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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잠시 후에 병원을 떠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지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잠시 뒤면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녹색병원을 떠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할 예정인데. 어떤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하게 될까요? [김성훈] 당연히 수십 일 동안 단식을 했기 때문에 초췌한 모습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번의 사건 관련된 수사와 영장 청구를 전반적으로 정치적 탄압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췌한 모습과 함께 그런 부당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24일간 단식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회복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식을 그만둔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영장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배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기본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의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측 의견서가 1600쪽이라고 하고요. 4시간 동안의 PPT 분량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도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는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건강 상태를 미루어봤을 때는 8시간, 10시간 연속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소위 말해서 휴정 같이, 잠깐씩 멈춰서 다시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서울 면목동에 있는 녹색병원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도 궁금한데. 일부에서는 휠체를 탄다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법원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걸어서 법원에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체력이 좋지 않은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휠체어에 앉아서, 또는 침대에 누워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김성훈] 그런 경우들이 그동안에도 종종 있었죠. 다만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걸어갈 것인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법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중요성도 있다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건강상 이유나 이런 부분들이 구속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것들로 보여지는 사례들이 여러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아닌 당당하게 걸어서 이 부분에서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는 현재 건강상태들을 고려해서 결국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녹색병원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의원들이 쭉 도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유리문 안쪽으로 움직임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지금 쓰러질 뻔한 그런 상황도 보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서 지금 회복치료를 받고 있던 서울녹색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의 경우는 눈을 질끈 감으면서 울먹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요. 조금 전에 정청래 최고위원과도 악수도 하고 의원들이 침통한 얼굴로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미소를 보이며 안심시키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김영진 의원도 보이고요.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하는 이 현장에 배웅을 나왔습니다. 당초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휠체어을 이용한다거나 침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는데 직접 걸어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비가 오는 날씨여서 우산을 받히고 있고요.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단식이 길어지다 보니 살도 빠진 것 같고 기력이 쇠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9시 45분쯤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 8시 30분쯤이니까 약 1시간쯤 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이 지난 18일에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구속 기로에 선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 면목동에 있는 녹색병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하는 현장 화면을 보셨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병원을 나올 때 화면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꼽힙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걸로 보세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구속이 되려면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다 인정돼야 합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요.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었는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다른 쟁점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쟁점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될 만한 사실이 소명된다면 그리고 그 죄책이 굉장히 무겁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 사람과 관련돼 있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각각의 쟁점들 중에서는 결국 세 가지 혐의점에 대해서 얼마나 기존의 수사자료들이 소명될 수 있을 만큼 집중되어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출발할 당시의 화면을 다시 한 번 보셨는데. 주변에 유튜버들로도 보이고요. 지지자들로도 보이고요.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도착하면 그 현장의 영상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증거인멸 가능성 그리고 얼마나 이 혐의들이 소명됐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200억 원 배임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그리고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160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준비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요약 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따로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많이 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의 혐의점에 대해서 쟁점들이 얼마큼 객관적인 증거로서 지금 상태에서 확보됐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각각의 쟁점마다 중요한 법률적인 쟁점과 법률적인 쟁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면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령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 관련해서 200억 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200억 원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당되는 사업에서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이유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 건 관련해서 원래는 뇌물혐의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뇌물 혐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통은 업무상 배임인 경우에는 배임의 대가로 무엇인가가 주어졌는지 여부가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왜 그 부분에 있어서 배임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다른 경제적인 대가관계들이 없었는지, 혹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판사로서는 심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의 방어논리도 저희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특히나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은 배임의 동기가 없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불가피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있는 대로 말해 달라고 했을 뿐이지 위증교사의 의도는 없다, 그런 의도성을 부인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게 된다면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판사가 어느 판단을 내릴지,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어떤 게 판단 기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김성훈] 기본적으로 영장이라는 거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 속에서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구속됨으로써 방어권이 상실되거나 방어권이 상당히 저해되는 것과 이 사람을 구속해야만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필요성, 두 가지를 저울질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각각의 혐의점에 대해서 소명의 정도가 결국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200억 원을 면제했다, 200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만한 객관적인 동기와 정황, 그리고 증거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대북송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북송금 과정에서 여러 관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 등의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무엇이 객관적인 진술인지에 관한 부분들. 이런 자료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녹취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녹취록의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만약에 허위사실을 강요하거나 종용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세 가지 각각의 요소마다 핵심적인 포인트들, 배임의 동기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각각의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부분들. 그리고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위증을 교사한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진술을 요청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자료, 증거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소명된다고 상당히 판단이 된다,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혐의별로 양측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일단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자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백현동 사업 브로커를 도와주기 위해서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브로커와는 2010년 이후에 교류가 없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불가피하게 허가를 했다는 입장인 반면에, 검찰에서는 성남시가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사항이라고 회신을 받았고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 그러니까 이 대표 주장은 허위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사안마다 건건이 다 첨예하게 맞서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는 원래 중심 혐의점은 뇌물로 보통 보는 시각이 더 많았습니다. 4번에 걸쳐서 종상향 특혜를 주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펀의를 봐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익을 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번 사건의 영장 청구를 보면 대가성에 대한 부분들,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안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래 참여할 수 있었고 참여한다면 약 200억 원 정도의 확정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제안도 받은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것에 참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200억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200억 원의 확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결정으로 그것을 배제했는지.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것을 배제한 것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특정한 자에게, 소위 말해서 김인섭 등에게 이득을 주고 성남시에게 손해를 입힐 그런 배임의 고의 속에서 이뤄진 것인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결국 그런 결정, 200억 원에 대한 확정이익의 제안과 그것을 배제하는 결정이 이 대표가 한 것이다라는 객관적인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부분 외에도 주관적인 동기로써 소위 말하는 배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는 배임수재죄, 공공에서는 뇌물죄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대가관계를 자기는 받은 것이 없이 그런 손해를 입히거나 고의적으로 누군가한테 이득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그런 항변을 핵심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임에 있어서 고의성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제외한 게 쟁점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애초에 법령상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꼭 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검찰에서는 이거 성남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여기에 백현동 사업부지를 공영개발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근거를 대더라고요. 원래 공영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했어야 하는 사업이다. 이런 주장입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약간 양쪽 다 쟁점에서 벗어난 부분은 있는 게 기본적으로 배임이라는 것은 어떤 의무가 있는지도 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권한이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위임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득을 주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그 경우에는 배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영개발을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는 핵심은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공영개발 의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시 관련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200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되고 가능한 상황인데 어떠한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것을 포기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배임에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배임적인 일단 행위가 아니냐고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강력하게 반박할 부분은 이것이 객관적으로는 당시로서는 200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할 수 있었지만 안 하고 자기가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는 결정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 이런 부분들,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안이 없었고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행정적인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임수사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지도 보지만 그것이 다른 대가관계 혹은 유착관계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할 만한 주관적인 동기가 있었는지도 굉장히 그 범죄혐의 소명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는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활동을 지원해 왔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브로커로 활동한 인물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검찰이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결국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배임의 고의라 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소명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정치적인 유대관계,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정치적 이익과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서 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뇌물혐의를 적용을 못하더라도 결국 배임의 고의를 주장하고 소명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브로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서 사업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중요한 게 대북송금 관련된 의혹인데 여기에서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가요? [김성훈] 그리고 객관적인 면에 있어서 수사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화영 부지사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를 대신해서 소위 말하는 대북송금을 한 것이고. 그리고 대북방북 비용을 자신이 대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하고 있는 태도, 입장 그리고 진술이 번복되거나 혹시 변경됐다면 그 경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화영 부지사, 경기도 측과 김성태 전 회장 측이 유착을 해서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제공한 것이고, 이것이 경기도 혹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를 대신해서 납부한 것이라는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뿐만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의 보고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거를 인정하고 공모하고 알고 있었다는 두 가지 쟁점이 다 인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경우에는 일관된 진술을 보이고 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진술이 세 번에 걸쳐서 번복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김성훈] 그래서 이 쟁점에 있어서 가장 시작과 끝은 이화영 부지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변경되거나 번복되었다면 변경되고 번복된 경위, 그 과정에서 지금 일부 접견 기록들을 제출하겠다고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관계자들과의 소통 내용,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객관적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과 어떤 것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입장이 혹시라도 변경됐다면 번복된 경위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과 진술이 무엇인지를 재판부의 입장에서 볼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보게 됐을 때 지금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몰아가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압박하고 있는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검찰에서는 정상적인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압박과 외압을 통해서 핵심 참고인의 진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쪽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이 혐의점이 소명되는지를 볼 거고요. 만약에 검찰의 주장처럼 이 과정에 있어서 외압을 통해서 진술을 자꾸 번복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서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지금 진술의 번복 내용과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도 이화영 부지사가 이 사건에 김성태 전 회장과 유착이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는지도 인정할 수 없다면 영장 기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져가면서 영장을 발부할지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영장심사를 누가 맡을지, 이건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영장담당 재판부가 있는데요. 영장 청구 일자에 따라서 담당하는 당직 판사들이 있습니다. 판사들이 배정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일은 사실 검찰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반사정들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냐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논란들이 있지만 사실 법관들이 재판을 할 때 법복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아를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와 법의 정신을 대표해서 익명 속에서 어찌 보면 자기가 책임감 있게 이름을 쓰기는 하지만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판단한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판사의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논란이 있는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치권 인사의 영장심사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런 일이 불거질 때마다 영장전담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그 판사의 판단에 따른 통계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창훈 부장판사는 어떤 성향으로 알려져 있을까요? [김성훈] 제가 정치적 성향을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아마 지금까지 최근에 발부하거나 기각된 사례들을 보면 절반 정도 기각한 사례들이 있고요. 발부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사건 중의 하나는 바로 박영수 특검과 관련된 사건이죠. [앵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요. [김성훈] 맞습니다. 박영수 특검과 관련해서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나와 있고요. 또 그외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 지향점을 떠나서 이야기하자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의 소명과 관련돼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된 영장 기각의 사유로는 영장과 관련돼서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해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의 소명 부분에 있어서 기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 이전에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발부할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있는 대로 말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허위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 이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성훈] 실질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법관으로서 두 가지를 다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인 것, 두 가지를 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것은 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배경,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들을 떠나서 이 사건의 증거와 기록에만 입각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인 것,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과 현 정부가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 청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눈을 감을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는 눈을 뜨고 봐야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탄원서 자체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이 되지는 않겠지만 결국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에 대해서는 바로 중요한 하나의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24일 동안 단식을 이어오다가 지난 23일에 단식을 끝내고 회복 치료를 받는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건강상태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사항이 되는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김성훈] 법문상으로는 고려사항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려사항이 되고는 합니다. 법의 기본적인 상징이 저울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구속영장도 비슷합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거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사법 절차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부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는 이것을 발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과 그리고 이 사람이 불구속,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심사를 받는 과정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은 불이익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훨씬 더 높은 경우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제1야당 대표로서 정치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강상의 이유 등도 하나의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결국 이 두 가지를 무릅쓰고라도 영장을 발부할 만큼 범죄혐의가 소명될 만큼의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들이 충분히 있는가. 결국 죄를 범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들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가 결국 판사의 판단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마는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90만 명 정도가 구속영장기각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게 혹시나 자충수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사법 방해로 비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판사가 어떤 부분에서는 눈을 뜨고 어떤 부분에서는 감아야 되거든요.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배경과 압력, 어찌 보면 90만 명의 탄원서가 정치적인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압력을 무릅쓰고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무명의 A씨다, 어떤 특정한 사람인지 모르는 A씨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사건의 기록들만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영장 발부가 결국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혐의 사실이 소명이 충분히 되고, 소명으로서 자신에게 설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으로 함부로 영장을 발부하면 안 된다는 신중함을 만드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판사로서는 눈을 감고, 한편으로 눈을 뜨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입감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을 하거나 구인을 합니다. 심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서 바로 구속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입감절차를 거쳐서 대기하고 있게 되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지금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대기장소와 대기 중 처치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정치적 거물일 경우에는 다른 사례에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에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부했고 또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고 영장 발부 소식을 자택에서 들었고 결국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한 사례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2017년 3월,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유치시설에서 대기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법률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호라든지 처우에 대한 보장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정치적 중요성 면에서는 현재 제1야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법률적인 보장, 지위 이런 부분들이 딱히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식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상태를 고려한 부분에 있어서 입감 대기 과정에 있어서 처치나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만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영장 발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건 언제일까. 뉴스 보면 이번에 영장심사 시간이 최장 시간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잖아요. [김성훈] 아까 말씀드린 전직 대통령들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이상이었고요.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걸렸습니다. 1600쪽의 의견서가 이 건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오늘 하루 전체가 영장실질심사가 저녁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판단을 내리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정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소요돼서 새벽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 사례를 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 10시간 5분 걸렸더라고요. 그러면 10시부터 만약에 심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게 만약에 이거보다 더 걸린다고 하면 새벽시간대에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실질심사 하는 과정 말고도 그 내용들을 검토해서 나름의 논리를 세워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의 고민의 시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거의 높은 확률로 새벽에 발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과가 나온 이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검찰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김성훈]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는 어찌 보면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핵심은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얼마나 많이 충실하게 냈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결국 지금 적용했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깨고 영장을 발부할 만한 필요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검찰이 기존의 수사에 대한 정당성과 내용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발부된다면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갈등으로만 그동안 비화가 됐었는데 단순하게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법관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수사자료들이 있고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점에 있어서 수사의 정당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평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국회에서 석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국회법에 따르면 어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구속되거나 체포된 경우에는 회기에 석방해줄 것을 국회에서 결의를 할 수 있고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의석을 하고 그리고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결의로서 석방을 요구할 경우 석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석방요구안에 따라서 석방이 된 건 여러 번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에,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서청원 전 대표와 같은 경우 구속되었지만 석방요구안으로 석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경우에 국회 회기 중에 석방요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러면 석방을 했다가 회기가 끝나면 다시 수감이 되고. 그러면 이거 만약에 계속 석방 상태를 유지하려면 회기를 계속 열어야 된다는 거니까 국회는 계속 열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또다시 방탄국회 논란이 일 수도 있겠군요. [김성훈]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회기 중에 석방을 한 다음에 회기가 끝난다고 해서 자동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구속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회기 중에 나왔다가 석방됐다가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서 다시 재구속을 진행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진행된다면 회기 후에 다시 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회기 후에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혹은 회기 전에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석방 요구안을 할 것인지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행될지 여부는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 8시 반쯤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9시 45분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원 비상행동이 오늘 9시부터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장 상황은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가 도착하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서서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혹시 입장을 밝힐지 주의깊게 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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