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국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추진

2022.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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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는 집주인이 체납한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변제 순위에서 앞섰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하나로, 체납된 국세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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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토부 장관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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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교수, 사과하면서도 집단사직…국민 납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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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아파트부터 정비해야..." 머리 맞댄 부동산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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