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활보' 피해자는 '생지옥'…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괜찮나?

2022.09.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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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손기준 SBS 시민사회팀 기자 -------------------------------------------- ●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괜찮나? 손기준/SBS 시민사회팀 기자 "촉법소년, 범죄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 처분' 받아" "촉법소년, 사회적으로 미성숙…범행해도 처벌보단 교화 필요하단 취지" "중1 동급생 성폭행 가해자, 6개월 미만 소년원 송치인 '9호 처분' 받아" "소년법상, '청소년 보호' 비밀유지 조항으로 사건 처리 과정 비공개" "피해 학생 A 양, 현재 PTSD·정동장애 앓고 있어" "가해자, 자랑삼아 소년원서 나왔다 소리 지르고 다녔다고 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의견 다르지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같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스플랫폼부)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93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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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깨면 환불" 황당 주문 요청에 '주문 취소'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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