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뇌물죄' 판단...'경제공동체'가 관건

2024.09.08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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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은 제각각이었는데요. 어떤 점이 달랐는지,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형법 129조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을 때 적용됩니다.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죄 직접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고, 그 대가로 항공업과 전혀 무관한 전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직에 채용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경제 공동체'였다는 연결고리도 들어, 사위가 받은 급여가 곧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 된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수사팀은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례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등이 '경제 공동체'인 최서원 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신분과 직무 관련성, 경제 공동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된 겁니다. 반면, 곽상도 전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각각 법원에서 뇌물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과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퇴직금과 딸 장학금이 뇌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뇌물죄 의혹을 받았지만, 수사팀 판단은 '무혐의'였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닌 데다,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도 가방 전달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가방이나 향수 등 선물은 청탁이 아닌 친분을 쌓기 위한 용도로만 전달됐고,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되거나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청탁을 들어주려 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지만, 법리적으로 따져 들면 판단이 엇갈리는 건데,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도 결국 '직무 관련성'과 '경제공동체' 여부가 수사 향방을 결정지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최연호 디자인; 지경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908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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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전역 '우파 총리 임명' 항의 시위..."국민을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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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내일 공판 전 증인신문 02:28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내일 공판 전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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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야외 전시장'...예술과 함께 가을 정취 즐겨요 02:32
    도심 속 '야외 전시장'...예술과 함께 가을 정취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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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거제 근처 해상 표류하던 다이버 9명 구조 00:26
    해경, 거제 근처 해상 표류하던 다이버 9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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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리비아, 최악의 산불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국제사회 지원 요청 00:39
    볼리비아, 최악의 산불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국제사회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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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민통선 안 농막에서 불...3시간 만에 초진 00:20
    파주 민통선 안 농막에서 불...3시간 만에 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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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m 높이 공장 설비에서 벌 쏘임 사고...헬기 구조 00:18
    50m 높이 공장 설비에서 벌 쏘임 사고...헬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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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미리 성묘 가요"...재래시장도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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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초입 전국 축제·행사장은 '북적북적' 01:59
    가을 초입 전국 축제·행사장은 '북적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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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느는 추석 연휴...경찰·소방 '비상 대응' 02:07
    환자 느는 추석 연휴...경찰·소방 '비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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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여야 격돌 전망 02:37
    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여야 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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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고심...내일부터 추가 배치 02:00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고심...내일부터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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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02:27
    용산 "일단 들어와서 논의"...협의체 순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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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최장' 5일 연속 쓰레기풍선 살포...9·9절 도발 가능성은? 01:58
    북, '최장' 5일 연속 쓰레기풍선 살포...9·9절 도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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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야기, 베트남 강타...14명 사망·200명 부상 00:39
    태풍 야기, 베트남 강타...14명 사망·20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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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중국·베트남 강타... 02:02
    필리핀·중국·베트남 강타..."10년 전 람마순 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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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00:24
    윤상현 "의료계 대화참여 촉구...단일 의견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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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영, 역대 세 번째 '30-30-100-100' 대기록 02:09
    김도영, 역대 세 번째 '30-30-100-100' 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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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직 먼 가을' 추석까지 덥다...태풍 예의주시 02:22
    [날씨] '아직 먼 가을' 추석까지 덥다...태풍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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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문재인 02:47
    이재명·문재인 "검찰, 흉기로"...여당 "방탄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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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나우 9/8] 앵커 클로징 01:04
    [글로벌나우 9/8] 앵커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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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읽으면서 한국 배워요"…프랑스에 부는 K-문학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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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유럽 한류 중심' 핀란드…한류 팬 주도 케이팝 축제 '성황' 02:51
    '북유럽 한류 중심' 핀란드…한류 팬 주도 케이팝 축제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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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모두의 이야기'…美 엘패소 역사박물관 한국전쟁관 개관 03:38
    '우리 모두의 이야기'…美 엘패소 역사박물관 한국전쟁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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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9월 8일 글로벌 NOW 17:39
    2024년 9월 8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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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독 광부의 삶, 고국에 알리는 꿈…독일동포 정부남 씨 06:14
    파독 광부의 삶, 고국에 알리는 꿈…독일동포 정부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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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미리 성묘 가요"...재래시장도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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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02:32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김건희·문재인 수사' 등 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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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대통령' 서울교육감 보선...자격 논란도 확산 02:16
    '교육 대통령' 서울교육감 보선...자격 논란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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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 대륙을 뒤덮은 산불 연기...볼리비아 비상사태 선포 02:04
    남미 대륙을 뒤덮은 산불 연기...볼리비아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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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미리 성묘 가요"...재래시장도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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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초입 전국 축제·행사장은 '북적북적' 01:58
    가을 초입 전국 축제·행사장은 '북적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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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직 먼 가을' 추석까지 덥다...태풍 예의주시 02:21
    [날씨] '아직 먼 가을' 추석까지 덥다...태풍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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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중국·베트남 강타... 02:00
    필리핀·중국·베트남 강타..."10년 전 람마순 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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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02:32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김건희·문재인 수사' 등 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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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6
    이재명 "검찰 수사, 정치탄압"...문재인 "당당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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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0:37
    여당 "문재인·이재명 회동, 사법 리스크 방탄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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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고심...내일부터 추가 배치 01:58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고심...내일부터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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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최장' 5일 연속 쓰레기풍선 살포...9·9절 도발 가능성은? 01:57
    북, '최장' 5일 연속 쓰레기풍선 살포...9·9절 도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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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신고가 행진 속 신용대출은 축소...양극화 우려 02:29
    강남 신고가 행진 속 신용대출은 축소...양극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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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정년 연장 요구...연금개혁으로 속도 붙나? 02:16
    커지는 정년 연장 요구...연금개혁으로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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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대통령' 서울교육감 보선...자격 논란도 확산 02:16
    '교육 대통령' 서울교육감 보선...자격 논란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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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대정부질문 격돌...'김 여사 특검법' 전운 고조 38:12
    내일부터 대정부질문 격돌...'김 여사 특검법'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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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잡을 테면 잡아 봐?"...잡으려면 도망가는 '추석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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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 00:32
    aT "올해 추석 차례상 20만 9,494원...지난해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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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느는 추석 연휴...경찰·소방 '비상 대응' 02:06
    환자 느는 추석 연휴...경찰·소방 '비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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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02:25
    용산 "일단 들어와서 논의"...협의체 순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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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지사들 00:38
    시도지사들 "지방 의대 증원 필요...대화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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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 살포... 00:37
    북,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 살포..."120여 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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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정권수립일 76주년 앞두고 광폭 군사 행보 00:35
    김정은, 정권수립일 76주년 앞두고 광폭 군사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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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북도서 실사격 훈련 '정례화'... 02:16
    서북도서 실사격 훈련 '정례화'..."우발적 충돌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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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윤 대통령에 감사...한일관계 발전 힘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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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문재인 02:47
    이재명·문재인 "검찰, 흉기로"...여당 "방탄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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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내일 공판 전 증인신문 02:26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내일 공판 전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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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가방 수수' 김 여사, 이번 주 불기소 전망...최재영 수심위 변수 00:33
    '명품가방 수수' 김 여사, 이번 주 불기소 전망...최재영 수심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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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12일 항소심 선고...'김 여사 수사' 변곡점 00:43
    '도이치 주가조작' 12일 항소심 선고...'김 여사 수사'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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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 대륙을 뒤덮은 산불 연기...볼리비아 비상사태 선포 02:05
    남미 대륙을 뒤덮은 산불 연기...볼리비아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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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전역 '우파 총리 임명' 항의 시위... 02:13
    프랑스 전역 '우파 총리 임명' 항의 시위..."국민을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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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A 00:39
    CIA "우크라 전쟁 초기 러 전술핵 사용 위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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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2위 폭스바겐의 위기...현대차에 호재? 악재? 01:59
    세계 2위 폭스바겐의 위기...현대차에 호재?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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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램 가격 소폭 하락 전환... 00:30
    D램 가격 소폭 하락 전환..."고점" vs "일시적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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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협회 비대위, 배달 앱 3사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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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진단 AI·온라인 키즈카페...식지 않은 '스타트업'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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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폭우 반복...열매 껍질 터지는 '열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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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발렌카, 페굴라 꺾고 US오픈 여자 단식 정상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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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폐사' 우려 마산 앞바다에 정어리떼...대전에선 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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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북 02:14
    북 "전방 포격준비태세...추가 도발, 선전포고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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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2대 추돌...4명 다쳐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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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총영사 "광복절, 미국에 감사하는 날"..."사과 의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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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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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서 사라진 오징어가 북극에?!..."기후위기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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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안 써요"…축제의 계절, 친환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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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늘어난다" 400건 넘는 민원…'청년 임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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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산 먹튀' 처리에 나랏돈 1,400억…회수는 고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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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유지비 650억인데…100일 넘게 '정비 중', 왜 02:02
    유지비 650억인데…100일 넘게 '정비 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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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째 돌봐 왔는데 사라졌다…CCTV 보고 "기절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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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려도 완연한 가을…내일 곳곳 비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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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혼 후 첫 대면한 최태원·노소영…철통 보안 속 결혼식 01:42
    이혼 후 첫 대면한 최태원·노소영…철통 보안 속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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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의 뿌리 찾기…부친 작품도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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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트 예고] 또다시 '여사 의혹' / '5만' 전자, 삼성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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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논술 시험지 '1시간 일찍 배부'…문제 유출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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