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투표는?…참정권이냐 생명권이냐 '고민'

2020.04.07 방영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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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에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문제를 두고도 정부 고민이 깊습니다. 참정권을 보장하자니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다른 국민들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곧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들 가운데 지난달 28일 이전에 거소투표를 신청한 경우는 부재자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 뒤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마땅한 투표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선관위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사전투표 때 차를 타고 지나면서 투표하는 형태의 임시투표소 설치까지 검토했지만 법상 설치 시한이 어제(6일)로 끝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성이 있고 투표 전후 동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정부 부처에서 부정적 의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남은 건 15일 총선 당일 일시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제해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박종현/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선관위와 부처의) 협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 해제가 되면 선거 당일 투표 시간대를 조절하고 투표소 내 임시 기표소를 활용해 자가격리자를 투표하게 한다는 건데 이 역시 감염 확산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과 생명권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정부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과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자가 격리자가 아닌 확진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오는 10일과 11일 사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 영상편집 : 박진훈) ▶ 500km 기차타고…세계 곳곳서 '마스크 투표' ▶ 투표 독려 행사 대부분 취소…투표장엔 비닐장갑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 '선거방송의 명가' SBS 국민의 선택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SBS 2020040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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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돌비뉴스] 또 나온 GSGG?…박지원 03:05
    [돌비뉴스] 또 나온 GSGG?…박지원 "김진표 의장 개XX"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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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당혹스러운 대통령실‥ 02:36
    당혹스러운 대통령실‥"무책임한 사법부" "판사 '월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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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백브RE핑] 05:05
    [백브RE핑] "총선 패배 책임, 벌 받아야" 비판에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 "어떠한 결정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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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中, 반년만에 탈북민 '강제송환' 재개… 02:01
    [단독] 中, 반년만에 탈북민 '강제송환' 재개…"지난주 200여명 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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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軍, '복원 GP'에 중화기 재무장도 검토…'합의 파기' 北에 맞대응 01:47
    [단독] 軍, '복원 GP'에 중화기 재무장도 검토…'합의 파기' 北에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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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54
    "아이 낳으면 1억" 대국민 설문에 62% "동기부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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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동훈 특검법' 민주당서 공조 목소리…왜? 01:45
    '한동훈 특검법' 민주당서 공조 목소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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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與 이철규, 지도부에 '원내대표 불출마' 뜻 전해…추경호·김도읍 거론 01:51
    與 이철규, 지도부에 '원내대표 불출마' 뜻 전해…추경호·김도읍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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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野 01:51
    野 "해병대원 특검법도 처리해야" 김진표 의장 압박…박지원은 '욕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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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야, '독소조항' 뺀 '핼러윈 특별법' 2일 본회의 합의처리… 02:42
    여야, '독소조항' 뺀 '핼러윈 특별법' 2일 본회의 합의처리…"협치 첫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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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0:40
    "선관위, 채용비리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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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찐윤' 이철규 불출마 가닥‥여당 구인난 타개 가능? 02:04
    '찐윤' 이철규 불출마 가닥‥여당 구인난 타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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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한다‥이번엔 '불통' 논란 넘어설까 02:34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한다‥이번엔 '불통' 논란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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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돌비뉴스] '뒤통수 트라우마' 유승민, 출마 제안에 01:49
    [돌비뉴스] '뒤통수 트라우마' 유승민, 출마 제안에 "먼저 확인할 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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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채 해병 특검법' 대립 여전…이 시각 국회 02:31
    '채 해병 특검법' 대립 여전…이 시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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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 - 호주, 3년 만에 2+2 회담… 01:51
    한 - 호주, 3년 만에 2+2 회담…"오커스 협력 가능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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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야, '이태원 특별법' 극적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02:38
    여야, '이태원 특별법' 극적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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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태원 특별법' 여야 전격 합의… 02:22
    '이태원 특별법' 여야 전격 합의…"2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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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은?‥민주당, 내일 강행 처리 가능성 02:22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은?‥민주당, 내일 강행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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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프라임] 트럼프, 방위비 협상 시작하자마자 증액 압박… 15:18
    [뉴스프라임] 트럼프, 방위비 협상 시작하자마자 증액 압박…"한국은 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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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전격 합의‥내일 본회의 상정 02:24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전격 합의‥내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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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희망고문" "정치적 액션"…'빈손' 영수회담, 뒷말만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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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 시한 다시 연장 01:53
    [단독]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 시한 다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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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상병 특검법' 이견 여전 02:00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상병 특검법'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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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출마' 부담됐나...친윤 이철규 "시간 지나면 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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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내일 본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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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임명 명분' 한·호주 회담…대사 공석에도 문제없이 치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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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박지원, 02:05
    박지원, "김진표 XXX" 논란...의장 후보들 "특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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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단독] 김계환 02:22
    [단독] 김계환 "둑 무너져 물에 빠졌다 들어"…임성근, 애당초 잘못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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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李 회담이 물꼬 텄나"...'협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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