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체납 세금 면책 광고…단속 않는 국세청

2022.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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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체납 세금 면책 광고…단속 않는 국세청 [앵커] 요즘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SNS에 밀린 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의 시효를 소멸시켜 세금 안 내게 도와준단 건데, 현 시스템상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단속해야 할 국세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동영상 사이트에서 '세금 면책'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고액 세금 면책받는 법', '압류해지', '세금 탕감' 등의 문구들이 나옵니다. 체납 세금을 면제받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영상들입니다. 설명을 요약하면 5~10년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잘 활용하면 체납세금을 면책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 체납자에게 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내고, 이후 소멸시효는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체납세금이 면책되는 건 극히 드뭅니다. 즉, 체납자를 유인하는 일종의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큰데, 국세청도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합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탈법 컨설팅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부추기는 컨설팅을 한 자도 체납 면탈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세청이 이를 고발 처리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나만 제대로 (세금을) 내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납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세무사가 체납 세금 면책 관련 컨설팅을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적발시 고발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국세청 #세금면책 #세금탕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92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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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기시다와 25분 면담… 02:14
    한총리, 기시다와 25분 면담…"강제징용 해법 모색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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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2:22
    국정원 "북한, 핵실험 한다면 10월16일~11월7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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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아울렛 화재 2차 합동감식…경찰은 첫 강제 수사 01:56
    현대아울렛 화재 2차 합동감식…경찰은 첫 강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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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등 6천억원대 비리…중국 탐관오리 사형 00:48
    횡령 등 6천억원대 비리…중국 탐관오리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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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유의…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01:24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유의…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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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세계증시] 코스피 2,200 붕괴…코스피 2.45%·코스닥 3.47% 폭락 05:14
    [5분세계증시] 코스피 2,200 붕괴…코스피 2.45%·코스닥 3.47%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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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8일 뉴스리뷰 01:15
    [이시각헤드라인] 9월 2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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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비속어 논란에 MBC 항의방문…야 02:07
    여, 비속어 논란에 MBC 항의방문…야 "MBC 재갈 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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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 전쟁' 국민의힘 대 이준석…세번째 법정 대결 02:07
    '가처분 전쟁' 국민의힘 대 이준석…세번째 법정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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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리위 개의…'이준석 추가징계안' 상정 안돼 00:38
    與윤리위 개의…'이준석 추가징계안' 상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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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기시다와 25분 면담… 02:14
    한총리, 기시다와 25분 면담…"강제징용 해법 모색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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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A 해결책은 아직… 02:25
    IRA 해결책은 아직…"미래차 경쟁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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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5
    이재명 "외교참사 책임 물을 것…기본사회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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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00:47
    안규백 "한미일, 30일 동해서 연합훈련…독도서 150㎞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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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안정펀드 재가동 채비…채권엔 5조 '긴급 투하' 02:05
    증시안정펀드 재가동 채비…채권엔 5조 '긴급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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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1,440원도 돌파…코스피는 2,200 붕괴 02:10
    환율 1,440원도 돌파…코스피는 2,200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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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주·통영·거제 '힌남노'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00:40
    울산 울주·통영·거제 '힌남노'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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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료 4800원' 서울 택시요금 인상, 시의회 통과 00:37
    '기본료 4800원' 서울 택시요금 인상,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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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북 김천2터널 인근 승용차 공사차량 추돌…1명 사망 00:35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북 김천2터널 인근 승용차 공사차량 추돌…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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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주 만에 코로나 위험도 '낮음'…재감염·변이는 점증 02:10
    12주 만에 코로나 위험도 '낮음'…재감염·변이는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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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또 '방역봉쇄' 항의 시위… 01:52
    중국서 또 '방역봉쇄' 항의 시위…"자유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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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8일 뉴스투나잇1부 01:15
    [이시각헤드라인] 9월 2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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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평양 순안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01:52
    북한, 평양 순안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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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00:42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피해자들에게 72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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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코스피·코스닥, 미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 마감 01:36
    코스피·코스닥, 미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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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1:31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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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스큐] 尹 15:46
    [뉴스큐] 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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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05:17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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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7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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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국소비자원, 00:41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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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늘어‥초혼 나이↑ 00:34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늘어‥초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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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2:05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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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부, 의대교수 사직 재차 만류…곧 의대 증원 배분 02:45
    정부, 의대교수 사직 재차 만류…곧 의대 증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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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토부 장관 00:43
    국토부 장관 "재건축 규제 완화 결코 빠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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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6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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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02:33
    [자막뉴스] "우선 쓰고 보자"...고물가에도 폭발한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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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11:16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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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비즈투데이] 현대차, 'MLB 서울 시리즈' 후원 00:42
    [비즈투데이] 현대차, 'MLB 서울 시리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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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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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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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할인 지원으로 낮춘 사과값...체감 물가는 '글쎄' 04:10
    할인 지원으로 낮춘 사과값...체감 물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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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교수, 사과하면서도 집단사직…국민 납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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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부,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00:45
    정부,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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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지난해 혼인 19만4천 건…12년 만에 반등 00:38
    지난해 혼인 19만4천 건…12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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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2천만원 육박 00:48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2천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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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 2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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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01:21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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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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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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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02:03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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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자막뉴스] 싸움 붙은 '삼성 vs LG'...'꿈의 가전' 신기술 전쟁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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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아파트부터 정비해야..." 머리 맞댄 부동산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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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막뉴스] 02:11
    [자막뉴스] "단 1마일도 피해 안 돼"...尹도 집은 '마일리지 통합'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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