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재용 '운명' 갈리나…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

2022.08.0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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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관심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인데, 저희 취재 결과, 일단 이명박 씨는 심사위원회의 사면 명단에서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논의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김성돈/성균관대 교수 (사면심사위원) : {오늘 사면심사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시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윤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인데, 기업인 위주로 사면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거론됩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습니다. 형기는 이미 지난달 끝났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 다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은 불투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이명박 씨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 그러나 최근 국정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 결과, 실제로 이명박 씨와 김경수 전 지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 사면 명단에서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최종 사면 명단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금요일쯤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 , 최다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809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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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우리 국민 '최애' 수산물은 고등어·'최애' 횟감은 광어 [앵커리포트] 01:03
    우리 국민 '최애' 수산물은 고등어·'최애' 횟감은 광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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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47
    "한낮 땀 뻘뻘" 곳곳 30도 넘어…여름처럼 무더웠던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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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12
    "증원 백지화 없인 협상 없어" 강대강 대치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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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성큼 다가온 여름...물 속으로 '첨벙'·야구장엔 '함성'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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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아파트 분리수거 나왔다가‥'택배차량'에 2살 남아 숨져 01:45
    아파트 분리수거 나왔다가‥'택배차량'에 2살 남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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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낮 30도 02:33
    한낮 30도 "봄 날씨 맞아요?"‥더위 피해 강으로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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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포커스] '술판 회유' 'CCTV 몰카'·'검사 고발'…이화영의 계속된 '의혹 제기' 02:29
    [포커스] '술판 회유' 'CCTV 몰카'·'검사 고발'…이화영의 계속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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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01:49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해병대 사건, 법과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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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월요일부터 남부 중심 비…여름 더위는 '주춤' 00:18
    [날씨] 월요일부터 남부 중심 비…여름 더위는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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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중국발 불청객 습격…'괭생이모자반'에 제주까지 초비상 01:38
    중국발 불청객 습격…'괭생이모자반'에 제주까지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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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폭풍…국회로 이어지나 01:48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폭풍…국회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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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세종 아파트 단지서 2살 아이 택배차에 치여 숨져 01:49
    세종 아파트 단지서 2살 아이 택배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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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신과의 싸움"…열정으로 더위 이긴 서울하프마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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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일제 잔재' 동서남북 지명 사라진다…지역 정체성 높인다 02:21
    '일제 잔재' 동서남북 지명 사라진다…지역 정체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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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른 더위에 벌써 물속으로 '첨벙'…29일 비 온 뒤 한풀 꺾여 01:50
    이른 더위에 벌써 물속으로 '첨벙'…29일 비 온 뒤 한풀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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