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전면 금지' 대책 내놓은 서울시…"어디 가라고"

2022.08.1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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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가족이 목숨을 잃으면서 서울시가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는 쓸 수 없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기존 주택은 최대 20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거 약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유덕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 반지하 집에 20년 가까이 살아온 김 모 씨 가족,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에서 살려면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김모 씨/서울 신림동 반지하 거주 : (지상층 갈) 보증금 같은 게 없어요. 자식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하밖에 들어 올 수밖에 없어요.] 서울 전체 가구의 5% 가까운 약 20만 가구가 김 씨처럼 반지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비싼 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건 언감생심. 서울에서 반지하가 퇴출된다면, 더 비좁은 고시원으로 밀려나거나, '주거 난민'으로 떠돌아야 합니다. [김모 씨/서울 신림동 반지하 거주 : 시에서 (반지하) 없애버리면 돈 없는 사람이 어디가서 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죠.] 서울시는 '주거상향'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제공과 주거 바우처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 지난해 이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긴 반지하 가구는 단 250가구 뿐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신림동에서 목숨을 잃은 세 가족처럼 반지하 집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을 다 합쳐도 24만 가구, 20만 반지하 가구의 주거 공간을 어디로 이동시킬지,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어마어마한 이주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지하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정부랑 서울시랑 다 같이 나서야 되는 일이에요.] 건축주들도 고개를 젓습니다. SH공사를 통해 반지하를 매입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서울시 제안은 실효성이 없단 겁니다. [건축주 : 여기서 수입 나오는 거로 노후에 살려고 한 거죠. (지하 없애면) 한 층 더 주면 되지만 현재 지어놓은 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대책을 해줘야지.] 주거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물가림판 의무 설치 등 수해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이준호) 유덕기 기자(dkyu@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81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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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구름 지금 어디?…다음 주 수도권 한차례 더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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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조금만 버텨!" 반지하 고립 남성 구해낸 신림동 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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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기 물까지 역류'…침수된 집 애써 치웠더니 돌아온 말 02:26
    '변기 물까지 역류'…침수된 집 애써 치웠더니 돌아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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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 현장 찾은 국힘 의원 02:04
    수해 현장 찾은 국힘 의원 "사진 잘 나오게 비 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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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지하 전면 금지' 대책 내놓은 서울시… 02:28
    '반지하 전면 금지' 대책 내놓은 서울시…"어디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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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교통정보 어디서? 제 역할 못하는 정부 기관 앱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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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에 떠내려온 산더미 쓰레기, 어민들 생계까지 위협 02:27
    폭우에 떠내려온 산더미 쓰레기, 어민들 생계까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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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 잇는 유일한 다리도 떠내려갔다…각지 제보 영상 02:52
    마을 잇는 유일한 다리도 떠내려갔다…각지 제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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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로 비상 걸린 농가…추석 물가 정부 대책은 '글쎄' 02:18
    폭우로 비상 걸린 농가…추석 물가 정부 대책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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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물가 꺾여'에 전 세계 증시 '들썩'… 02:11
    '미국 물가 꺾여'에 전 세계 증시 '들썩'…"낙관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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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 수사권 조정' 시행령 고쳐 확대 응수 02:09
    법무부, '검찰 수사권 조정' 시행령 고쳐 확대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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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09
    민주당 "법무부, 수사권법 무력화 시 국회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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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종식 선언한 북한 02:22
    코로나 종식 선언한 북한 "남한에서 유입…강력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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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불 1한' 중국 주장 정면대응…"사드 이달 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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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감염 사례 크게 늘었다…17세 이하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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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희생 각오해야"…타이완의 방어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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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 혐의, 9년 만에 무죄 확정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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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국의 개막 축포'…코스타리카의 35m 프리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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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대부분 지역 소강상태…주말부터 다시 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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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02:59
    [비디오머그] "돈 내라니까 주먹이…" 택시비 먹튀 실패하자 5분 동안 안면을 때린 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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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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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김경진 "尹, 채 상병 묘소 찾고 이종섭 그만두게 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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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배제 그날 콕 짚어 "휴가 처리해라"…이종섭 지시 받아적은 메모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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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와글]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버섯 초콜릿 과자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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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10석 이상"↔與 "25석 힘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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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11월 14일‥"'사교육 연관성' 적극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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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영상] 조용히 다니고 시끄럽게 퇴사한다?...요즘 문화 주목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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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2부 01:2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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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08:58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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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속보]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남성 검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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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대기질 매우 나쁨…"마스크·우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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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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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절 청춘 떠올라"…여중생들 '같이 밴드 하실래요?'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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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더] 황사의 공습...오늘 종일 미세먼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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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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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 공매도' HSBC 기소…글로벌 IB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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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봄 '최악 황사' 전국 덮친다…중부 '흙비' 주말까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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