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형사고발도 검토"

2022.12.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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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형사고발도 검토"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지난 주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불이행이 확인되면 30일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집단적 명령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할 방침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운송 거부에 들어간 화물차주 455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업무 복귀 시한은 지난 토요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운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복귀 여부를 직접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즉각 행정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을 경우 1차로 3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두 번째에는 화물운송자격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집단적 운송 거부에 대한 형사고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그것이 폭력"이라며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직 폭력적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두 번의 만남 이후 끊긴 정부와 화물연대 대화 재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복귀에 나서지 않는 한 만날 일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화물연대_파업 #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행정처분_돌입 #면허취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20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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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민주노총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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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노 '찬반투표 징계' 행안장관 고발 00:42
    전공노 '찬반투표 징계' 행안장관 고발 "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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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01:56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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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39
    남욱 "정진상, 정영학 녹취록 낸 날 김만배에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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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07
    윤대통령 "2026년 수출 5대 강국…새 주력산업 원전·방산·K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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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정상회담…윤대통령 00:47
    한-베트남 정상회담…윤대통령 "새로운 30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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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 02:21
    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정책 보강 노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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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 방역에 맡길 때…대전·충남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02:06
    자율 방역에 맡길 때…대전·충남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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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노마스크?… 01:51
    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노마스크?…"사망자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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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강 결전지는 컨테이너로 만든 '974스타디움' 01:53
    16강 결전지는 컨테이너로 만든 '974스타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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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억원 횡령' 건보공단 직원 어디로?…사건 장기화 우려 01:49
    '46억원 횡령' 건보공단 직원 어디로?…사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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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화 퇴거'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00:41
    '박병화 퇴거'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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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성폭력·중독 심리치료, 재범 가능성 60%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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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소통' 우수법관 발표…고압적 언행 여전 판사도 00:47
    '재판·소통' 우수법관 발표…고압적 언행 여전 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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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폐기물을 동물 먹이로…농장주 등 무더기 적발 02:01
    음식 폐기물을 동물 먹이로…농장주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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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평년 밑도는 추위…서쪽 눈·동쪽 건조 01:16
    [날씨] 내일도 평년 밑도는 추위…서쪽 눈·동쪽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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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예산 막판 협상 속도…이상민 거취 신경전 02:50
    쟁점예산 막판 협상 속도…이상민 거취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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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02:18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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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서 품절 주유소 늘어나…'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 03:32
    전국서 품절 주유소 늘어나…'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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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내일까지 추위 계속 外 10:34
    [이슈5] 내일까지 추위 계속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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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17일만에 도발 재개 01:58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17일만에 도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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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미 전략사, 확장억제 강화안 협의… 00:39
    합참·미 전략사, 확장억제 강화안 협의…"확장억제 지속 제공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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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00:35
    권영세 "북한 도발에 단호 대처…북 식량악화·내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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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02:30
    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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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한국, 내일 새벽 4시 브라질과 16강전 17:53
    [뉴스프라임] 한국, 내일 새벽 4시 브라질과 16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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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 02:00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야당 탄압 용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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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49
    남욱 "이재명, 공식적으론 씨알 안먹혀…밑에서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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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구속 후 첫 조사…'통치행위' 법적판단 논란 02:18
    서훈 구속 후 첫 조사…'통치행위' 법적판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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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02:06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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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16강전 거리응원'…광화문역 연장 운행 00:46
    새벽 '16강전 거리응원'…광화문역 연장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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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강추위 이어져…새벽부터 서쪽 곳곳 비·눈 01:16
    [날씨] 내일도 강추위 이어져…새벽부터 서쪽 곳곳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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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리뷰 01:2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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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악재 만난 브라질…벤투호, 측면을 노려라 01:59
    부상 악재 만난 브라질…벤투호, 측면을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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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17일만에 도발 재개 01:57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17일만에 도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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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정상회담… 01:55
    한-베트남 정상회담…"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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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 01:57
    '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형사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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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중소기업 피해 '눈덩이' 01:51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중소기업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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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1:41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민주노총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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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02:28
    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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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01:56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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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빨라진 '전대 시계'…당권 뭍밑 경쟁 가열 02:06
    여, 빨라진 '전대 시계'…당권 뭍밑 경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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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도 강추위…출근길 수도권·충청 최고 5㎝ 눈 01:46
    내일도 강추위…출근길 수도권·충청 최고 5㎝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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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역 '무정차 검토' 지시…사업소장이 묵살 00:39
    이태원역 '무정차 검토' 지시…사업소장이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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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폭로전'에…대장동 재판 '신빙성' 공방 02:06
    남욱 '폭로전'에…대장동 재판 '신빙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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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올해 자동차 수출액 역대 최대…내년도 수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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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 02:26
    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정책 보강 노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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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서쪽 곳곳 최고 5㎝ 눈 01:14
    [날씨]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서쪽 곳곳 최고 5㎝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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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투나잇1부 01:20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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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00:41
    김문수 "화물연대에 '선복귀 후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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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베트남과 정상회담…청와대 영빈관 만찬 02:21
    윤대통령 베트남과 정상회담…청와대 영빈관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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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김정은 딸 공개에 02:00
    권영세, 김정은 딸 공개에 "후계구도 말하긴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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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중부권 눈 또는 비 01:18
    [생활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중부권 눈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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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회서 멍든 채 숨진 여고생 '학대 혐의'…50대 여신도 구속 02:02
    교회서 멍든 채 숨진 여고생 '학대 혐의'…50대 여신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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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5·18 담긴 美 비밀문건 작성자 02:40
    [단독] 5·18 담긴 美 비밀문건 작성자 "집단발포 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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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다녀간 유흥주점도 압수수색…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소견 01:55
    다녀간 유흥주점도 압수수색…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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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온몸에 멍든 채 숨진 교회 고교생…학대 혐의 신도 구속 00:31
    온몸에 멍든 채 숨진 교회 고교생…학대 혐의 신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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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주말 공기질 깨끗…맑은 하늘 속 강한 자외선 01:29
    [날씨] 주말 공기질 깨끗…맑은 하늘 속 강한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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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부 '회유 손짓'...전공의 02:15
    정부 '회유 손짓'...전공의 "달라진 상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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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음주 뺑소니 의혹' 김호중, 공연 강행 01:40
    '음주 뺑소니 의혹' 김호중, 공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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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누가누가 깊게 잠드나…한강에서 즐긴 '잠퍼자기 대회' 01:53
    누가누가 깊게 잠드나…한강에서 즐긴 '잠퍼자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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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술 안마셨다던 김호중...저녁식사 뒤에도 대리했다 01:07
    [단독] 술 안마셨다던 김호중...저녁식사 뒤에도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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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음주 뺑소니 의혹' 김호중 공연 강행…팬들 01:35
    '음주 뺑소니 의혹' 김호중 공연 강행…팬들 "기다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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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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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낮 한강공원 '잠 퍼자는' 사람들…눈 뜨면 실격? 01:49
    대낮 한강공원 '잠 퍼자는' 사람들…눈 뜨면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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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비계 삼겹살 논란 02:25
    비계 삼겹살 논란 "흑돼지 등급 기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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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늘 창원 공연 강행… 01:39
    오늘 창원 공연 강행…"모든 진실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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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20
    "누가누가 잘 자나"‥화창한 날씨 속 한강 '잠퍼자기 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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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반복되는 음주 사고 '도주·바꿔치기', 왜?‥전문가들 01:56
    반복되는 음주 사고 '도주·바꿔치기', 왜?‥전문가들 "무조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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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14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공연은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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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진정한 '잠의 고수'는 누구?...장미꽃도 '한가득' 02:10
    진정한 '잠의 고수'는 누구?...장미꽃도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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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내일도 맑고 더위 이어져…강한 자외선 주의 00:19
    [날씨] 내일도 맑고 더위 이어져…강한 자외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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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인터뷰] 차종수 5·18 기록진실부장 04:53
    [인터뷰] 차종수 5·18 기록진실부장 "5·18 진상조사위 보고서 부실…대통령 공식 사과 등 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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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빌려준 돈만 '17억'…'불법 도박' 빠진 아들 결국 선처한 아버지 01:29
    빌려준 돈만 '17억'…'불법 도박' 빠진 아들 결국 선처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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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멍때리기' 이어 '누가 더 깊이 자나'…여의도한강공원서 '잠퍼자기대회' 01:45
    '멍때리기' 이어 '누가 더 깊이 자나'…여의도한강공원서 '잠퍼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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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내일 일교차 커... 자외선·오존 주의 01:11
    [날씨] 내일 일교차 커... 자외선·오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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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과수, 김호중 소변 감정 결과 '음주 판단'…유흥업소 압수수색 01:34
    국과수, 김호중 소변 감정 결과 '음주 판단'…유흥업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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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오늘 김호중 음주 운전 의혹 후 첫 콘서트…현장서 만난 팬덤 01:30
    오늘 김호중 음주 운전 의혹 후 첫 콘서트…현장서 만난 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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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50
    "복귀 없다" 전공의 '요지부동'…내부에선 "의료계 책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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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5월 18일 '뉴스 7' 헤드라인 00:54
    5월 18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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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12
    "애들이 커서 아버지 나이가 됐지만"…묘비마다 서린 '광주의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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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찰, 김호중 방문 유흥업소 압수수색…국과수 01:40
    경찰, 김호중 방문 유흥업소 압수수색…국과수 "음주했을 것"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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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오월의 희망' 꿈꿨던 어린 학생 열사들…기념식서 재조명 01:50
    '오월의 희망' 꿈꿨던 어린 학생 열사들…기념식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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