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펠로시 통화 직전 '인플레법' 보고됐다"

2022.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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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이 법안에 대한 핵심 내용이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었던 만큼 펠로시 의장과 논의가 됐더라면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달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약 40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김태효 국가안보1차장은 통화 내용에 대해 설명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지난달 4일)] "외교 이슈, 국방 이슈, 기술협력 이슈, 청년 이슈, 여성 이슈,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통화가 이뤄지기전인 같은 날 아침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주요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외교부와 산업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안이 공개된지 8일만인데 이 보고서는 대통령실에도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급을 지급하겠다"는 법안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오전에 접수된 보고서 내용을 펠로시 의장과의 통화하기 전에 보고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화 당일은 법안이 미국상원을 통과하기 전이었던 만큼 펠로시 의장에게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회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 "(펠로시) 의장을 반드시 만나서 IRA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려를 제기해야 되는데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펠로시 방한 당시에는 미국 상원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된 단계여서 미국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편집: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편집:김정은 서혜연 기자(hyse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929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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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행 끝판왕' 신조 '사퇴하는 거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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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지방 공기질 밤 사이 더 탁해져‥최저 기온 서울 15도·안동 12도 01:19
    [날씨] 서쪽 지방 공기질 밤 사이 더 탁해져‥최저 기온 서울 15도·안동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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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3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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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라이더] 내년 예산안, 최장 지각?...정기국회 내 처리 '험로' 19:35
    [뉴스라이더] 내년 예산안, 최장 지각?...정기국회 내 처리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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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05
    "한국 드라마 유포 걸린 북한 10대 학생, 공개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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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라이더] 서훈 구속에 文 16:47
    [뉴스라이더] 서훈 구속에 文 "안타깝다"...檢 다음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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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스라이더] 상임위마다 독해진 말말말...여야, 오늘 결판? 06:58
    [뉴스라이더] 상임위마다 독해진 말말말...여야, 오늘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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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슈분석] 신구 권력 갈등 확산…검찰 수사 文 향하나? 22:11
    [이슈분석] 신구 권력 갈등 확산…검찰 수사 文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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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서훈 구속 입장 낸 문 전 대통령… 01:56
    서훈 구속 입장 낸 문 전 대통령…"신뢰 자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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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文, '서훈 구속'에 02:10
    文, '서훈 구속'에 "최고의 北전문가, 그런 자산 꺾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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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윤대통령, 지난달 30일 여 당권주자 김기현과 관저 만찬 00:34
    윤대통령, 지난달 30일 여 당권주자 김기현과 관저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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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YTN 실시간뉴스] 02:09
    [YTN 실시간뉴스] "추가 업무개시명령 준비"...현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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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54
    "남북 신뢰 자산 꺾어버려"‥"너무나 안타까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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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 대통령 01:53
    윤 대통령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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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대통령, 첫 국빈 방문한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00:36
    윤대통령, 첫 국빈 방문한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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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북한 매체, '담대한 구상' 비난… 00:39
    북한 매체, '담대한 구상' 비난…"황당한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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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文, 서훈 구속에 00:40
    文, 서훈 구속에 "신뢰의 자산 꺾은 안타까운 일"…여 "책임회피로 해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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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취임 100일' 이재명…사법 리스크 속 활로 모색 02:31
    '취임 100일' 이재명…사법 리스크 속 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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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야 '2+2' 협의체 가동…쟁점예산 중점 논의 02:15
    여야 '2+2' 협의체 가동…쟁점예산 중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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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尹 02:40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민주노총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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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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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야 정면 대치에 시한 넘긴 예산안...서훈 구속 파장은? 34:28
    여야 정면 대치에 시한 넘긴 예산안...서훈 구속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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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文, 서훈 구속에 02:28
    文, 서훈 구속에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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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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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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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 00:33
    민주 "국가기관 나서 노동자 탄압...무능·불통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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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정진석 00:36
    정진석 "민노총 불법파업, MZ세대 공감 못 하는 불공정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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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민주노총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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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F-16, 중·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 이튿날 서해 실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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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문 전 대통령 02:04
    문 전 대통령 "신뢰의 자산, 안타깝다" vs 국힘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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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문재인 02:23
    문재인 "대북·대미 최고 전문가를 꺾어버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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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尹 01:08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 명령 준비...민노총 총파업,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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