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배상하라"…국가 책임 인정

2022.09.29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1950년대부터 주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허용해도 된다고 나라가 허용한 곳, 바로 '기지촌'입니다. 국가가 이곳을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피해 여성들이 8년 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1950년대와 60년대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했지만, 미군을 상대하는 이른바 기지촌엔 예외를 뒀습니다. [박모 씨/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 우리를 애국자라 칭송한 국가는 기지촌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미군 폭력과 악랄한 포주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고, 많은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팔려왔습니다.] 병에 걸리면 격리됐고, 부작용이 큰 약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청춘을 잃어버린 120명의 여성이 8년 전 국가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24명이 세상을 떠났고, 오늘 대법원의 결론을 받아든 건 95명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여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국가의 격리수용 치료도 일부 위법하다"며 95명 피해 여성에 대해 각각 300만~700만 원씩 손해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 [김숙자/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 오늘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 내 주셔서 눈물이 납니다. 주변의 멸시와 차별 속에서 지낸 우리들의 눈물이 씻겨나가는 느낌입니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는 국회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나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정종문 기자 , 최무룡, 강한승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929 52

  • [이장면]주눅들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김주형의 골프하는 법 01:33
    [이장면]주눅들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김주형의 골프하는 법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사흘 만에 또…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01:58
    북한, 사흘 만에 또…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정원 01:22
    국정원 "북, 핵실험 한다면 10월 16일∼11월 7일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해리스 부통령, 오늘 DMZ 방문…미 01:45
    해리스 부통령, 오늘 DMZ 방문…미 "동맹의 힘 보여줄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2
    "일자리 기여 1위, 혜택은 제외"…미 언론도 IRA 문제 주목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윤리위, 권성동 징계 절차 개시…이준석 내주 논의 02:33
    국민의힘 윤리위, 권성동 징계 절차 개시…이준석 내주 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영정 아래 놓인 '만원 한 장'…어린 조카의 마지막 선물 01:56
    영정 아래 놓인 '만원 한 장'…어린 조카의 마지막 선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구속… 04:30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구속…"도망 우려"|오늘 아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요동치는 금융시장…정부는 뒤늦게 15조 투입해 '불 끄기' 02:21
    요동치는 금융시장…정부는 뒤늦게 15조 투입해 '불 끄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불거진 바이든 건강 이상설…숨진 의원 찾으며 01:59
    [영상] 불거진 바이든 건강 이상설…숨진 의원 찾으며 "어디 있나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킹달러 공포·개미들의 비명…증시 바닥은 어디?|아침& 라이프 08:26
    킹달러 공포·개미들의 비명…증시 바닥은 어디?|아침& 라이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번엔 택시비… 01:59
    이번엔 택시비…"밤에 택시 부를 때 무조건 호출료 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30년 국산 전기차 330만대 생산… 00:34
    2030년 국산 전기차 330만대 생산…"글로벌 3강 도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02:06
    국민의힘 "입국 PCR 폐지·어린이 실내 마스크 해제 정부에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정진석 34:47
    [현장영상] 정진석 "민주당, 정권 교체 부정하며 사사건건 국정 발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교육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장관 지명 02:17
    윤 대통령, 교육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장관 지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44:36
    민주 "박진 해임안 반드시 처리"…주호영 "국회 권능 희화화"|썰전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진석 02:59
    정진석 "민주당, 이재명의 방탄 정당으로 전락"|썰전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6:13
    "통닭 배달비만도 못한 택시비"…진정한 해결책은|강지영의 시그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시 썰전라이브] 박원석 02:24
    [4시 썰전라이브] 박원석 "지금의 외교안보라인, 성과 부풀린 측면 있어...누군가는 그 책임 져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시 썰전라이브] 홍석준 01:54
    [4시 썰전라이브] 홍석준 "비속어 사용했다면 대통령이 흔쾌히 사과할 수 있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박진 해임건의안 곧 가결될 듯…윤, 비속어 논란에 묵묵부답 12:13
    박진 해임건의안 곧 가결될 듯…윤, 비속어 논란에 묵묵부답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정진석 12:22
    정진석 "망국적 입법 독재"…박홍근 "그 대통령에 그 정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윤리위,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구색 맞추기'? 10:15
    국민의힘 윤리위,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구색 맞추기'?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11:34
    이재명 "윤 정부 국정운영 퇴행"…박홍근, 한동훈 고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이재명 축사 남북행사에 '밀반입' 북한 미술품 걸렸다 02:45
    [단독] 이재명 축사 남북행사에 '밀반입' 북한 미술품 걸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두 차례 남북교류 행사 열면서 밀반입…'돈' 오갔나 02:29
    [이슈체크] 두 차례 남북교류 행사 열면서 밀반입…'돈' 오갔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화영, 뇌물죄 넘어 '쌍방울 주가조작 공범' 가능성 01:31
    이화영, 뇌물죄 넘어 '쌍방울 주가조작 공범'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쌍방울 부회장 01:28
    쌍방울 부회장 "김성태 지시로 이화영에 법카주고 허위급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진 해임안' 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02:19
    '박진 해임안' 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반대" 단체 퇴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속어 논란 질문에 '침묵'… 01:34
    비속어 논란 질문에 '침묵'…"대통령 본인도 혼란스러워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예상 못 했다더니…IRA 통과 일주일 전 '대통령실 보고' 01:56
    예상 못 했다더니…IRA 통과 일주일 전 '대통령실 보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00:34
    대통령실 "펠로시 방한 땐 구체적 논의 어려웠던 상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독도 앞바다에 '욱일기' 단 함정 온다…한미일 합동훈련 01:36
    독도 앞바다에 '욱일기' 단 함정 온다…한미일 합동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태극기 집회' 논란의 김문수 임명… 01:12
    '태극기 집회' 논란의 김문수 임명…"노동개혁 적임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마스크 벗었는데 다시 '미세먼지 공습'…중국 석탄 발전은 '걱정' 01:26
    마스크 벗었는데 다시 '미세먼지 공습'…중국 석탄 발전은 '걱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도 버스 노사 막판 협상…결렬시 내일 첫차부터 '멈춤' 01:36
    경기도 버스 노사 막판 협상…결렬시 내일 첫차부터 '멈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도메인은 후쿠오카, 접속은 캘리포니아…140억 번 '밤의전쟁' 운영자 재판 넘겨져 03:49
    [단독] 도메인은 후쿠오카, 접속은 캘리포니아…140억 번 '밤의전쟁' 운영자 재판 넘겨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전주환 01:14
    전주환 "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재판 도중 뻔뻔한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정부 '아프간 지원 강화' 못 지킬 약속? 관련 예산 '싹둑' 01:38
    [단독] 정부 '아프간 지원 강화' 못 지킬 약속? 관련 예산 '싹둑'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강제동원 배상' 이사장에 보수 논객? 산부인과 교수 출신? 01:33
    [단독] '강제동원 배상' 이사장에 보수 논객? 산부인과 교수 출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재단 경영평가 5년째 '미흡'…성폭력 등 윤리도 바닥 01:54
    [단독] 재단 경영평가 5년째 '미흡'…성폭력 등 윤리도 바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법 02:03
    대법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배상하라"…국가 책임 인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절반 이상이 01:26
    절반 이상이 "실내서 벗어야"…곧 마스크 소송도 예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모래언덕도, 풀등도…무분별한 채취에 멍든 인천 대이작도 03:03
    [밀착카메라] 모래언덕도, 풀등도…무분별한 채취에 멍든 인천 대이작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정직한 도지사? 김진태 03:38
    [백브리핑] 정직한 도지사? 김진태 "주인공의 스토리, 딱 내 얘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한항공 여객기, 런던 공항서 접촉사고… 00:33
    대한항공 여객기, 런던 공항서 접촉사고…"다친 사람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방지턱 녹고 온통 그을음…'갱도' 떠올리는 화재 현장 02:37
    방지턱 녹고 온통 그을음…'갱도' 떠올리는 화재 현장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53
    "그가 그리웠다"…2년 만에 돌아온 정현의 짜릿한 역전승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 00:29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28도…수도권·충청 미세먼지 '나쁨' 00:13
    [날씨] 서울 28도…수도권·충청 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재건축 부담금 확 낮춘다… 01:53
    재건축 부담금 확 낮춘다…"다주택자 혜택은 줄여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길 건널 땐 강제 차단, 학부모 안심시킬 '횡단보도' 등장 01:57
    길 건널 땐 강제 차단, 학부모 안심시킬 '횡단보도' 등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날씨] 고농도 황사 지속 유입…곳곳 흙비, 강한 바람 주의 01:45
    [날씨] 고농도 황사 지속 유입…곳곳 흙비, 강한 바람 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01:28
    "거래처 물량이 왜 줄지?"…훔친 기술로 총기 부품 밀수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4.48% 급여 인상' 합의…퇴근길 버스 대란은 피했다 02:11
    '4.48% 급여 인상' 합의…퇴근길 버스 대란은 피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핫클릭] '여기는 혹시 화성?'…중국 13개성 황사 경보 外 03:02
    [핫클릭] '여기는 혹시 화성?'…중국 13개성 황사 경보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영상] 조용히 다니고 시끄럽게 퇴사한다?...요즘 문화 주목 00:43
    [영상] 조용히 다니고 시끄럽게 퇴사한다?...요즘 문화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뉴스초점]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수도권 미세먼지경보 11:26
    [뉴스초점]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수도권 미세먼지경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2부 01:2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2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08:58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속보]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남성 검거 01:54
    [속보]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남성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날씨] 전국 대기질 매우 나쁨… 00:27
    [날씨] 전국 대기질 매우 나쁨…"마스크·우산 챙기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1:19
    "그 시절 청춘 떠올라"…여중생들 '같이 밴드 하실래요?'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진중권 01:0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뉴스라이더] 황사의 공습...오늘 종일 미세먼지 비상 07:48
    [뉴스라이더] 황사의 공습...오늘 종일 미세먼지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1부 01: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1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전국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직접 재판 00:37
    '전국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직접 재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01:56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뉴스딱] 01:24
    [뉴스딱] "차량 부순다" 주차장서 퍽퍽…한밤 왔던 대리기사였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검찰, '불법 공매도' HSBC 기소…글로벌 IB 중 처음 00:46
    검찰, '불법 공매도' HSBC 기소…글로벌 IB 중 처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올봄 '최악 황사' 전국 덮친다…중부 '흙비' 주말까지 비상 01:44
    올봄 '최악 황사' 전국 덮친다…중부 '흙비' 주말까지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애 낳으면 돈 준다?‥여야 저출생 대책 살펴보니 02:40
    애 낳으면 돈 준다?‥여야 저출생 대책 살펴보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세무조사 무마' 전 대구국세청장 등 조세사범 11명 기소 00:56
    '세무조사 무마' 전 대구국세청장 등 조세사범 11명 기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6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날씨] 불청객 황사 전국 뒤덮어…중부 중심 비 조금 01:32
    [날씨] 불청객 황사 전국 뒤덮어…중부 중심 비 조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뉴스딱] 입금 전 계좌 확인도 했지만…중고거래 수억 원 '먹튀' 01:27
    [뉴스딱] 입금 전 계좌 확인도 했지만…중고거래 수억 원 '먹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AM-PM] 한 총리, 5대 병원장과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外 01:19
    [AM-PM] 한 총리, 5대 병원장과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교육청이 버스 제공 00:42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교육청이 버스 제공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9 총기부품 설계도 빼돌려 중동에 '밀수출'…전 방산업체 직원 적발 01:55
    총기부품 설계도 빼돌려 중동에 '밀수출'…전 방산업체 직원 적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00:40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