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잇슈] 논란의 '금투세'…개미들 부담 얼마나?

2022.12.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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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잇슈] 논란의 '금투세'…개미들 부담 얼마나? 주식과 같은 금융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가라앉아있는데, 내년부터 이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 심리가 크게 꺾일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금투세가 대체 뭐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 보면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지정해서, 20%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상자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거냐, 이게 중요하죠. 지난해 주요 5개 증권사에서 수익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입니다. 특히 수익 1억원을 넘긴 투자자는 8만여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6%인데요. 5천만원 넘는 이익을 본 투자자의 시드머니! 이건 1인당 평균 3억원 가까이 되고요. 1억원 넘게 수익을 낸 경우 시드머니, 평균 12억원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투세법이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그렇다하더라도 '최근 주식 시장이 좋지 않으니 2년을 유예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예 기간동안 증권거래세를 0.2%로 내리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죠. 다만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받아들이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걸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 조건이 뭐냐,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2%로 낮추기로 한 걸 0.15%까지 오히려 더 낮추고, 다만 현행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거부한 상태죠.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되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 아래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정부와 야당은 여전히 각자 원안 유지를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배달잇슈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세금 #금투세유예 #부자감세 #증권거래세 #주식투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20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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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동·서해상에 방사포 추정 포격…9·19합의 위반 01:31
    북한, 동·서해상에 방사포 추정 포격…9·19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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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결전의 시간 02:00
    [그래픽뉴스] 결전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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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불법주차 단속…'과태료 50만원' 압박 00:43
    화물연대 불법주차 단속…'과태료 50만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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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크게 외치는 대~한민국… 09:13
    더 크게 외치는 대~한민국…"잃을 게 없는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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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1:41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민주노총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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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노 '찬반투표 징계' 행안장관 고발 00:42
    전공노 '찬반투표 징계' 행안장관 고발 "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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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01:56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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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39
    남욱 "정진상, 정영학 녹취록 낸 날 김만배에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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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07
    윤대통령 "2026년 수출 5대 강국…새 주력산업 원전·방산·K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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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정상회담…윤대통령 00:47
    한-베트남 정상회담…윤대통령 "새로운 30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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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 02:21
    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정책 보강 노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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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 방역에 맡길 때…대전·충남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02:06
    자율 방역에 맡길 때…대전·충남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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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노마스크?… 01:51
    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노마스크?…"사망자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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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강 결전지는 컨테이너로 만든 '974스타디움' 01:53
    16강 결전지는 컨테이너로 만든 '974스타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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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억원 횡령' 건보공단 직원 어디로?…사건 장기화 우려 01:49
    '46억원 횡령' 건보공단 직원 어디로?…사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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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화 퇴거'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00:41
    '박병화 퇴거'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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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성폭력·중독 심리치료, 재범 가능성 60%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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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소통' 우수법관 발표…고압적 언행 여전 판사도 00:47
    '재판·소통' 우수법관 발표…고압적 언행 여전 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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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폐기물을 동물 먹이로…농장주 등 무더기 적발 02:01
    음식 폐기물을 동물 먹이로…농장주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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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평년 밑도는 추위…서쪽 눈·동쪽 건조 01:16
    [날씨] 내일도 평년 밑도는 추위…서쪽 눈·동쪽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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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예산 막판 협상 속도…이상민 거취 신경전 02:50
    쟁점예산 막판 협상 속도…이상민 거취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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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02:18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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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서 품절 주유소 늘어나…'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 03:32
    전국서 품절 주유소 늘어나…'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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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내일까지 추위 계속 外 10:34
    [이슈5] 내일까지 추위 계속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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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17일만에 도발 재개 01:58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17일만에 도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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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미 전략사, 확장억제 강화안 협의… 00:39
    합참·미 전략사, 확장억제 강화안 협의…"확장억제 지속 제공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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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00:35
    권영세 "북한 도발에 단호 대처…북 식량악화·내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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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02:30
    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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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한국, 내일 새벽 4시 브라질과 16강전 17:53
    [뉴스프라임] 한국, 내일 새벽 4시 브라질과 16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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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 02:00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야당 탄압 용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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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49
    남욱 "이재명, 공식적으론 씨알 안먹혀…밑에서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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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구속 후 첫 조사…'통치행위' 법적판단 논란 02:18
    서훈 구속 후 첫 조사…'통치행위' 법적판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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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02:06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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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16강전 거리응원'…광화문역 연장 운행 00:46
    새벽 '16강전 거리응원'…광화문역 연장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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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강추위 이어져…새벽부터 서쪽 곳곳 비·눈 01:16
    [날씨] 내일도 강추위 이어져…새벽부터 서쪽 곳곳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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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리뷰 01:2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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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악재 만난 브라질…벤투호, 측면을 노려라 01:59
    부상 악재 만난 브라질…벤투호, 측면을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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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17일만에 도발 재개 01:57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17일만에 도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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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정상회담… 01:55
    한-베트남 정상회담…"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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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 01:57
    '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형사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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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중소기업 피해 '눈덩이' 01:51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중소기업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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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1:41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민주노총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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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02:28
    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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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01:56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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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빨라진 '전대 시계'…당권 뭍밑 경쟁 가열 02:06
    여, 빨라진 '전대 시계'…당권 뭍밑 경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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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도 강추위…출근길 수도권·충청 최고 5㎝ 눈 01:46
    내일도 강추위…출근길 수도권·충청 최고 5㎝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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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역 '무정차 검토' 지시…사업소장이 묵살 00:39
    이태원역 '무정차 검토' 지시…사업소장이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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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폭로전'에…대장동 재판 '신빙성' 공방 02:06
    남욱 '폭로전'에…대장동 재판 '신빙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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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올해 자동차 수출액 역대 최대…내년도 수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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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 02:26
    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정책 보강 노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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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서쪽 곳곳 최고 5㎝ 눈 01:14
    [날씨]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서쪽 곳곳 최고 5㎝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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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투나잇1부 01:20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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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00:41
    김문수 "화물연대에 '선복귀 후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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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베트남과 정상회담…청와대 영빈관 만찬 02:21
    윤대통령 베트남과 정상회담…청와대 영빈관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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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김정은 딸 공개에 02:00
    권영세, 김정은 딸 공개에 "후계구도 말하긴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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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중부권 눈 또는 비 01:18
    [생활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중부권 눈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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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굿모닝브리핑] 고령층 절대적·상대적 빈부격차 커져... 06:24
    [굿모닝브리핑] 고령층 절대적·상대적 빈부격차 커져..."연금 제도 다듬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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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해외 직구 열풍에…소비자 피해 136% 폭증 02:00
    해외 직구 열풍에…소비자 피해 136%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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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LH 힘 뺀다…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 외부 이관 00:44
    LH 힘 뺀다…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 외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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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초특가 판매에 '순삭' 02:05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초특가 판매에 '순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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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매대 앞자리엔 오렌지…밀려오는 수입과일 검역 어떻게? 02:04
    매대 앞자리엔 오렌지…밀려오는 수입과일 검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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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02:17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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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국 첫 FTA 발효 20년, 01:16
    한국 첫 FTA 발효 20년, "다양한 통상협정으로 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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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기업대출 연체율 급증에...금융권 부실채권 '몸살' 01:55
    기업대출 연체율 급증에...금융권 부실채권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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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1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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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코치도어'에 슈퍼카까지…밋밋했던 전기차의 화려한 변신 01:41
    '코치도어'에 슈퍼카까지…밋밋했던 전기차의 화려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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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01:54
    [단독] "최저가 입찰 개선해야" 용역 결과에도…코레일, 고속철 최저가 입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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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 02:00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시민 불편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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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4월 위기설' 확산에…정부 '긴급 수혈' 총력 02:19
    '4월 위기설' 확산에…정부 '긴급 수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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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56
    "그때 도지코인처럼" 밈코인 요동…투자 과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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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07
    "과일값 잡아라" 수입산 물밀듯…검역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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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00:33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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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고물가에 초특가 '오픈런'‥'대파'도 할인 연장 02:24
    고물가에 초특가 '오픈런'‥'대파'도 할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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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02:17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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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01:29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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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02:00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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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비싼 5G 요금제 세분화…620만명 중저가로 이동 01:57
    비싼 5G 요금제 세분화…620만명 중저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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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2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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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01:53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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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2024 세계 올해의 차'에 '기아 EV9'..현대차그룹 3관왕 00:35
    '2024 세계 올해의 차'에 '기아 EV9'..현대차그룹 3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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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02:18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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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0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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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00:46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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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가 45주째 올라 00:36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가 45주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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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은 02:06
    한은 "국내 금융 시장 안정…PF 충격 감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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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복지부 00:33
    복지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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