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정부 국정운영 퇴행"…박홍근, 한동훈 고소

2022.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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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관련 소식은 저희가 속보가 더 들어오면 수시로 이야기 하는 걸로 하고요. 준비한 줌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경제와 외교 분야 등 국정 운영 능력에 회의감을 표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명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내 투 톱이 역할을 분담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마크맨 박준우의 우당탕탕 명찰 수여식 장면인데요. 마크맨, 말 그대로 특정 인물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임무를 맡은 사람을 뜻하죠. 오늘(29일)은 마크맨인 제가 직접 마크맨 2명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첫 주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크맨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실망스러운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 요 며칠 윤 대통령 전담 마크맨으로 활약 중이죠. 윤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한 발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교 분야입니다.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부터 신랄한 비판을 늘어놨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오늘도 틈날 때마다 '외교 참사'를 언급했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외교 참사로 인해서 국민들의 외교에 대한, 또 나라살림에 대한 걱정도 매우 큽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내 상황을 본다면 경제나 민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책도 제시되지 못합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 만능주의조차도 오해를 해서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국내 경제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표는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 '왓치독'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는데요. 이번 국정 감사에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정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해하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이 잘못들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국정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정말로 큰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맹목적인 비판 대신 해결책도 제시했는데요. 주가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전망이죠. "국가부채 증가도 감내하겠다는 각오로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시적 공매도 제한과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등의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윤 대통령의 무능을 탓하며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생을 챙기는 대안 야당의 유능한 리더라는 점을 띄우려는 속셈인 듯한데요. 이 대표는 어제 연설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큰 그림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이야기했죠. 기본사회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론,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로 불려온 정책 비전을 집대성한 개념인데요. 소득과 주거·금융·의료·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이 큰 이 대표의 기본적인 국가 운영 구상일 텐데요. 연설에서 기본만 무려 28차례 언급했습니다. 문뜩 법무부의 로고송이 떠올랐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장 이 대표를 향한 비판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현실적인 재원 대책 없이 너무 이상적이다", "또 다시 '기본' 타령하며 악성 포퓰리즘 선동을 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죠. 특히 조해진 의원은 "이 대표 본인부터 기본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기본소득보다 중요한 것이 기본도덕과 기본윤리"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는데요.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음성대역) "기본이 안된 사람이 기본을 말하는 형요모순의 현장이었고, 인지부조화에 힘들었던 40분이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기본사회는 기본이 안된 사람이 기본을 말하는 사회인가? 중대범죄 피의자인 당대표, 그런 사람을 떠받드는 기본이 안된 민주당이 무슨 기본을 이야기하는가?"] 이 대표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기본 소득을 가장 먼저 제시한 건 자신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이 훌륭한 생각을 가장 정치 현장에서 먼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본인들의 정치 선배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기억해 주시고 본인들이 금과옥조로 여겨 마땅한 당 정강정책 1조 1항 한번 읽어보시고 정치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오늘 밤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마크맨으로 넘어가볼까요. 두번째 분은 공교롭게도 '지킬 수록 기분 좋은 기본'을 강조하는 부처의 장관을 마크하고 있는데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3일) : '나는 소통령이다'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듯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태도는 마치 미운 7살 같았습니다.] '당 대표는 대통령, 원내대표는 소통령'으로 역할 분담이라도 한 걸까요? 박홍근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밀착 마크하고 있죠. 심지어 어제는 한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박홍근 대표가 다른 취지와 맥락으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여 허위사실을 가공한 방식, 공익성의 정도, 박홍근 원내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비판 및 의혹 제기의 수준을 벗어나…] 한 장관, 지난 27일 검수완박 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섰죠.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이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었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바로 이 장면을 지목한 것 같은데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월 24일) : 정치적인 어떤 보복, 검찰의 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억지 짜깁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는데요. 이른바 한동훈식 악마의 편집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해당 법률 개정안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면서 고소인의 발언을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박 원내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서자 한 장관도 역공을 펼쳤는데요.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 재판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건 처음 봤다고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누구를 지키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검수완박의 추진과 관련이 없는 얘기였다라는 건가요? 글쎄요, 뭐 그걸 가지고 제가 이게 무고죄가 된다, 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치졸한 얘기일 거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잘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상황인지 아닌지.] 한 장관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이 "특유의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고 일축했는데요. 난데없이 자신의 불참을 문제 삼는 건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라며 비아냥으로 맞섰습니다. 자신의 심경을 '프로불참러' 조세호씨의 상황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각각 전담 마크하고 있는 야당의 투 톱 소식을 다뤄봤는데요. 두 사람의 집중 마크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 같습니다.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마크맨 된 민주당 투 톱… 대상은 대통령과 소통령? > 박준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92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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