 지침' 게시글 강제수사 착수...'의료계 파업' 고발인 조사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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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무단 · 민폐 주차하던 교사…1년 무시하다 한마디에 넙죽 사과 [스브스픽] 01:05
    무단 · 민폐 주차하던 교사…1년 무시하다 한마디에 넙죽 사과 [스브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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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의료 여건 열악한 비수도권...전공의 사직에 연쇄 피해 04:02
    의료 여건 열악한 비수도권...전공의 사직에 연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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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종합병원협의회 03:08
    종합병원협의회 "지역종합병원, 의료대란과 무관하게 정상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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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응급실 포화 등 의료 차질 확산...보건위기 최고 '심각' 02:14
    응급실 포화 등 의료 차질 확산...보건위기 최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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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블더] 피해자만 9백 명인데 '먹튀' 의사 무죄, 왜? 03:19
    [뉴블더] 피해자만 9백 명인데 '먹튀' 의사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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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북 울진 산지에 40㎝ 폭설…220가구·330명 정전에 고립 02:34
    경북 울진 산지에 40㎝ 폭설…220가구·330명 정전에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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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3:08
    "환자 방치 못 해…" 의료공백에 불법의료 내몰리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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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3:08
    "뺑뺑이는 아니지만"…부산서 응급실 없어 타지역 지연 이송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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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응급환자 이송 지연에 원정 진료까지…의료공백 현실화(종합)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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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보건의료 재난경보 첫 '심각' 발령…업무복귀 불이행 6천명 육박(종합2보) 03:08
    보건의료 재난경보 첫 '심각' 발령…업무복귀 불이행 6천명 육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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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1:17
    "과자 박스째로 먹어, 물은 안돼" 식고문에 잠 안 재운 해병대 선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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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공의 이탈 길어지자 사상 첫 '심각' 경보…병원 혼란도 고조 03:08
    전공의 이탈 길어지자 사상 첫 '심각' 경보…병원 혼란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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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제설작업 본격화했지만... 02:18
    제설작업 본격화했지만..."산간마을 인력·장비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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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지역공공병원, 비상진료체계 가동…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01:41
    지역공공병원, 비상진료체계 가동…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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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더뉴스] 음주운전에 미성년자와 성관계까지...경찰 기강 해이 도마에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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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설 연휴 잇따라 발생한 '존속살해' 범죄 01:00
    [영상] 설 연휴 잇따라 발생한 '존속살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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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현장의재구성] 02:47
    [현장의재구성] "취재 차량 빠졌어요"…폭설에 곳곳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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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스브스픽] 01:19
    [스브스픽] "한국 의사 연봉 세계 최고 수준"…외신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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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의협 03:08
    의협 "정부 중대본 설치 '코미디'…비대면 진료 등 대책에 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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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대전 대학병원 수술 30∼40% 취소…구급차 이송 지연도 속출(종합) 03:08
    대전 대학병원 수술 30∼40% 취소…구급차 이송 지연도 속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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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르포] 의사 있습니까…중소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들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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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더뉴스] 尹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차단 의결...규제 대책은?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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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간호협 03:08
    간호협 "정부와 불법진료 내몰린 간호사 보호책 마련하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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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2000년 파업 이끈 선배 의사의 충고... 01:05
    2000년 파업 이끈 선배 의사의 충고..."진정 투쟁하고 싶으면 돌아오라"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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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계약 끝나는' 의사도 떠난다… 03:08
    '계약 끝나는' 의사도 떠난다…"이달 말 지나면 진짜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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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하늘은 갰지만, 미끄럼 주의...대보름달 중부만 구름 사이로 01:59
    [날씨] 하늘은 갰지만, 미끄럼 주의...대보름달 중부만 구름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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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 "의사단체 집단행동 중단해야…의사 정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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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상] 03:08
    [영상] "자식 볼모로 아내에 폭력 행사"…'전공의 이탈' 곳곳 의료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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