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격앙된 피해자들

2023.05.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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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시각은 공교롭게 국회 국토위가 특별 법안에 합의한 직후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오히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는 이대로라면 또 다른 사망자가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격앙됐습니다.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피해자들을 막은 것만 벌써 열번이 넘는다며, 지금의 특별법은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 "제가 쫓아가서 응급실에 가서 위세척시키고 옥상에 올라가서 있는 거 또 막고‥그나마 갖고 있던 희망이 완전히 싹 다 없어지게 됐죠." 피해자들이 가장 원했던 전세보증금 보전이 무산되면서 절망은 더 커졌습니다. [안상미/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위원장(어제)] "'너희는 보호해 줄 수 없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특별법입니까? 이걸 왜 만든 것입니까? 특별법이라는 단어를 빼야 됩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도 빚을 더 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고 서로 도우며 버티고는 있지만, 대책위가 모르는 피해자들은 도울 길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조 모씨/전세사기 피해자] "불안하고 지치고 힘들고 말해도 호소할 데도 없고‥서로 윗집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 전화해서 경찰 부르고 해서" 전재산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생의 의지조차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경제범죄 피해자는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최봉균/변호사] "(범죄피해자보호법에는)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한정해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보호에 관한 입법적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대책위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유가족 등과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 편집: 배우진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편집: 배우진 정동욱 기자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52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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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간 원전 시찰 끝‥오염수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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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마시면 안 돼"‥국회 과방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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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43
    [단독] "나 악마 만들지 마‥출소하면 찾아간다" 재소자 '협박 편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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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에 노출된 피해자 주소‥대체 왜 못 막나? 01:46
    가해자에 노출된 피해자 주소‥대체 왜 못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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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전력 단체 등 집회 제한"‥집회·시위에 칼 빼든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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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현장 경찰관 정신 재무장해야"‥일선 경찰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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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여행 학생 짐에서 헤어스프레이‥항공기 무더기 지연 02:00
    수학여행 학생 짐에서 헤어스프레이‥항공기 무더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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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술에 진단서 작성까지‥" 불법 의료 신고 간호사 1만 2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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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구속 여부, 곧 결론‥ 02:02
    유아인 구속 여부, 곧 결론‥"혐의 상당 부분 인정‥마약 한 것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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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위원장 02:29
    한상혁 위원장 "면직 처분하면 법적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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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막한 조손 가정‥ 04:17
    막막한 조손 가정‥"정서 장애에 따돌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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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영상 찍고 조롱"‥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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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공소장 변경 신청‥성범죄 혐의 밝혀지나 02:29
    '부산 돌려차기' 공소장 변경 신청‥성범죄 혐의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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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못해?" 본토인 놀렸다가‥캐세이퍼시픽 승무원 3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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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기록이 없다?‥만행 또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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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 입은 아들의 영정사진‥"위자료 받을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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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의원 첫 구속영장‥윤관석·이성만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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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5G 서비스 속도 거짓·과장"‥이동통신 3사에 33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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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쁘다 바빠' 신유빈 '1인 3역' 승승장구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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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고 보는 에이스' 나균안 02:21
    '믿고 보는 에이스' 나균안 "꼭 필요한 선수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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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복귀 시동' 류현진, 수술 후 첫 공개 불펜 투구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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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동안 강한 햇볕‥그늘은 선선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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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D리포트] 01:37
    [D리포트] "인플레 잘 안 잡히네"…미국도 금리 인하 미루는데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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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물가 석 달 만에 2%대 둔화했지만…과일 가격 고공행진 02:18
    물가 석 달 만에 2%대 둔화했지만…과일 가격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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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제Pick5] '제로 슈거' 소주...실상은 업계 마케팅?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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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알코올 걱정 없이 마신 '0.0 맥주'...자세히 보니 02:44
    알코올 걱정 없이 마신 '0.0 맥주'...자세히 보니 "당했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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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드디어 온 '자동 주차' 시대...로봇이 차량 들어 옮긴다 [지금이뉴스]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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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4월 소비자물가 2.9% 상승…석 달 만에 2%대 둔화 00:45
    4월 소비자물가 2.9% 상승…석 달 만에 2%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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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지난달 물가 2.9%, 석 달만에 2%대 둔화...'사과·배' 고공행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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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친절한 경제] '가정의 달' 용돈 준비 얼마나?…'가족 모임' 메뉴 고민된다면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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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늘의 증시 01:18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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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4월 소비자물가 2.9% 상승‥석 달 만에 둔화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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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햄버거도 비용 상승에 맥도날드 메뉴 2.8% 인상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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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UP] 美 기준금리 6회 연속 동결...우리 증시·경제 영향은?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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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소비자물가, 석달 만에 2%대…농산물 급등세 여전 02:24
    소비자물가, 석달 만에 2%대…농산물 급등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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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최상목 00:37
    최상목 "과도한 시장 변동에 과감한 조치...취약부문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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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제로' 소주라 마셨는데…일반 소주와 별 차이 없었다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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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입사 앞두고 01:51
    입사 앞두고 "연봉 1700만원 깎아야겠다" 통보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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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슈분석] 냉면 한 그릇 1만6천원…'면플레이션' 신조어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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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7개월 연속 수출 성장세…자동차·반도체 '쌍끌이' 01:43
    7개월 연속 수출 성장세…자동차·반도체 '쌍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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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3분증시] 파월 05:58
    [3분증시] 파월 "금리인상 없다"에 다우만 0.23%↑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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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욕증시, 금리인상 일축에 혼조 마감 01:35
    뉴욕증시, 금리인상 일축에 혼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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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4월 수출 13.8%↑…7개월째 '수출 플러스' 00:49
    4월 수출 13.8%↑…7개월째 '수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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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K증시 체력 키운다…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 오늘 공개 02:13
    K증시 체력 키운다…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 오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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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 여전" 또 금리 동결…바이든에 드리우는 S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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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전공의 대표 00:40
    전공의 대표 "의협 회장 독단적 행동 심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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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병원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코로나 위기단계 '경계→관심' 변경 00:44
    병원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코로나 위기단계 '경계→관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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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스타트경제] 12:00
    [스타트경제] "6연속 금리 동결...인상 가능성 없다" 파월 발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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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소주도 페트병이 대세?‥플라스틱 감축은 언제 02:17
    소주도 페트병이 대세?‥플라스틱 감축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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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영상] 미 연준, 6연속 금리 동결...파월의 선택은? 00:34
    [영상] 미 연준, 6연속 금리 동결...파월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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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분신 방조' 몰아가더니‥1년째 사과 없어 02:21
    '분신 방조' 몰아가더니‥1년째 사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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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제로' 음료의 배신?‥당류·칼로리 차이 없어 02:06
    '제로' 음료의 배신?‥당류·칼로리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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