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법정처리, 이번 주 기한...여야 샅바 싸움

2022.11.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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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산안 처리 여부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도 영향을 받는 만큼 여야가 기한 안에 합의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예산안 두고 여야가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기자] 여당은 새 정부 첫해 예산만이라도 정부 안대로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지금 정부·여당이 대통령실 이전 등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느라 민생은 뒷전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정무위와 국토교통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소관 부처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여당에선 윤 정부의 공약 예산은 깎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늘렸다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여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조율에 나섭니다. 예산안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세제 개편안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여당에선 새 정부의 중점 공약인 만큼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지만, 야당에선 '초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본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예산 국회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압박하면서 대치 전선은 더욱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당에선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면을 요구하는 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127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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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모레 강한 비...수요일부터 영하권 강추위 02:06
    [날씨] 내일∼모레 강한 비...수요일부터 영하권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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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3:04
    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국가 재난 상황"...업무개시명령 세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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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00:27
    노동부 "철도·지하철 노조 대화 나서면 해법 모색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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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둘째 딸 또 공개...ICBM 성공 자화자찬 25:08
    김정은 둘째 딸 또 공개...ICBM 성공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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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내일 밤 가나와 2차전...김민재 부상 변수 02:42
    벤투호, 내일 밤 가나와 2차전...김민재 부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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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에서 독립운동' 홍재하 지사 유해 고국 봉환 03:28
    '프랑스에서 독립운동' 홍재하 지사 유해 고국 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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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 숨진 양양 헬기 추락사고...탑승자 2명으로 보고 00:50
    5명 숨진 양양 헬기 추락사고...탑승자 2명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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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산불예방 방송하다 쿵"...양양 헬기 추락으로 5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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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파면'에 예산 갈등까지...국정조사 차질 우려 02:00
    '이상민 파면'에 예산 갈등까지...국정조사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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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점' 접어든 특수본 수사...'윗선' 향한 혐의 다지기 02:17
    '전환점' 접어든 특수본 수사...'윗선' 향한 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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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어'에서 '반격'으로...방위력 대폭 강화 막바지 조율 02:33
    日, '방어'에서 '반격'으로...방위력 대폭 강화 막바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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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시진핑 물러나라"...중국 곳곳에서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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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모레 많은 비...겨울 시작부터 영하 10℃ 북극 한파 02:18
    [날씨] 내일∼모레 많은 비...겨울 시작부터 영하 10℃ 북극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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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 02:59
    대장동 일당 "李 책임" 한목소리...각자 혐의엔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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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집단적 폭력 면허"..."업무개시명령 초강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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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위중증 병상 330개 재가동...치명률 떨어졌지만 고령층 사망 증가 01:57
    내일부터 위중증 병상 330개 재가동...치명률 떨어졌지만 고령층 사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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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분노 폭발한 상하이 주민들...급기야 외친 구호 01:54
    [자막뉴스] 분노 폭발한 상하이 주민들...급기야 외친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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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태권도 인기 일등 공신! 김두만 사범의 태권도 가족 05:11
    튀르키예 태권도 인기 일등 공신! 김두만 사범의 태권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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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사회에 한복의 아름다움 알리는 한인 디자이너 05:22
    호주 사회에 한복의 아름다움 알리는 한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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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50
    "인생의 반 넘는 기간 한류와 함께했죠" 캐나다 한류 팬 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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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1월 27일 글로벌 코리안 18:46
    2022년 11월 27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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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 헬기 47년 된 노후 기종...의문의 여성 탑승자 2명 태워 01:56
    추락 헬기 47년 된 노후 기종...의문의 여성 탑승자 2명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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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 성능 실화?...새로 개발된 국산 총기 '놀라운 근황' 02:31
    [자막뉴스] 이 성능 실화?...새로 개발된 국산 총기 '놀라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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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9
    [자막뉴스] "대비 필요" 공포 다가오는 韓 날씨...기상청까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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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산불예방 방송하다 쿵"...양양 헬기 추락으로 5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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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 헬기 47년 된 노후 기종...의문의 여성 탑승자 2명 태워 01:58
    추락 헬기 47년 된 노후 기종...의문의 여성 탑승자 2명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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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위기감 고조...정부·화물연대 내일 교섭 재개 02:20
    산업계 위기감 고조...정부·화물연대 내일 교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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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명소 국토부 차관 00:35
    어명소 국토부 차관 "철강업계, 이달 목표치 47%만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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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집단적 폭력 면허"..."업무개시명령 초강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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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3:02
    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국가 재난 상황"...업무개시명령 세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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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28
    대통령실 "업무개시 명령, 날짜 특정 어렵다...내일 중대본서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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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파업 앞둔 철도노조에 00:34
    원희룡, 파업 앞둔 철도노조에 "법과 원칙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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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점' 접어든 특수본 수사...'윗선' 향한 혐의 다지기 02:18
    '전환점' 접어든 특수본 수사...'윗선' 향한 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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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00:35
    박홍근 "尹, 이상민 지키기 구차해...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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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이상민 파면 요구에 00:35
    與, 野 이상민 파면 요구에 "국정조사 시작부터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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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 03:00
    대장동 일당 "李 책임" 한목소리...각자 혐의엔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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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장관, 아파트 무단 침입한 '더탐사' 고발 00:31
    한동훈 법무장관, 아파트 무단 침입한 '더탐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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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재판 이번 주 마무리...이르면 연내 선고 00:34
    조국 1심 재판 이번 주 마무리...이르면 연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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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김정은·둘째 딸 사진 또 공개...리설주와 닮은꼴 02:34
    북, 김정은·둘째 딸 사진 또 공개...리설주와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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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 탑재 가능' B-2 폭격기 8대 무장 훈련... 00:38
    美 '핵 탑재 가능' B-2 폭격기 8대 무장 훈련..."대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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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어'에서 '반격'으로...방위력 대폭 강화 막바지 조율 02:33
    日, '방어'에서 '반격'으로...방위력 대폭 강화 막바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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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모레 많은 비...겨울 시작부터 영하 10℃ 북극 한파 02:18
    [날씨] 내일∼모레 많은 비...겨울 시작부터 영하 10℃ 북극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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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위중증 병상 330개 재가동...치명률 떨어졌지만 고령층 사망 증가 01:57
    내일부터 위중증 병상 330개 재가동...치명률 떨어졌지만 고령층 사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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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개량 백신, 꼭 맞아야 하나요?...종류보다 빨리 맞는 게 중요 02:49
    코로나19 개량 백신, 꼭 맞아야 하나요?...종류보다 빨리 맞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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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신규 감염자 4만 명 육박...나흘 연속 역대 최다 00:22
    中 신규 감염자 4만 명 육박...나흘 연속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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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시진핑 물러나라"...중국 곳곳에서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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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모교 칭화대에서 수백명 코로나19 봉쇄 항의 시위 00:32
    시진핑 모교 칭화대에서 수백명 코로나19 봉쇄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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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집권당, 지방선거 참패...총통, 주석직 사임 01:49
    타이완 집권당, 지방선거 참패...총통, 주석직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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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최초 80대 대통령 바이든...다음 대선도 도전? 02:11
    미국 최초 80대 대통령 바이든...다음 대선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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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기준금리 잇단 인상...현실이 된 경기침체 02:28
    고물가에 기준금리 잇단 인상...현실이 된 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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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돌린 '돈맥경화'... 02:33
    한숨 돌린 '돈맥경화'..."효과 보려면 시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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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1일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00:37
    다음 달 1일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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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종부세 52%가 소득 5천만원 이하...10명 중 4명 세 부담↑ 00:39
    1주택 종부세 52%가 소득 5천만원 이하...10명 중 4명 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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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1억 원 문턱' 민주당 종부세 개정안 거부 00:41
    정부, '11억 원 문턱' 민주당 종부세 개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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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의 흑자' 쿠팡, 시장 지배력 전망은 갈려 02:36
    '8년 만의 흑자' 쿠팡, 시장 지배력 전망은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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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가 직접 쏴본 가성비 좋은 韓 총기...폴란드·페루로 수출 확대 추진 02:21
    기자가 직접 쏴본 가성비 좋은 韓 총기...폴란드·페루로 수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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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잠적 벌써 보름째...압박 수사에도 '감감무소식' 02:15
    김봉현 잠적 벌써 보름째...압박 수사에도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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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0:36
    법원 "업무용 PC에 음란물 저장한 민주평통 직원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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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vs 야당 대치...예산국회와 국정조사 향배는 28:01
    대통령실 vs 야당 대치...예산국회와 국정조사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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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호재 터진 강남도 못 피한 '급락'...다급한 집주인들의 선택 02:30
    [자막뉴스] 호재 터진 강남도 못 피한 '급락'...다급한 집주인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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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마저 2차전 패배...아시아, '돌풍'에서 '미풍'으로? 01:28
    일본마저 2차전 패배...아시아, '돌풍'에서 '미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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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전국 비...밤부터 시간당 20~30mm 호우 01:12
    [날씨] 내일부터 전국 비...밤부터 시간당 20~30mm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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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상 조짐' 확대되는 유럽...수모 당한 러, 결국 웃나 01:40
    [자막뉴스] '이상 조짐' 확대되는 유럽...수모 당한 러, 결국 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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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합참 00:25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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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속보] 합참 00:40
    [속보] 합참 "북,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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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외교차관보, 러 참가 회의서 北 군사력 증강 행위 지적...루덴코 차관과 조우 00:39
    외교차관보, 러 참가 회의서 北 군사력 증강 행위 지적...루덴코 차관과 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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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박지원 02:33
    박지원 "한동훈, 곧 '김건희 특검'도 하자고 할 것…누가 되든 보수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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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0:34
    "북,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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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권익위 00:39
    권익위 "식중독 관련 민원 23% 증가"…민원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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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물풍선, 인천공항 인근까지…항공기 수십편 이착륙 지연 02:03
    오물풍선, 인천공항 인근까지…항공기 수십편 이착륙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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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北 오물풍선 뒤 기습도발... 01:34
    [자막뉴스] 北 오물풍선 뒤 기습도발..."발사 실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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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북, 탄도미사일 발사했으나 실패…오물풍선 이어 도발 01:51
    북, 탄도미사일 발사했으나 실패…오물풍선 이어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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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北, 탄도미사일 발사…연이틀 오물 풍선에 인천공항 운항 지연 01:50
    北, 탄도미사일 발사…연이틀 오물 풍선에 인천공항 운항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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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외교부, 러시아 겨냥 00:41
    외교부, 러시아 겨냥 "北군사력 증강은 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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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속보] 北, 오물풍선 이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 01:41
    [속보] 北, 오물풍선 이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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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북, 탄도미사일 발사했으나 실패…오물풍선 이어 도발 01:38
    북, 탄도미사일 발사했으나 실패…오물풍선 이어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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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도직입] 권익위 '김건희 결정' 반발 사퇴 최정묵 09:37
    [단도직입] 권익위 '김건희 결정' 반발 사퇴 최정묵 "소수의견 의결서에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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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YTN 실시간뉴스] 北, 오늘 새벽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00:20
    [YTN 실시간뉴스] 北, 오늘 새벽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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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합참 00:56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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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 01:39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병영 부조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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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오물풍선 이은 도발 13:33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오물풍선 이은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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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보수 결집' 노리나‥대구서 '대북 강경' 발언 02:17
    '보수 결집' 노리나‥대구서 '대북 강경'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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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복귀 '6분' 만에 반말·파행‥여당 수시 '퇴장' 02:00
    복귀 '6분' 만에 반말·파행‥여당 수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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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틀 연속 대남 오물풍선…인천공항 이착륙 차질 02:11
    이틀 연속 대남 오물풍선…인천공항 이착륙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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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대북 확성기방송 자제에도…북, 이틀째 오물풍선 살포 01:38
    대북 확성기방송 자제에도…북, 이틀째 오물풍선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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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尹, 6·25 참전 유공자 위로... 00:29
    尹, 6·25 참전 유공자 위로..."희생으로 자유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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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합참, 24∼28일 전투부대에 군수물자 분배 절차 훈련 00:32
    합참, 24∼28일 전투부대에 군수물자 분배 절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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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미,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 4차 협상 시작...사흘간 진행 00:49
    한미,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 4차 협상 시작...사흘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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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尹, 루스벨트 항공모함 방문... 00:42
    尹, 루스벨트 항공모함 방문..."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공약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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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 01:35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병영 부조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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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틀 연속 오물 풍선…올 들어 6번째 01:57
    이틀 연속 오물 풍선…올 들어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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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국민의힘 당권경쟁 4파전 확정…김민전 여성몫 최고위원 예약? 00:36
    국민의힘 당권경쟁 4파전 확정…김민전 여성몫 최고위원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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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합참, 이번주 연합·합동 지속지원훈련…미군 첫 참가 00:35
    합참, 이번주 연합·합동 지속지원훈련…미군 첫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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