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최 무산…11월까지 민생법안 처리 '안갯속'

2023.09.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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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느냐 마느냐에 모든 관심이 쏠리는 일종의 '블랙홀' 상황이 되면서 국회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오늘(25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며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민생법안들. '그림자 아기'를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나 흉악범 사진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 등등이 늦으면 11월까지도 처리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태어난 지 엿새 만에 숨진 아이는 버려졌고, 5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광주 영아살해 친모/지난 7월 : {왜 당시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여야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병원 출생 시 지자체 통보를 의무화 한 출생통보제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를 보완할 보호출산제는 법사위 문턱만 겨우 넘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현장학습에 노란 통학버스만 이용하도록 규정한 '노란버스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포함해 머그샷 공개·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미뤄지면서, 오늘 자정부터는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빚게 됐습니다. 여야는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개인적 토착비리 혐의 때문에 민생이 내팽개쳐지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비되는…] [권칠승/민주당 수석대변인 : 정부·여당이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예정돼 있어 두 달 가까이 민생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여야는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는대로 본회의 조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김정은] 류정화 기자 , 이동현, 이완근, 최다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92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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