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접근하면 피해자에 경보음"

2022.08.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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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전자발찌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강력 범죄자에게 채웠는데, 최근 스토킹 피해가 크게 늘면서 강력대응이 예고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여성을 따라갑니다. 눈치 챈 여성이 뒤를 돌아보자 주변 건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뒤따라 갑니다. 피해 여성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살짝 뒤돌아본 순간에 그 남자가 바로 제 뒤에 서 있었던…." 정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 부착해왔는데, 그 범위를 스토킹 범죄자까지 넓히겠다는 겁니다. 스토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 최대 10년, 집행유예범도 5년까지 전자발찌 채우고 피해자에게 접근도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스토킹범이 전자발찌를 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스토킹이 살인 등 흉악범죄로 발전하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 김태현 / 스토킹 살인 피의자 (지난해 4월 11일) "(집 앞에 몇 번이나 찾아갔나요?) 죄송합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스토킹이 급증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스토킹범 전자발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성호 기자(chosh76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8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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