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국민 지급'에 여지…시기 · 재원 조달 이견

2020.04.07 방영 조회수 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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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나눠 주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7일)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전체 70%만 주기로 했던 기존 방침대로 추경안을 제출한 뒤에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그제 통합당에 이어 어제 민주당까지 입장을 바꾸자 어제는 반응을 자제했던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신속하게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심도 있는 논의'라는 게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거나 닫아놨다고 답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를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소득 하위 70% 이하'라는 기존 안 그대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전 국민에 주자고 추경안 증액을 요구하면 동의 여부를 그때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당장 대상 확대는 안 된다고 못 박지는 않겠다는 뜻 정도로 풀이됩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별 지급'에 부정적인 여론을 청와대도 고심하는 걸로 보입니다. 전 국민 확대를 전제로 민주당 안은 13조 원이, 통합당 안은 25조 원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추경 규모 확대를, 통합당은 정부 예산 재구성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임시 국회를 총선 끝나는 즉시 소집해서, 가능하다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박형준/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 금년 특별한 위기 상황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생겨요. 예산 재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다음 달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이달 안에 지급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긴급재정

SBS 2020040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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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머그] 이시국 꽃놀이에 일침 날린 '표어 신춘문예'…비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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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국 00:32
    조국 "대법 유죄판결 나와도 다시 정치의 길 걸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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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연기…이철규 불출마 요구 커져 01:48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연기…이철규 불출마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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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21
    "언론장악 도 넘었다"‥"방송3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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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채상병·이태원' 입법 막아섰지만‥'이탈표' 고심 02:16
    '채상병·이태원' 입법 막아섰지만‥'이탈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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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윤석열 02:13
    윤석열 "'언론 장악' 생각 전혀 없다"‥민주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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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연결] 최상목 03:35
    [현장연결] 최상목 "2%대 물가기조 정착때까지 총력…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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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20명 러시아 관광객, 북한 찾아…단일 규모 역대 최대 00:35
    120명 러시아 관광객, 북한 찾아…단일 규모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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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회 연금특위서 '소득보장안' 두고 충돌…與 02:00
    국회 연금특위서 '소득보장안' 두고 충돌…與 "무책임"↔野 "결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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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슈분석] 선관위는 가족회사?…자녀 특혜채용 '충격' 06:35
    [이슈분석] 선관위는 가족회사?…자녀 특혜채용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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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대통령, 앙골라 대통령과 회담… 00:40
    윤대통령, 앙골라 대통령과 회담…"조선·태양광 사업 진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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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특검법 등 5월 국회 곳곳 '화약고'...22대 '험로' 예고편 03:40
    특검법 등 5월 국회 곳곳 '화약고'...22대 '험로'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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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전·현직 27명 檢수사 요청… 02:14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전·현직 27명 檢수사 요청…"사실상 가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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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신원식 국방장관, 한화 레드백 장갑차 호주 공장 방문 00:36
    신원식 국방장관, 한화 레드백 장갑차 호주 공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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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슈분석] 대화 시동 건 尹-李, 후속 회담은?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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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내일 본회의 열어 '채상병 특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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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일 민주연합 흡수 합당…김남국도 '꼼수'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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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53
    "비판 언론 압수수색·징계"‥"언론장악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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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노총, 노동절 맞아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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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민주 "변해야 추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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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 02:02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모든 경력직 채용서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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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손' 영수회담‥야권 '입법 공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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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뒤바뀐 형사처벌 대상‥ 02:13
    뒤바뀐 형사처벌 대상‥"재검토 때 또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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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35
    "상황 모르면서‥병력 투입 빨리 하라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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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미리보는오늘]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개최...'역동경제'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 02:24
    [미리보는오늘]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개최...'역동경제'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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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野 01:07
    野 "2일 본회의 강행" vs 與 "정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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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특검법 등 5월 국회 곳곳 '화약고'...22대 '험로' 예고편 03:41
    특검법 등 5월 국회 곳곳 '화약고'...22대 '험로'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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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與 00:51
    與 "폄훼 안 돼" vs 野 "우이독경"...'회담 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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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영국 런던 30대 남성 무차별 흉기 난동…13세 소년 사망 00:47
    영국 런던 30대 남성 무차별 흉기 난동…13세 소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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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경제 협력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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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與, 원내대표 경선 일정 연기...다음 달 3일 → 9일로 00:38
    與, 원내대표 경선 일정 연기...다음 달 3일 → 9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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