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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원전 사건' 백운규 배임교사 추가 기소
2022.09.29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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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이후 1년간 보강수사를 한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수원 관계자들을 교사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하게 해 한수원에 1,481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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