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1한' 주장에 대통령실 "文정부 합의 내용 조사해야"

2022.08.1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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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어제 한중외교장관 회의 이후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일부 사드 부대의 운용을 제한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내용 자체는 처음나온 게 아니고 과거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새로운 한중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난 셈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실제로 이런 약속이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드와 관련해 3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3불'에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도 제한한다'는 '1한'은 2017년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처음 주장했습니다. 사드 3불에 동의해 저자세 외교 논란을 빚었던 문재인 정부는 당시 '1한'에 대해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강경화 / 前 외교부장관 (2017년) "그쪽에서 1한(限)이라고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발사대 6기로 구성된 사드 포대는 모두 들어와있지만,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여전히 '임시 배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주재우 /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는 3불 합의를) 위배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환경환경 영향 평가를 계속해서 미뤄왔습니다. 정권이 임기가 다 할 때까지도…." 중국이 5년 만에 '1한 주장'을 공식화하면서 한중 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어떠한 보고도, 인수인계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전 정부 자료를 외교부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조사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드는 안보 주권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성주 사드 기지를 8월말까지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사드 문제가 중국과의 외교적 충돌을 만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81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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