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30일 발의" 국조 합의 파기될 듯

2022.11.28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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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칠어 지고 있습니다. 즉각 파면을 요구해 왔던 민주당이 결국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탄핵소추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는 닷새 만에 없던 일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까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 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많은 구설수와 실언과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온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대해서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레인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임건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고, 탄핵안도 전제 조건인 법률 위반 사항을 경찰 조사와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밝혀낼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허인석 / 변호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탄핵이 가능한데, 정치적 책임만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 때문에 여당은 "오로지 정쟁의 수단"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 장관 탄핵소추는) 국정조사의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정쟁이고 정치적 공격을 위한 국정조사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특히 "장관 파면을 수용하면 그 다음은 총리, 대통령을 물고 늘어질 게 뻔하다"며 국정조사 보이콧도 시사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파면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112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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