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표결·방송법...'쟁점 현안' 진통 예고

2023.10.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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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 연휴가 끝난 뒤 당장 이번 주부터 여의도 정치권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과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하나같이 여야 간 입장 차가 첨예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석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였지만, 뼈 있는 말이 오갔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27일) : 원칙과 상식을 중요시하시는 분이고 합리적인 의견은 잘 경청해주시고 또 같이 협조를 잘 해주시는 의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7일) :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야는 일단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사실상 국회가 멈춰 서면서 발생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부터 해결하기로 한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27일) :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되겠다는 같은 인식을 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7일) :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여야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장 빠른 시일을 협의한 끝에….] 과반 의석으로 가결 열쇠를 쥔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린 건 변수입니다. 다만, 앞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 그리고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 등이 민주당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는 이외에도 지난 본회의 때 미처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 법안 90여 건도 다루기로 했지만,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뇌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건의 등으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달 27일) :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역시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3명의 청문 절차를 두고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신원식, 유인촌, 김행 후보자 모두 자격이 안 된다며 인사 검증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27일) :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있지만 지명된 인사마다 부적격자입니다.] 오는 10일엔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 날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추석 연휴 이후 굵직한 정치 일정들이 이어집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건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양영운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1003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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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활기'·지방 '침체'...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은? 16:24
    서울 '활기'·지방 '침체'...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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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 행렬... 02:11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 행렬..."연휴 끝나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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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뱅글 돌더니 그대로...산불 훈련 준비하던 헬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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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은방에서 '골드바' 훔쳐 달아난 30대 구속 00:37
    금은방에서 '골드바' 훔쳐 달아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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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근처에서 추돌사고...한때 정체 극심 00:23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근처에서 추돌사고...한때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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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건 알아두세요! 02:25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건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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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10층 난간 앉아있던 치매 의심 90대 구조 00:39
    아파트 10층 난간 앉아있던 치매 의심 90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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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갈등' 공장주 때리고 불 지른 임차인 구속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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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성한 엿새 연휴 뒤 일상 복귀...역·터미널 귀경객 북적 01:57
    풍성한 엿새 연휴 뒤 일상 복귀...역·터미널 귀경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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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력'...'영수회담' 신경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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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2차 방류준비 시작... 02:21
    日, 2차 방류준비 시작..."소문 피해, 이미 100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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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진화 훈련하던 헬기 저수지 추락...조종사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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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구해야죠"...시민이 뒤집힌 차량 탑승객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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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영수회담은 무죄 전술" vs 野 "추석 민심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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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경력 급조" vs "후보 자격 없어"...TV토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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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참모 '출사표' 이어질 듯...尹, 민생·경제 주력 02:11
    용산 참모 '출사표' 이어질 듯...尹, 민생·경제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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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년의 한 풀었다"...LG, 29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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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 행렬..."연휴 끝나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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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구해야죠"...시민이 뒤집힌 차량 탑승객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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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에 상경해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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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43
    與 "영수회담은 무죄 전술" vs 野 "추석 민심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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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경력 급조" vs "후보 자격 없어"...TV토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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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포털 '다음'에서 축구 中 응원 91%...전모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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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다음' 中 응원 91%에 "여론 왜곡 우려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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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2차 방류준비 시작..."소문 피해, 이미 100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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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집회 재개 예고..."아동복지법 반드시 개정" VS "교사만 예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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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침해' 논란 속 교대 수시모집 경쟁률 더 떨어져 00:42
    '교권 침해' 논란 속 교대 수시모집 경쟁률 더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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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건 알아두세요! 02:24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건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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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불붙는 고금리 유치 전쟁..."대출금리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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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00:28
    기재부 "고금리 장기화 우려...시장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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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C 사무총장 00:36
    OPEC 사무총장 "에너지 수요 늘어 고유가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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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해도 수요변화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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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픈 손가락' 청년 고용 둔화...청년들의 해법은? 02:57
    '아픈 손가락' 청년 고용 둔화...청년들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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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갈등은 '라떼'와 MZ'의 싸움?...과도한 일반화 금물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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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실 방역은 내가"...AI 방역주무관 '장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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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첫 동물장묘시설 내년 상반기 착공 01:52
    제주 첫 동물장묘시설 내년 상반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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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우크라이나 7조 원 지원 추진..."푸틴 APEC 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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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고진 유언장 있다...25살 아들이 사업 물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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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방콕 쇼핑몰 총격...4명 사망·14살 용의자 체포 00:37
    태국 방콕 쇼핑몰 총격...4명 사망·14살 용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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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없이 인스타 쓰려면 월1만4천원... 00:48
    광고없이 인스타 쓰려면 월1만4천원..."메타, EU서 구독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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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개발 주역 2명에 노벨 생리의학상 02:35
    코로나19 백신 개발 주역 2명에 노벨 생리의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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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 물리학상에 아고스티니·크라우스·륄리에 등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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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재판 출석... 02:44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재판 출석..."연속된 마녀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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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난화로 모기 극성..."전 세계 뎅기열 발병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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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보궐선거부터 청문회까지...여야 대치 국면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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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동 안양천에서 70대 추정 여성 심정지 상태 발견 00:30
    시흥동 안양천에서 70대 추정 여성 심정지 상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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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배제' 임종석 저녁 유세나서/이재명 정면돌파 "입당도, 탈당도 자유" [정국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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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같은 이재명 있다"...대표 엄호 나선 정청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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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장연결]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 공천 심사 결과 발표 02:36
    [현장연결]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 공천 심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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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지방발전' 첫 공장 착공…김정은 "이제야 시작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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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미연합훈련서 '인지전' 첫 가동… 02:03
    한미연합훈련서 '인지전' 첫 가동…"북한 지휘부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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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연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 결과 발표 01:53
    [현장연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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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與, 우선 추천 2곳 "인천 계양갑 최원식, 창원 진해 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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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회의‥'선거구·쌍특검'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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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조규홍 장관 "'강경 의협'? 개원의 많아서… 다른 분들과 얘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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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탈당은 자유, 갈등과 반발은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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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통첩' 임종석, 비명계 의원들과 지역구 유세…계파 간 내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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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배제' 파문 속 추가 탈당 움직임…'문명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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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자체 48곳, 상수도관에 미인증 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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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 빠진 2·28 기념사‥'이승만 띄우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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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선거구획정안, 쌍특검법과 함께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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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문 홍영표 '컷오프'…친명 변재일·안민석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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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3차 경선서 현역 3명 탈락…유기홍·이병훈 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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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김은혜 등 공천 확정…"'현역 불패'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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