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음주운전 고삐 풀렸나…10명 중 4명은 상습법

2022.09.2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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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고삐 풀렸나…10명 중 4명은 상습법 최근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에 이어 현직 경찰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고삐가 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재범 비율 역시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의 원인은 무엇인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종갑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벌어진 다소 충격적인 음주운전 사례부터 짚어보죠. 배우 곽도원 씨가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도로 한 가운데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특히 곽 씨가 운전한 장소는 초등학교 인근 도로였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최근 충격을 안겨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엔 한 해경이 만취 상태로 약 39km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해경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달에만 무려 두 번째입니다.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특히 최근에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급증한 점은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더라도 버젓이 오토바이로 음식 등을 배달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 취소 상태로 반년 넘게 오토바이를 몰며 배달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면허 유무만 확인했을 뿐 면허 정지나 취소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셈인데, 경각심이 낮았던 건 그들을 고용한 사업자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최근에는 법원이 6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6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60대의 경우 이미 앞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한 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왔다고 봐야 할까요? 재범율이 이 정도로 높은 건,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독 증세일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특히 2019년 6월엔 윤창호법도 시행이 됐고, 그로 인해 처벌도 강화됐는데요. 실제 음주운전 사고는 크게 줄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윤창호법으로 인한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과 3범의 40대가 재심에서 감형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에 내려진 판결인데요.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물론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에도 재심에서 잇달아 실형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헌재 결정으로 인해 '가중처벌' 효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건가요? 결국 경찰청이 윤창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하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중독의 일환이라고 봤을 때 벌금형 이상 확정 후 10년 이내로 보는 게 적합할까란 의문도 드는데요? 윤창호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이 해외와 비교해볼 때 미약하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엔 사망사고에 대해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대 50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경찰청은 또 장기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또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허가 취소된 후의 교육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의학적 평가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92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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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아웃렛·백화점 등 600곳 긴급 안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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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산ㆍ국산에 가격차도 2배…독감백신 선택 어떻게? 01:47
    수입산ㆍ국산에 가격차도 2배…독감백신 선택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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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해고' 아시아나 하청업체…2심도 00:42
    코로나 해고' 아시아나 하청업체…2심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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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고 일교차 커…밤사이 짙은 안개 유의 01:10
    [날씨] 내일 맑고 일교차 커…밤사이 짙은 안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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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한미훈련 대응 01:43
    북한,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한미훈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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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합참 00:25
    [속보] 합참 "북한 오후 6시10분~20분 탄도미사일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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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 재판' 이준석 법원 출석…국민의힘 윤리위 개최 03:22
    '가처분 재판' 이준석 법원 출석…국민의힘 윤리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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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00:38
    금융위 "증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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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택시 호출료 오른다…다음 달 세부내용 발표 03:54
    심야택시 호출료 오른다…다음 달 세부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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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러시아-조지아 국경 16㎞ 차량행렬…위성사진에 포착 外 07:08
    [이슈5] 러시아-조지아 국경 16㎞ 차량행렬…위성사진에 포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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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구속… 01:40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구속…"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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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19
    [단독] "정진상, 유동규 윗선" 법정증언 정영학 연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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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기시다와 25분 면담… 02:14
    한총리, 기시다와 25분 면담…"강제징용 해법 모색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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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2:22
    국정원 "북한, 핵실험 한다면 10월16일~11월7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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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아울렛 화재 2차 합동감식…경찰은 첫 강제 수사 01:56
    현대아울렛 화재 2차 합동감식…경찰은 첫 강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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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등 6천억원대 비리…중국 탐관오리 사형 00:48
    횡령 등 6천억원대 비리…중국 탐관오리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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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유의…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01:24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유의…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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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세계증시] 코스피 2,200 붕괴…코스피 2.45%·코스닥 3.47% 폭락 05:14
    [5분세계증시] 코스피 2,200 붕괴…코스피 2.45%·코스닥 3.47%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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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8일 뉴스리뷰 01:15
    [이시각헤드라인] 9월 2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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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비속어 논란에 MBC 항의방문…야 02:07
    여, 비속어 논란에 MBC 항의방문…야 "MBC 재갈 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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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 전쟁' 국민의힘 대 이준석…세번째 법정 대결 02:07
    '가처분 전쟁' 국민의힘 대 이준석…세번째 법정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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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리위 개의…'이준석 추가징계안' 상정 안돼 00:38
    與윤리위 개의…'이준석 추가징계안' 상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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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기시다와 25분 면담… 02:14
    한총리, 기시다와 25분 면담…"강제징용 해법 모색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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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A 해결책은 아직… 02:25
    IRA 해결책은 아직…"미래차 경쟁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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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5
    이재명 "외교참사 책임 물을 것…기본사회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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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00:47
    안규백 "한미일, 30일 동해서 연합훈련…독도서 150㎞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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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안정펀드 재가동 채비…채권엔 5조 '긴급 투하' 02:05
    증시안정펀드 재가동 채비…채권엔 5조 '긴급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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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1,440원도 돌파…코스피는 2,200 붕괴 02:10
    환율 1,440원도 돌파…코스피는 2,200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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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주·통영·거제 '힌남노'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00:40
    울산 울주·통영·거제 '힌남노'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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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료 4800원' 서울 택시요금 인상, 시의회 통과 00:37
    '기본료 4800원' 서울 택시요금 인상,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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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북 김천2터널 인근 승용차 공사차량 추돌…1명 사망 00:35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북 김천2터널 인근 승용차 공사차량 추돌…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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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주 만에 코로나 위험도 '낮음'…재감염·변이는 점증 02:10
    12주 만에 코로나 위험도 '낮음'…재감염·변이는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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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또 '방역봉쇄' 항의 시위… 01:52
    중국서 또 '방역봉쇄' 항의 시위…"자유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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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8일 뉴스투나잇1부 01:15
    [이시각헤드라인] 9월 2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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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평양 순안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01:52
    북한, 평양 순안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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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00:42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피해자들에게 72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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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민 01:24
    조민 "또 장학금" 정경심 "절대 모른척해"...공개된 '가족 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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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32
    "피골 상접한 아들 온몸에 피멍"…학대사망 초등생 친모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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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멍투성이 숨진 초등생 빈소엔 과자가 덩그러니…친모 오열 02:32
    멍투성이 숨진 초등생 빈소엔 과자가 덩그러니…친모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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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김만배 육성 00:07
    [단독] 김만배 육성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하지 병채 통해서"…'곽상도 무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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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08
    "왜 청바지 입었어" 노래방 주인 무차별 폭행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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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용균 씨 사망' 피고들 감형받은 날, 하청노동자 또 숨졌다 03:11
    '김용균 씨 사망' 피고들 감형받은 날, 하청노동자 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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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 서울 디자인 혁신 1호는 '노들섬' 02:08
    [서울] 서울 디자인 혁신 1호는 '노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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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 지진 사망자 1만 7천 명 넘어…새벽부터 구조 01:25
    [현장] 지진 사망자 1만 7천 명 넘어…새벽부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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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자발찌 찬 30대, 편의점주 살해 후 현금 챙겨 도주…공개수배 01:50
    전자발찌 찬 30대, 편의점주 살해 후 현금 챙겨 도주…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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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대북송금' 이화영, 15일 검찰 출석…'김용 변호인' 동행 01:43
    [단독] '대북송금' 이화영, 15일 검찰 출석…'김용 변호인'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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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51
    "한 그릇 6천 원 못 버텨"…고물가에 착한 가게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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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 05:52
    [단독] "병채 통해 돈 달라고" 김만배 육성공개…부실수사 이은 면죄부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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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02:01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도주까지"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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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20
    "자세한 내용에 놀랐다"…다큐 찍다 찾은 '대학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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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음주차량, 변압기에 '쾅'…정전으로 근처 횟집 물고기 '떼죽음' 01:13
    음주차량, 변압기에 '쾅'…정전으로 근처 횟집 물고기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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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50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빈소에서 오열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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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23
    "A4 29장 암기 시키고 간부도 괴롭혀"‥이병의 죽음 부른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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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현장] 새벽부터 투입된 한국 구호대…생존자 5명 구조 02:39
    [현장] 새벽부터 투입된 한국 구호대…생존자 5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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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해리 왕자 부부, 명예훼손 소송으로 증인신문 받을 수도 05:18
    해리 왕자 부부, 명예훼손 소송으로 증인신문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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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자발찌 찬 30대, 편의점 직원 살해 후 현금 챙겨 도주(종합) 01:46
    전자발찌 찬 30대, 편의점 직원 살해 후 현금 챙겨 도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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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튀르키예 강진] WHO 03:17
    [튀르키예 강진] WHO "지진 피해 2천300만명에 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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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난 떳떳" 얼굴 공개한 조민…SNS 활동에 누리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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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보령화력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00:50
    보령화력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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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2심서도 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00:52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2심서도 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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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한의사협회 00:36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패스트트랙 처리 깊은 분노·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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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튀르키예 강진] 시리아 반군 지역 구호 물꼬 텄다… 02:28
    [튀르키예 강진] 시리아 반군 지역 구호 물꼬 텄다…"첫 물품 도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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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2월 9일 '뉴스 9' 클로징 00:11
    2월 9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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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40
    "비쩍 마른 몸에 피멍 가득"...숨진 인천 초등생 친모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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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30대 강도 전과자, 편의점 점주 살해 후 도주...전자발찌까지 끊어 01:59
    30대 강도 전과자, 편의점 점주 살해 후 도주...전자발찌까지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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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발작연기에 가짜 목격담까지...병역비리 '시나리오' 02:32
    발작연기에 가짜 목격담까지...병역비리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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