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형사처벌 대상‥"재검토 때 또 외압"

2024.05.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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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군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군인권센터가 제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6명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내부 공문. 이 공문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인데 수신자는 국방부장관(군사법정책담당관)입니다. 수신 3일 뒤인 8월 17일, 이종섭 당시 장관은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혐의자 8명 가운데,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하급간부 2명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김용원 군인원보호관은 이 무렵인 14일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 장관도 비슷한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원/군인권보호관]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좀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같다…" 다만 2명의 하급간부가 처벌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었지,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처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용원/군인권보호관]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통일이 됐나? 그런 정도의 인식을 했을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논의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8월 21일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는 대대장 2명만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조사본부가 당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봤던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외압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재검토 결과와 관련한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2차 외압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0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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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했던 100승' 류현진 "모르는 공 던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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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 중징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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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고위당정 정책협의회 개최…'직구 논란'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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