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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밴드(전자팔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윤 반장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그중 하나로 손목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로 확인하거나,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 등과 함께 손목밴드 등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4만 6천566명입니다.
이 중 3만 6천424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6명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중대본은 전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 지역을 벗어날 경우 경고를 통해 이탈을 막는 기능은 이미 '자가격리 앱'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하거나,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해외에서는 홍콩, 타이완 등이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손목밴드(전자팔찌)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스마트팔찌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타이완은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무단이탈을 막겠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