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잇따르는 망언...5·18처럼 처벌해야?

2023.10.0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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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망언이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위안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당시 연세대 교수였던 류석춘 씨는 수업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폄훼했습니다. [류석춘 / 전 연세대학교 교수 :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매춘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류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일본군과 위안부가 동지였다고 책을 쓴 세종대 박유하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3년째 1심 선고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대 철학과 최 모 교수도 지난해와 올해 초 강단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고서는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을 당했지만, 앞선 사례에 비춰보면 처벌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최 모 씨 / 경희대 철학과 교수 (지난 3월) : 거짓이에요.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맞아요.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위안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엔에서도 피해를 인정하고 일본에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현행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위안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1985년, 오스트리아는 1947년부터 과거 나치 독일이 벌인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한경희 /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국가가 마땅히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론도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처벌할지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박경목 /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어떻게 이걸 판단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법에 의거해서 명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느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윤지원 그래픽;최재용 YTN 윤웅성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1003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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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은방에서 '골드바' 훔쳐 달아난 30대 구속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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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근처에서 추돌사고...한때 정체 극심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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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건 알아두세요! 02:25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건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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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10층 난간 앉아있던 치매 의심 90대 구조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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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갈등' 공장주 때리고 불 지른 임차인 구속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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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성한 엿새 연휴 뒤 일상 복귀...역·터미널 귀경객 북적 01:57
    풍성한 엿새 연휴 뒤 일상 복귀...역·터미널 귀경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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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력'...'영수회담' 신경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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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2차 방류준비 시작... 02:21
    日, 2차 방류준비 시작..."소문 피해, 이미 100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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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구해야죠"...시민이 뒤집힌 차량 탑승객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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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영수회담은 무죄 전술" vs 野 "추석 민심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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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경력 급조" vs "후보 자격 없어"...TV토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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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년의 한 풀었다"...LG, 29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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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 행렬..."연휴 끝나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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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구해야죠"...시민이 뒤집힌 차량 탑승객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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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영수회담은 무죄 전술" vs 野 "추석 민심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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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경력 급조" vs "후보 자격 없어"...TV토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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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포털 '다음'에서 축구 中 응원 91%...전모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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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다음' 中 응원 91%에 "여론 왜곡 우려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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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2차 방류준비 시작..."소문 피해, 이미 100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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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집회 재개 예고..."아동복지법 반드시 개정" VS "교사만 예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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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침해' 논란 속 교대 수시모집 경쟁률 더 떨어져 00:42
    '교권 침해' 논란 속 교대 수시모집 경쟁률 더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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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불붙는 고금리 유치 전쟁..."대출금리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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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고금리 장기화 우려...시장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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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C 사무총장 00:36
    OPEC 사무총장 "에너지 수요 늘어 고유가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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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해도 수요변화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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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픈 손가락' 청년 고용 둔화...청년들의 해법은?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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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갈등은 '라떼'와 MZ'의 싸움?...과도한 일반화 금물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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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실 방역은 내가"...AI 방역주무관 '장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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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첫 동물장묘시설 내년 상반기 착공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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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우크라이나 7조 원 지원 추진..."푸틴 APEC 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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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고진 유언장 있다...25살 아들이 사업 물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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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방콕 쇼핑몰 총격...4명 사망·14살 용의자 체포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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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없이 인스타 쓰려면 월1만4천원... 00:48
    광고없이 인스타 쓰려면 월1만4천원..."메타, EU서 구독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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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개발 주역 2명에 노벨 생리의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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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재판 출석..."연속된 마녀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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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난화로 모기 극성..."전 세계 뎅기열 발병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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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보궐선거부터 청문회까지...여야 대치 국면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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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속도로 달리던 화물트럭 바퀴 빠지며 관광버스 덮쳐…2명 사망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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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재판 출석한 김혜경 "정치 검찰이라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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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측 변호인 "황당한 기소"‥'신변보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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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브스픽] 문고리 걸린 검은 봉지…주인도 놀란 '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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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인 줄 알았는데"…필로폰 투약 불법 체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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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큐] 간호협회 00:37
    [뉴스큐] 간호협회 "상황 장기화하면 간호사 불법 업무 확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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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집단행동 일주일째..."교수님 기다리라고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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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낸 전공의 1만 명 넘었다..."29일까지 복귀하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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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면허 정지되면 미국 간다?…정부 "기록 남아 취업 영향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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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MZ 전공의 예측 불가능...굉장히 난처한 상황"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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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가 고비…"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 안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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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변호인 "정치검찰 해도 해도 너무해"…법원, 신변보호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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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52
    "29일까지 복귀하면 면책"...의료공백 이번 주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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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아침 쌀쌀·낮 온화, '큰 일교차'…동해안 눈·비 01:28
    [날씨] 아침 쌀쌀·낮 온화, '큰 일교차'…동해안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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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전공의 사직 80%...인턴 계약 포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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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륙 낮 동안 온화, 서쪽 초미세먼지...동해안 최고 7cm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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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 도시로 '한 발짝'...인천 "에너지·관광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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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3월 3일 총궐기, 정부 항거 대장정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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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해변서 "사람 뼈 발견" 신고…해경, 신원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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