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물류 피해 확산

2022.12.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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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물류 피해 확산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산업 현장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복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노동계는 명령 취소 소송을 청구해 맞섰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2일째를 맞았습니다.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출하 차질에 따른 피해가 지난 6월 파업 때 피해를 넘어섰다고요? 시멘트 운송 업계에 이어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한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유업계의 말단에 있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품절 사태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발동 사례였는데요. 실제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정부가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화물연대는 파업 강행 의지를 분명히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국제법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진정서를 냈다고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경제적 불이익도 줄 방침인데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엄격한 행정조치가 미칠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정유와 철강 '물류 봉쇄' 동력이 약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세요? 총파업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는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는 "운송거부 사태가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습니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이제는 북한과 연계해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우려스러운 점은 노정 대화도 중단됐다는 사실입니다. 2차 대화 이후 다음 대화에 대한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총파업이 더욱 장기화하지 않을까요? 노동계가 유엔 산하의 국제노동기구,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고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가 '긴급 개입' 절차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이란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개입'이 아니라 '의견 조회'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쇠구슬을 운행 중인 화물차에 쏴 피해를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운전자 상해와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조합원 한 명이 구속됐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120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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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첫 여성 사장 나와 外 02:15
    [비즈&]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첫 여성 사장 나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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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서쪽 최대 5cm 눈…빙판 주의 01:23
    [날씨] 내일 출근길 서쪽 최대 5cm 눈…빙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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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워치 01:22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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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동·서해상에 방사포 추정 포격…9·19합의 위반 01:31
    북한, 동·서해상에 방사포 추정 포격…9·19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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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결전의 시간 02:00
    [그래픽뉴스] 결전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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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불법주차 단속…'과태료 50만원' 압박 00:43
    화물연대 불법주차 단속…'과태료 50만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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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크게 외치는 대~한민국… 09:13
    더 크게 외치는 대~한민국…"잃을 게 없는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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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1:41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민주노총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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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노 '찬반투표 징계' 행안장관 고발 00:42
    전공노 '찬반투표 징계' 행안장관 고발 "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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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01:56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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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39
    남욱 "정진상, 정영학 녹취록 낸 날 김만배에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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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07
    윤대통령 "2026년 수출 5대 강국…새 주력산업 원전·방산·K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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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정상회담…윤대통령 00:47
    한-베트남 정상회담…윤대통령 "새로운 30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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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 02:21
    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정책 보강 노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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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 방역에 맡길 때…대전·충남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02:06
    자율 방역에 맡길 때…대전·충남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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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노마스크?… 01:51
    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노마스크?…"사망자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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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강 결전지는 컨테이너로 만든 '974스타디움' 01:53
    16강 결전지는 컨테이너로 만든 '974스타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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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억원 횡령' 건보공단 직원 어디로?…사건 장기화 우려 01:49
    '46억원 횡령' 건보공단 직원 어디로?…사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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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화 퇴거'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00:41
    '박병화 퇴거'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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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성폭력·중독 심리치료, 재범 가능성 60%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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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소통' 우수법관 발표…고압적 언행 여전 판사도 00:47
    '재판·소통' 우수법관 발표…고압적 언행 여전 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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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폐기물을 동물 먹이로…농장주 등 무더기 적발 02:01
    음식 폐기물을 동물 먹이로…농장주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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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평년 밑도는 추위…서쪽 눈·동쪽 건조 01:16
    [날씨] 내일도 평년 밑도는 추위…서쪽 눈·동쪽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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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예산 막판 협상 속도…이상민 거취 신경전 02:50
    쟁점예산 막판 협상 속도…이상민 거취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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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02:18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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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서 품절 주유소 늘어나…'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 03:32
    전국서 품절 주유소 늘어나…'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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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내일까지 추위 계속 外 10:34
    [이슈5] 내일까지 추위 계속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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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17일만에 도발 재개 01:58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17일만에 도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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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미 전략사, 확장억제 강화안 협의… 00:39
    합참·미 전략사, 확장억제 강화안 협의…"확장억제 지속 제공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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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00:35
    권영세 "북한 도발에 단호 대처…북 식량악화·내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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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02:30
    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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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한국, 내일 새벽 4시 브라질과 16강전 17:53
    [뉴스프라임] 한국, 내일 새벽 4시 브라질과 16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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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 02:00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야당 탄압 용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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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49
    남욱 "이재명, 공식적으론 씨알 안먹혀…밑에서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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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구속 후 첫 조사…'통치행위' 법적판단 논란 02:18
    서훈 구속 후 첫 조사…'통치행위' 법적판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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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02:06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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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16강전 거리응원'…광화문역 연장 운행 00:46
    새벽 '16강전 거리응원'…광화문역 연장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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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강추위 이어져…새벽부터 서쪽 곳곳 비·눈 01:16
    [날씨] 내일도 강추위 이어져…새벽부터 서쪽 곳곳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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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리뷰 01:2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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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악재 만난 브라질…벤투호, 측면을 노려라 01:59
    부상 악재 만난 브라질…벤투호, 측면을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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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17일만에 도발 재개 01:57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17일만에 도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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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정상회담… 01:55
    한-베트남 정상회담…"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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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 01:57
    '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형사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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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중소기업 피해 '눈덩이' 01:51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중소기업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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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1:41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민주노총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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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02:28
    여야, 막판 협상…쟁점 예산안·이상민 문책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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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01:56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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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빨라진 '전대 시계'…당권 뭍밑 경쟁 가열 02:06
    여, 빨라진 '전대 시계'…당권 뭍밑 경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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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도 강추위…출근길 수도권·충청 최고 5㎝ 눈 01:46
    내일도 강추위…출근길 수도권·충청 최고 5㎝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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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역 '무정차 검토' 지시…사업소장이 묵살 00:39
    이태원역 '무정차 검토' 지시…사업소장이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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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폭로전'에…대장동 재판 '신빙성' 공방 02:06
    남욱 '폭로전'에…대장동 재판 '신빙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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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올해 자동차 수출액 역대 최대…내년도 수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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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 02:26
    5G 주파수 할당취소 청문 돌입…"정책 보강 노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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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서쪽 곳곳 최고 5㎝ 눈 01:14
    [날씨]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서쪽 곳곳 최고 5㎝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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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투나잇1부 01:20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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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00:41
    김문수 "화물연대에 '선복귀 후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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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베트남과 정상회담…청와대 영빈관 만찬 02:21
    윤대통령 베트남과 정상회담…청와대 영빈관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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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김정은 딸 공개에 02:00
    권영세, 김정은 딸 공개에 "후계구도 말하긴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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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중부권 눈 또는 비 01:18
    [생활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중부권 눈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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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제읽기] 5월 소비심리 다섯달 만에 '비관적'…높은 체감 물가 발목? 11:50
    [경제읽기] 5월 소비심리 다섯달 만에 '비관적'…높은 체감 물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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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카카오톡 또 장애…일부 PC 이용자 약 1시간 '먹통' 00:28
    카카오톡 또 장애…일부 PC 이용자 약 1시간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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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5월 1~20일 수출 1.5% 증가…선박·반도체 급증 00:48
    5월 1~20일 수출 1.5% 증가…선박·반도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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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반복되는 부실 시공에…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돌입 00:32
    반복되는 부실 시공에…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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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41
    "복귀한 전공의 극소수"…전문의 배출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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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늘의 증시 01:22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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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5월 소비심리 '비관적' 00:36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5월 소비심리 '비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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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나‥오늘부터 심의 01:41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나‥오늘부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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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가격 미쳤닭'...BBQ 치킨값 무섭게 오른다 [지금이뉴스] 01:34
    '가격 미쳤닭'...BBQ 치킨값 무섭게 오른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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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HLB 하한가 사태에 선수 입장?...초단타로 돈 챙긴 '광클팀' [지금이뉴스] 01:39
    HLB 하한가 사태에 선수 입장?...초단타로 돈 챙긴 '광클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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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소비자 보호 한다더니…알리·테무, 출처불명 상품 수두룩 00:40
    소비자 보호 한다더니…알리·테무, 출처불명 상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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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39
    "복귀한 전공의 극소수"…전문의 배출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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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늘의 증시 01:23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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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친절한 경제] 금·은·구리 일제히 기록적 상승…'동반 랠리' 배경엔 중국이 있다? 05:07
    [친절한 경제] 금·은·구리 일제히 기록적 상승…'동반 랠리' 배경엔 중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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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오세훈-유승민 설전...KC 미인증 직구 금지 번복에 '미리' 대선 [앵커리포트] 02:43
    오세훈-유승민 설전...KC 미인증 직구 금지 번복에 '미리' 대선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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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안 멈추고 계속 자란다...'벌마늘' 현상이 뭐길래 02:23
    [자막뉴스] 안 멈추고 계속 자란다...'벌마늘' 현상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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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3분증시]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역대 최고 外 05:33
    [3분증시]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역대 최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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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오늘 첫 회의, 노사 격돌 예고 00:32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오늘 첫 회의, 노사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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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막뉴스] '직구 금지' 혼란 예상 못 했나?...정부, 3일 만에 정책 철회 02:17
    [자막뉴스] '직구 금지' 혼란 예상 못 했나?...정부, 3일 만에 정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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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나스닥 사상 최고 경신‥뉴욕증시 혼조 01:31
    나스닥 사상 최고 경신‥뉴욕증시 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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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슈분석] 해외직구 금지, 결국 '철회'…추가 대책 나올까 03:54
    [이슈분석] 해외직구 금지, 결국 '철회'…추가 대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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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접속차단 의결 00:32
    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접속차단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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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공정위, SSG닷컴·컬리 제재 00:42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공정위, SSG닷컴·컬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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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보조바퀴' 점검 의무화‥음주 재범은 '측정 장치' 01:52
    '보조바퀴' 점검 의무화‥음주 재범은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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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그 많던 손님 어디로… 02:13
    그 많던 손님 어디로…"너무 힘들었어요" 위기의 제주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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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안전인증' 시스템·법령 없는데…혼란 자초한 정부 02:06
    '안전인증' 시스템·법령 없는데…혼란 자초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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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스타트경제] 삼일천하로 끝난 '해외직구 금지'...사후규제도 실효성 '의문' 10:43
    [스타트경제] 삼일천하로 끝난 '해외직구 금지'...사후규제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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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높은 물가·금리에…5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00:36
    높은 물가·금리에…5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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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전의교협 00:46
    전의교협 "내년도 의대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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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관세청 00:45
    관세청 "유해성 확인돼 차단 요청 있으면 통관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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