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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정철진 평론가 '누리호' 오늘 '3차 발사'‥의미는? 정철진 "이번에는 실전‥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작" 정철진 "4차 산업 혁명에 큰 도움‥관련 법 보완돼야" 한국은행 1분기 '가계빚 사상 최대폭 감소' 정철진 "대출, 신용카드 사용‥1분기에 14조원 줄어" 정철진 "작년 4분기 대출 이자 7% 이상‥빚부터 갚자 심리" 정철진 "통계 안 잡히는 전세보증금, 사금융‥부채 3천 조 원일 듯" 정철진 "시중 금리 안 오르고, 경기 회복‥가장 좋은 상황" 뉴욕증시, 부채한도 협상 불발에 '하락' 정철진 "부채한도 두고 지지부진‥작은 가능성에도 증시 반응" ◀ 앵커 ▶ 이번에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 이제 4시간 쯤 후면요. 누리호 3차 발사가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3차 발사가 1, 2차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지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번이 진짜죠. 1차, 2차가 일종의 몸 푸는 시범 발사 차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그동안에는 발사 능력을 체크한다든가 실제로 가짜 위성이었죠. 이걸 한번 궤도에 던져놓는다든가 이런 실험을 했다면 이번에는 모든 게 다 실전입니다. 실제적으로 위성 8기가 같이 이번에 태우게 되죠. 8개 중에 하나는 소형 궤도 2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성도 같이 있습니다. 이걸 과연 실제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라는 그게 담긴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우주 사업과 우주 산업을 다르게 말하잖아요. 가령 우주 사업이라 하면 중앙 정부에서 어디 달나라 가자, 이런 거고요. 이제 세상은 우주 산업으로 간다. 즉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 섹터에서, 민간 영역, 민간 기업이 우주화, 우주와 관련된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그걸 요즘 용어로는 뉴 스페이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번 누리호 이 3차 발사 역시도 뉴 스페이스의 시작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 3호를 시작으로 해서 관에서는 일단락하고 가게 돼서 이번에 여러분 많이 아실텐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시작해서 민간 업체들이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뉴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주 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 앵커 ▶ 3차 발사의 의미를 함께 짚어주셨는데 경제 평론가시니까 이번 누리호 3차가 성공을 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인가. 아직까지 이게 연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크지는 않지만요. 좀 세계적인 우주 산업의 스타일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게 그동안은 외계인이 있을까 목성을 가자, 해왕성을 가자 그랬는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알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거기의 대표적인 게 스타링크아니겠습니까? 지금 먼저 나오는 것은 이 우주 공간을 이용해서 국내 쪽에서 더 많은 사업을 일으키자. 이런 패턴이 단기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궤도에 위성을 수천 개 쏘아 올려서 그걸 가지고 여기도 관찰하고 저기도 관찰하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되고 전기 자율 주행차 가고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위성들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일단락이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 같은데 산업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4차 산업 혁명 완성에 지금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스페이스X를 비롯한 스타링크를 비롯한 우리의 누리호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많이 좀 주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와 함께 오늘 보니까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입법화가, 법도 따라가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스타링크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수천 개가 저궤도에 떠돌아다니면 다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하는지 지금 뭐가 저질러지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 수많은 위성들이 지구에서 많이 활용될텐데 거기에 대한 입법적인, 인문학적인 차원에서도 함께 좀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앵커 ▶ 항상 개발과 규제는 따라가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우주 경제 로드맵상 2023년에 달착륙을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 하던데요. 어쨌든 5시부터 MBC는 특보로 누리호의 우주로 향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릴테니 함께해주시고요. 아무쪼록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면서 우리는 실제 상황 현실의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럴까요? ◀ 앵커 ▶ 올해 1분기 가계 빚이 사상 최대 폭으로 줄었더라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우리가 가계부채라는 개념보다 좀 더 크게 가계 신용이라는 것으로 가계 빚을 많이 측정합니다. 즉 1금융권, 2금융권에 봐서 대출도 있지만 신용카드를 긁은 것도 빚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그걸 가계 신용이라고 하는데 1분기에 가계 신용이 13조 7000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4조 원의 가계 신용, 가계 빚이 준 건데 이게 통계상 석 달 동안에 가장 많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딱 한 가지죠. 작년 4분기 때 금리가 무시무시했었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이상을 넘어갔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파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빨리 빚 갚아야겠다. 저 이자 내느니 내가 딴짓 하느니 빚부터 갚자 해서 갔던. 그래서 아마 포함이 하나가 되어 있었겠고.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 대출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DSR 규제들이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그것이 신용 대출을 줄이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드 사용이 1분기에 또 많이 줄었어요. 아마 그런 거 역시도 고금리에 또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 경기 침체 하니까. 소비를 줄여서 카드 사용도 줄었던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무려 14조 원, 13조 7000억 원의 가계 빚이 줄었던 그런 1분기를 보냈습니다. ◀ 앵커 ▶ 관련 통계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이 와중에 신용 대출은 제가 크게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담대는 1분기 때 주는 추세를 깨고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또 뭔가. 1분기에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작년 4분기와 금리가 또 왕창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줄였던 사람이 한 켠에 있는 반면에 새롭게 집을 사려는 사람은 어? 작년에 봤던 금리보다는 많이 떨어졌네. 작년에 막 5%대였는데 이제는 3%대 후반도 받을 수가 있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좀 집을 사려는 수요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책 모기지들이 많이 가게 되면서 아마 그런 분들이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게 되는 원인으로 한 켠에 작용했던, 두 가지 트랙이 함께 존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앵커 ▶ 그랬군요. 관련 통계를 보니까 빚 갚는 데 한계에 다다른 채무 조정 신청자가 1분기에만 6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게 또 하나의 이면이기는 한데요. 빚도 줄였다고 하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네. 왜냐하면 저런 금리 때문에 나는 빚부터 갚을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하나의 이면이 앞서 말한 것처럼 아예 채무 조정 하겠습니다. 개인 회생 하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거의 석 달 동안에 5만 명, 6만 명에 다다르고 있고 또 하나가 약간 이것도 체크 포인트인데 보통 가계의 재무 상태가 좀 흔들릴 때 먼저 무너지는 곳, 먼저 신호를 알리는 곳들이 카드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카드사들의 1분기를 보면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평균이 거의 한 1.4, 1.5. 아직까지 3%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급증하는 추세를 좀 보면 카드사 연체율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거고 또 하나 카드사에서 가계에 뭔가 재무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보는 게 리볼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만 갚고 넘기고 넘기고. 지금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카드 쓰는 가계들이 거의 리볼빙을 신청하면서 뒤로 뒤로 넘기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심상치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 카드론, 이거는 실은 DSR과 함께 요즘에는 받기가 굉장히어려워졌습니다만 카드론장에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카드 회사 부분만 놓고 본다면 가계 부채 문제가 이러다가는 여기에서 금리라도 조금만 작년처럼 또 올라간다면 이게 큰 하나의 우리 잠재적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한국은행이 가계 부채가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한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1% 포인트 늘어나면 한 3, 4년 있다가 경제 성장률을 거의 4분의 1, 0.25% 떨어진다, 이걸 오늘 발표를 했었던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가계 부채가 위험하다,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 안 하다, 이게 실은 어떤 사람이 빚이 많아도 막 그 사람이 소득이 좋다든가 원래 부자라면 만수르급의 부자라면 빚 져도 그냥 봐주잖아요. 그래서 가계 부채가 얼마가 위험한거야 라고 할 때 GDP와 비교를 해보는데 우리 지금 GDP가 2000조가 될까 말까 하니까 가계 부채는 지금 2000조를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GDP 대비 100%가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볼 수가. 1년 번 거 다 해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문제는 지금 가계대출이 2000조다, 2100조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전세 보증금이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아예 체크가 안 되고 있고 또 수많은 4금융권들, 이런 것들은 또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있어서. ◀ 앵커 ▶ 그럼 실제 빚은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3000조 시대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 문제, 한숨은 돌렸죠. 작년 같은 경우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주담대 7%, 8% 갈 때. 그러나 정말 한국은행의 오늘 이야기처럼 이 수준 자체로는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고 채무 조정자라든가 또 카드사라든가 그리고 당장 올 9월부터는 소상공인분들이 이자 안 내는 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부터 다가오게 될 소상공인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걱정인데요. 그러면 이게 국면이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우선적으로 좀 한숨을 계속 돌리려면 금리가 안 오른,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안 오르는 차원이 있어야 하겠고요. 결국은 이런 거 바탕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일정 부분을 갚아나가는, 이런 것들이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한데 아직까지 긴축에 대한 이슈 미국에서 남아 있고요. 경기는 지금이 바닥이라는 확신이 없거든요. 경기도 늘 보면 바닥을 쳤다 할 때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차라리. 그런데 아직도 애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계속 위기감들은 고조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거 증시 좀 짧게 보면요.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국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나스닥 지수 1%대 내렸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약간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법정 채무 한도라든가 미국의 디폴트 이야기를 하면 다들 그러시죠. 식당에서도 보면 미국이 바보냐? 왜 디폴트를 내겠어. 스스로가 왜 무덤을 파겠어. 저러다가 이제 또 티격태격하다가 상한을 올려줄 거야. 32조 달러든 얼마든 올려주면 그 돈으로 또 빚 갚고 하겠지, 이렇게들 다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 시장은 그 아주 작은. ◀ 앵커 ▶ 차이도 반영을 하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왜 지금 복잡하게 가냐고 하면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6월 1일이면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또 안 믿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시중 투자 은행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아니야. 돈 더 있을 거야. 가용 자금이 있기 때문에 6월 15일까지는 괜찮아. 7월까지는 괜찮아. RBC 같은 곳에서는 8월까지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논점을 흐리는 이야기들. 그러면 우리가 디폴트 전에 셧다운이라고 정부 폐쇄가 한 번 있습니다. 정부 폐쇄는 많이 있었죠. 공무원들 이제 출근 안 시키는 건데 그것까지는 디폴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나오는 의견들은 협상 티격태격 안 해도 6월 15일까지는 이자는 낼 수 있을 거야. 7월까지는 미국이 여기 가용 자금으로 미국정부가 디폴트는 막겠지. 그런데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만큼 이 티격태격하고 지지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주식 시장은 그런 걸 되게 좀 성가시게 바라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 앵커 ▶ 협상이 타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연일 경제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지금.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아요. 6월 6일이 장기채 아직까지 디폴트 내겠어라고 해서 큰 반응은 없지만 6월 6일 도래하는 단기채가 있거든요. 그거 금리는 거의 지금 6%대까지 올랐거든요. 미국 국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이게 시장이 아예, 아예 무시하는 거는 아니다. 워낙 작은 기능성에도 반응하고 있고 또 사실이지만. 가장 최근에는 논점이 그렇게 흐려졌다, 이런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 앵커 ▶ 내일까지 또 타결이 안 될 테니까 내일 나와서 또 이야기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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