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구속' 서훈 오늘부터 조사…적부심사 검토

2022.12.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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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구속' 서훈 오늘부터 조사…적부심사 검토 [앵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한 검찰은 주말 숨고르기를 마쳤습니다. 오늘(5일)부터 본격 조사에 나서는데, 서 전 실장 측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인 10시간 넘는 심사 끝에 구속된 서훈 전 안보실장.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말 기자회견이 현직 공무원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숨진 뒤 열린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은 서욱 전 국방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검찰은 심사에서 '군 첩보 삭제와 자진 월북 발표에 서 전 실장과 안보실 지시가 있었다'는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진술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월요일(5일)부터 본격 조사를 시작합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서 전 실장과 실무자 진술을 대조하며 모순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당시 보고를 승인했다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안보실이 문 전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한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 혼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등의 허위 월북 근거를 국방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발표했는데,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며 "구속 적부심 청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사정 변경이 있느냐가 핵심이어서 향후 조사 경과가 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20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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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불법주차 단속…'과태료 50만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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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크게 외치는 대~한민국… 09:13
    더 크게 외치는 대~한민국…"잃을 게 없는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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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1:41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민주노총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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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노 '찬반투표 징계' 행안장관 고발 00:42
    전공노 '찬반투표 징계' 행안장관 고발 "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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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01:56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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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39
    남욱 "정진상, 정영학 녹취록 낸 날 김만배에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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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07
    윤대통령 "2026년 수출 5대 강국…새 주력산업 원전·방산·K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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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정상회담…윤대통령 00:47
    한-베트남 정상회담…윤대통령 "새로운 30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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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 02:21
    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정책 보강 노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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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 방역에 맡길 때…대전·충남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02:06
    자율 방역에 맡길 때…대전·충남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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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노마스크?… 01:51
    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노마스크?…"사망자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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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강 결전지는 컨테이너로 만든 '974스타디움' 01:53
    16강 결전지는 컨테이너로 만든 '974스타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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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억원 횡령' 건보공단 직원 어디로?…사건 장기화 우려 01:49
    '46억원 횡령' 건보공단 직원 어디로?…사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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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화 퇴거'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00:41
    '박병화 퇴거'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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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성폭력·중독 심리치료, 재범 가능성 60%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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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소통' 우수법관 발표…고압적 언행 여전 판사도 00:47
    '재판·소통' 우수법관 발표…고압적 언행 여전 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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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폐기물을 동물 먹이로…농장주 등 무더기 적발 02:01
    음식 폐기물을 동물 먹이로…농장주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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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평년 밑도는 추위…서쪽 눈·동쪽 건조 01:16
    [날씨] 내일도 평년 밑도는 추위…서쪽 눈·동쪽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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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예산 막판 협상 속도…이상민 거취 신경전 02:50
    쟁점예산 막판 협상 속도…이상민 거취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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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02:18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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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서 품절 주유소 늘어나…'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 03:32
    전국서 품절 주유소 늘어나…'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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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내일까지 추위 계속 外 10:34
    [이슈5] 내일까지 추위 계속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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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17일만에 도발 재개 01:58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17일만에 도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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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미 전략사, 확장억제 강화안 협의… 00:39
    합참·미 전략사, 확장억제 강화안 협의…"확장억제 지속 제공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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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00:35
    권영세 "북한 도발에 단호 대처…북 식량악화·내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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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02:30
    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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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한국, 내일 새벽 4시 브라질과 16강전 17:53
    [뉴스프라임] 한국, 내일 새벽 4시 브라질과 16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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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 02:00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야당 탄압 용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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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49
    남욱 "이재명, 공식적으론 씨알 안먹혀…밑에서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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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구속 후 첫 조사…'통치행위' 법적판단 논란 02:18
    서훈 구속 후 첫 조사…'통치행위' 법적판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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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02:06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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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16강전 거리응원'…광화문역 연장 운행 00:46
    새벽 '16강전 거리응원'…광화문역 연장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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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강추위 이어져…새벽부터 서쪽 곳곳 비·눈 01:16
    [날씨] 내일도 강추위 이어져…새벽부터 서쪽 곳곳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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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리뷰 01:2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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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악재 만난 브라질…벤투호, 측면을 노려라 01:59
    부상 악재 만난 브라질…벤투호, 측면을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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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17일만에 도발 재개 01:57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17일만에 도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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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정상회담… 01:55
    한-베트남 정상회담…"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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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 01:57
    '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형사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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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중소기업 피해 '눈덩이' 01:51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중소기업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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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1:41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민주노총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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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02:28
    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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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01:56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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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빨라진 '전대 시계'…당권 뭍밑 경쟁 가열 02:06
    여, 빨라진 '전대 시계'…당권 뭍밑 경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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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도 강추위…출근길 수도권·충청 최고 5㎝ 눈 01:46
    내일도 강추위…출근길 수도권·충청 최고 5㎝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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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역 '무정차 검토' 지시…사업소장이 묵살 00:39
    이태원역 '무정차 검토' 지시…사업소장이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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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폭로전'에…대장동 재판 '신빙성' 공방 02:06
    남욱 '폭로전'에…대장동 재판 '신빙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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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올해 자동차 수출액 역대 최대…내년도 수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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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 02:26
    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정책 보강 노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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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서쪽 곳곳 최고 5㎝ 눈 01:14
    [날씨]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서쪽 곳곳 최고 5㎝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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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투나잇1부 01:20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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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00:41
    김문수 "화물연대에 '선복귀 후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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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베트남과 정상회담…청와대 영빈관 만찬 02:21
    윤대통령 베트남과 정상회담…청와대 영빈관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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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김정은 딸 공개에 02:00
    권영세, 김정은 딸 공개에 "후계구도 말하긴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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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중부권 눈 또는 비 01:18
    [생활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중부권 눈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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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가 판매' 육회 먹고 수십명 식중독 호소...판매 중단 00:31
    '특가 판매' 육회 먹고 수십명 식중독 호소...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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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정월대보름,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00:35
    [영상] 정월대보름,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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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 단독주택서 불...8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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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충북 괴산서 벌목 굴착기 전복돼 50대 기사 숨져 00:23
    충북 괴산서 벌목 굴착기 전복돼 50대 기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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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건조주의보' 내려진 경남...곳곳 야산에서 불 00:24
    '건조주의보' 내려진 경남...곳곳 야산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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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사활 건 경쟁 시작...'글로컬 대학' 30곳 파격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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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활활 타오르는 대보름 달집... 02:00
    활활 타오르는 대보름 달집..."풍성한 한 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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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전남 여수에서 화물선-어선 충돌...선원 9명 다쳐 00:25
    전남 여수에서 화물선-어선 충돌...선원 9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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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늘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분향소 갈등 01:55
    오늘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분향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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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이번 주 온화하지만 미세먼지 '말썽' 01:33
    [날씨] 이번 주 온화하지만 미세먼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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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특가 판매' 육회 먹고 수십명 식중독 호소...판매 중단 00:26
    '특가 판매' 육회 먹고 수십명 식중독 호소...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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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고속도로서 자전거 타던 치매 노인, 버스 치여 숨져 00:25
    고속도로서 자전거 타던 치매 노인, 버스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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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100일 추모 발길 이어진 분향소...강제 철거 놓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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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구조 선원 02:11
    구조 선원 "출항 때부터 배 기우뚱"...잔잔한 바다에 새 배 전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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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진술 엇갈리며 한때 혼선...청보호 실종자 9명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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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수색에 軍 함정 등 투입..."날 밝은 뒤 선박 인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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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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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선원 "출항 때부터 배 기우뚱"...잔잔한 바다에 새 배 전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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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과기부 00:33
    과기부 "LG유플러스 공식 경고…특별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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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라이프] 흡연자도 아닌데 '헉헉'…"방치하면 사망 위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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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비닐하우스 안 처참한 모습…한파 · 난방비 '이중고' 01:58
    비닐하우스 안 처참한 모습…한파 · 난방비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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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운은 가라!" 4년 만에 마스크 벗은 대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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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쇼핑몰 '특가 육회' 먹고 배탈"…수십 명 신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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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트 예고] "대통령이 외교 리스크" / '일본 짝사랑'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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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내일부터 LG유플러스 특별조사 00:34
    내일부터 LG유플러스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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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뷰' 아파트에서 불법 숙박 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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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광장 분향소 허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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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 준비 · 수색 병행하겠다"…실종자 수색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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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3년 만의 '대면 정월대보름'‥고싸움놀이·산신제 전국 축제 02:09
    3년 만의 '대면 정월대보름'‥고싸움놀이·산신제 전국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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