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법·방송법 '독주'에 與 필리버스터 '저지'

2023.05.28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최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법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또다시 노동법과 방송법을 놓고 대치 정국이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으로 야당은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민주노총 방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당이 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4일 여당의 반발 속 노동법 개정안 직회부를 강행했습니다. 김영진 /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 24일) "논의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이자 /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지난 24일)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야당은 제대로 된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지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4일)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번 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당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반박합니다.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동법과 방송법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노동법 개정안은 노란 봉투법이 아닌 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최대한 알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야당의 독주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최민식 기자(oldbo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528 28

  • '연인 보복살해범' 오늘 영장 실질심사…피해자 보호 소홀 지적 01:37
    '연인 보복살해범' 오늘 영장 실질심사…피해자 보호 소홀 지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대통령, 취임 2년차 '소통 강화'… 01:44
    尹대통령, 취임 2년차 '소통 강화'…"기자회견 적극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외국인 가사도우미'…저출생 문제 해결책? 17:14
    '외국인 가사도우미'…저출생 문제 해결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흐리고 비…밤부터 충청 이남 집중호우 00:58
    [날씨] 전국 흐리고 비…밤부터 충청 이남 집중호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월 28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5
    5월 28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대통령 지지율 최고치…이유는? 40:32
    尹 대통령 지지율 최고치…이유는?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괌 공항 29일 운영 재개…韓국적기 오후 5시 도착해 7시 인천行 02:11
    괌 공항 29일 운영 재개…韓국적기 오후 5시 도착해 7시 인천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괌 '고립' 韓 여행객들 3400명 고통 계속… 01:48
    괌 '고립' 韓 여행객들 3400명 고통 계속…"물·음식 부족"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월 28일 '뉴스 7' 헤드라인 00:58
    5월 28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정찰위성'에 마음 급한 北, 동창리 새 발사대 공사 '속도' 01:45
    '정찰위성'에 마음 급한 北, 동창리 새 발사대 공사 '속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도요샛 셋째 '다솔 어디갔나'…누리호 큐브위성 아직도 행방 묘연 01:37
    도요샛 셋째 '다솔 어디갔나'…누리호 큐브위성 아직도 행방 묘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35
    "이성만, 宋캠프 사무실에 1000만원 전달"…'증거 인멸' 입증이 구속 변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野 노동법·방송법 '독주'에 與 필리버스터 '저지' 01:51
    野 노동법·방송법 '독주'에 與 필리버스터 '저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온라인서 만난 또래 여성 살해·유기…20대 女 긴급체포 01:18
    온라인서 만난 또래 여성 살해·유기…20대 女 긴급체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조사 뒤 10분 뒤 '연인 살해'… 01:39
    경찰 조사 뒤 10분 뒤 '연인 살해'…"피해자 보호조치 없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0
    "빨리 내리려고, 아이들에게 미안"…'공포의 착륙' 30대 영장 발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황금 연휴 내내 전국에 비…30일까지 충청 이남 100㎜이상 01:34
    황금 연휴 내내 전국에 비…30일까지 충청 이남 100㎜이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빗길 교통사고·설악산 조난…사건사고로 얼룩진 황금연휴 01:43
    빗길 교통사고·설악산 조난…사건사고로 얼룩진 황금연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필수의료·지역병원 붕괴 위기…의사 수 얼마나 늘려야 하나 03:19
    [따져보니] 필수의료·지역병원 붕괴 위기…의사 수 얼마나 늘려야 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캄보디아 출신 임산부 '사망 보험금 95억' 논란…엇갈리는 법원 판단 02:06
    캄보디아 출신 임산부 '사망 보험금 95억' 논란…엇갈리는 법원 판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AI가 만든 가짜 사진에 美 증시도 출렁…선거개입 우려도 02:34
    [포커스] AI가 만든 가짜 사진에 美 증시도 출렁…선거개입 우려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실거래가 보다 2억 높게 낙찰된 강남 경매…강남권 '들썩'? 01:44
    실거래가 보다 2억 높게 낙찰된 강남 경매…강남권 '들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고소득층 지갑 열고 저소득층은 소비 줄였다…일상회복도 양극화 '심화' 01:49
    고소득층 지갑 열고 저소득층은 소비 줄였다…일상회복도 양극화 '심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클래식카, 오래된 것이 아닌 '유산'…포니 쿠페도 49년만에 복원 02:07
    클래식카, 오래된 것이 아닌 '유산'…포니 쿠페도 49년만에 복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미·중 패권 각축장' 태평양 섬나라 5개국과 연쇄회담 01:57
    尹, '미·중 패권 각축장' 태평양 섬나라 5개국과 연쇄회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尹 지지율, 상승곡선? 07:22
    [뉴스야?!] 尹 지지율, 상승곡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월요일도 전국 비…충청 이남 호우 주의 01:27
    [날씨] 월요일도 전국 비…충청 이남 호우 주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5월 28일 '뉴스 7' 클로징 00:10
    5월 28일 '뉴스 7'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이재명 사법리스크, 22대 국회서도 이어지나? 50:55
    이재명 사법리스크, 22대 국회서도 이어지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백브RE핑] 04:19
    [백브RE핑] "대통령 이미지 망해" vs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 참패 뒤 둘로 나뉜 국민의힘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3 [단독] 공수처, 이르면 월요일 유재은 재소환…김계환·이종섭 수사 이어질 듯 02:03
    [단독] 공수처, 이르면 월요일 유재은 재소환…김계환·이종섭 수사 이어질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특검 걸린 5월 국회... 02:16
    특검 걸린 5월 국회..."반성 기회" vs "정쟁 활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영수회담 신경전...여 02:39
    영수회담 신경전...여 "일방 요구 안 돼"·야 "총선 민심 반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뉴스1번지] 윤대통령-이재명 대표 29일 첫 회담…대치 정국 풀릴까 32:10
    [뉴스1번지] 윤대통령-이재명 대표 29일 첫 회담…대치 정국 풀릴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북한 00:37
    북한 "미국 감시 우주정찰 임무 계획대로 결행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판문점 선언 6주년에 00:28
    판문점 선언 6주년에 "북 도발 가져와"…"대치 멈춰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구인난'에 막판 고심…여 비대위원장은 누구 01:37
    '구인난'에 막판 고심…여 비대위원장은 누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황선홍 호' 침울한 분위기 속에 귀국... 02:05
    '황선홍 호' 침울한 분위기 속에 귀국..."연령별 시스템 바꿔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영수회담 신경전...여 03:37
    영수회담 신경전...여 "일방 요구 안 돼" 야 "총선 민심 반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與, 민주 '본회의' 추진에 00:32
    與, 민주 '본회의' 추진에 "민주주의 파괴 폭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3 민주 00:34
    민주 "총선 민의 반영하는 회담 기대...尹 화답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민주당 00:36
    민주당 "판문점선언 6주년…윤 정부, 북과 강 대 강 대치 멈춰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국민의힘 00:37
    국민의힘 "오는 29일 영수회담, 협치 기반돼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00:36
    "미 등 감시할 우주 정찰 임무, 계획대로 결행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尹정부 첫 영수회담 이틀 앞으로…'4대4 차담' 후 공동합의문에 관심 02:04
    尹정부 첫 영수회담 이틀 앞으로…'4대4 차담' 후 공동합의문에 관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8 5월 본회의 신경전… 02:10
    5월 본회의 신경전…"독주 예고편" vs "특검법 처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영수회담 전략·의제 고심...협치 성과 나올까 03:48
    영수회담 전략·의제 고심...협치 성과 나올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황선홍 감독 01:22
    황선홍 감독 "이런 시스템이면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파리행 실패'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침울한 분위기 속에 귀국 00:37
    '파리행 실패'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침울한 분위기 속에 귀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북한 00:39
    북한 "미국 인권보고서 단호히 규탄·배격…내정간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영수회담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 개최...차담 회동 형식 00:59
    영수회담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 개최...차담 회동 형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0:39
    "김정은 차량 행렬에 토요타...제재 우회 증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뉴스초점] 윤 대통령­이재명 모레 첫 회담…협치 결실 맺을까 30:58
    [뉴스초점] 윤 대통령­이재명 모레 첫 회담…협치 결실 맺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현장영상+] 한국 U-23 축구 대표팀 귀국...황선홍 03:27
    [현장영상+] 한국 U-23 축구 대표팀 귀국...황선홍 "죄송, 장기적 플랜 반드시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尹 정부 첫 영수회담 29:09
    尹 정부 첫 영수회담 "의제 제한 없어...'차담' 형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영수회담 전략·의제 고심...협치 성과 나올까 03:59
    영수회담 전략·의제 고심...협치 성과 나올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한미 방위비 1차 협상 마무리…미국 00:40
    한미 방위비 1차 협상 마무리…미국 "확고한 연합방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0 영수회담 전략·의제 고심...협치 성과 나올까 03:07
    영수회담 전략·의제 고심...협치 성과 나올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