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막는 불법 주정차...'강제처분' 유명무실

2023.10.03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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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복된 대형 참사 이후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제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가족 3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부산 아파트 화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소방 출동 영상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블랙박스에 찍힌 아파트 너머로 희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지만, 좁은 이면도로를 지나는 소방차는 가다 서기를 반복합니다. 노면에 적힌 '긴급 차 통행로' 표시가 무색하게, 아파트 단지 진입로 절반을 막아선 주정차 차량 때문입니다. 지난달 9일 발생한 부산시 개금동 아파트 화재 출동 장면으로, 당시 일가족 3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7층에 살던 40대 남성과 장모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4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졌고 아이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119신고부터 현장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9분으로, 평균치인 7분과 비교하면 2분 차이지만, '골든타임'은 지난 뒤였습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의 발목을 잡은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7년,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대표적입니다. [권기홍 /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방대원 : 처음에 왔을 때 주차 차량이 있어서 차량을 다 빼고 나서, 주차 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를 전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을 빼고 나서 전개를 시켰습니다.] 이듬해 소방차 통행 방해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완됐고 소방관 면책 조항도 신설됐지만, 지난 5년 동안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네 차례에 그쳤습니다. 강제처분 전 차주에게 이동조치를 요구하고 소방서장 등 책임자 지시를 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한 데다, 민원으로 인한 갈등까지 현실적인 제약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동 조치 요구까지 하지 않고 즉시 강제 처분에 나서서 소방차가 최대한 빨리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사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사례는 매년 만 건 이상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 내 집에 불이 났는데,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하느라고 소방차가 늦게 왔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과감히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간소화하는 절차가 조속히 시행돼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현장 소방관이 강제처분 조처를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민원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등 맞춤형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정치윤 그래픽;박유동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1003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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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 행렬..."연휴 끝나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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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뱅글뱅글 돌더니 그대로...산불 훈련 준비하던 헬기 추락 02:01
    뱅글뱅글 돌더니 그대로...산불 훈련 준비하던 헬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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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은방에서 '골드바' 훔쳐 달아난 30대 구속 00:37
    금은방에서 '골드바' 훔쳐 달아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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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근처에서 추돌사고...한때 정체 극심 00:23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근처에서 추돌사고...한때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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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건 알아두세요! 02:25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건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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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10층 난간 앉아있던 치매 의심 90대 구조 00:39
    아파트 10층 난간 앉아있던 치매 의심 90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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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갈등' 공장주 때리고 불 지른 임차인 구속 00:36
    '임대료 갈등' 공장주 때리고 불 지른 임차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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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성한 엿새 연휴 뒤 일상 복귀...역·터미널 귀경객 북적 01:57
    풍성한 엿새 연휴 뒤 일상 복귀...역·터미널 귀경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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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력'...'영수회담' 신경전 02:5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력'...'영수회담'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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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2차 방류준비 시작... 02:21
    日, 2차 방류준비 시작..."소문 피해, 이미 100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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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진화 훈련하던 헬기 저수지 추락...조종사 1명 사망 02:15
    산불 진화 훈련하던 헬기 저수지 추락...조종사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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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구해야죠"...시민이 뒤집힌 차량 탑승객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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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43
    與 "영수회담은 무죄 전술" vs 野 "추석 민심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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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경력 급조" vs "후보 자격 없어"...TV토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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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참모 '출사표' 이어질 듯...尹, 민생·경제 주력 02:11
    용산 참모 '출사표' 이어질 듯...尹, 민생·경제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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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밤 한때 중서부 비...큰 일교차 유의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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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 물리학상에 아고스티니·크라우스·륄리에 등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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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년의 한 풀었다"...LG, 29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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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경길 막바지 교통 원활...부산→서울 4시간 30분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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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한 엿새 연휴 뒤 일상 복귀...역·터미널 귀경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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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 행렬..."연휴 끝나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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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진화 훈련하던 헬기 저수지 추락...조종사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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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구해야죠"...시민이 뒤집힌 차량 탑승객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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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에 상경해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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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43
    與 "영수회담은 무죄 전술" vs 野 "추석 민심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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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경력 급조" vs "후보 자격 없어"...TV토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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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참모 '출사표' 이어질 듯...尹, 민생·경제 주력 02:09
    용산 참모 '출사표' 이어질 듯...尹, 민생·경제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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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7
    與 "포털 '다음'에서 축구 中 응원 91%...전모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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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다음' 中 응원 91%에 00:18
    대통령실, '다음' 中 응원 91%에 "여론 왜곡 우려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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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2차 방류준비 시작... 02:20
    日, 2차 방류준비 시작..."소문 피해, 이미 100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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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집회 재개 예고... 01:59
    교사 집회 재개 예고..."아동복지법 반드시 개정" VS "교사만 예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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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침해' 논란 속 교대 수시모집 경쟁률 더 떨어져 00:42
    '교권 침해' 논란 속 교대 수시모집 경쟁률 더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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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건 알아두세요! 02:24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건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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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불붙는 고금리 유치 전쟁... 02:09
    다시 불붙는 고금리 유치 전쟁..."대출금리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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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00:28
    기재부 "고금리 장기화 우려...시장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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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C 사무총장 00:36
    OPEC 사무총장 "에너지 수요 늘어 고유가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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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해도 수요변화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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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픈 손가락' 청년 고용 둔화...청년들의 해법은? 02:57
    '아픈 손가락' 청년 고용 둔화...청년들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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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갈등은 '라떼'와 MZ'의 싸움?...과도한 일반화 금물 02:41
    조직 갈등은 '라떼'와 MZ'의 싸움?...과도한 일반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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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실 방역은 내가"...AI 방역주무관 '장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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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첫 동물장묘시설 내년 상반기 착공 01:52
    제주 첫 동물장묘시설 내년 상반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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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우크라이나 7조 원 지원 추진... 02:23
    EU, 우크라이나 7조 원 지원 추진..."푸틴 APEC 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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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고진 유언장 있다...25살 아들이 사업 물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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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방콕 쇼핑몰 총격...4명 사망·14살 용의자 체포 00:37
    태국 방콕 쇼핑몰 총격...4명 사망·14살 용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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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없이 인스타 쓰려면 월1만4천원... 00:48
    광고없이 인스타 쓰려면 월1만4천원..."메타, EU서 구독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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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개발 주역 2명에 노벨 생리의학상 02:35
    코로나19 백신 개발 주역 2명에 노벨 생리의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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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물리학상에 아고스티니·크라우스·륄리에 등 3인 00:35
    노벨 물리학상에 아고스티니·크라우스·륄리에 등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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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재판 출석... 02:44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재판 출석..."연속된 마녀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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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조종도 '척척', 정리도 '착착' 02:32
    진화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조종도 '척척', 정리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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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난화로 모기 극성..."전 세계 뎅기열 발병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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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보궐선거부터 청문회까지...여야 대치 국면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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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동 안양천에서 70대 추정 여성 심정지 상태 발견 00:30
    시흥동 안양천에서 70대 추정 여성 심정지 상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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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실용외교 절실…민주당은 원래 경제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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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현태 707단장 00:50
    김현태 707단장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단어·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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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야당, '난동 피해' 서부지법 방문... 00:37
    야당, '난동 피해' 서부지법 방문..."법원 안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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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의원들, 헌재 항의방문..."답정너 속도전에만 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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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헌재로, 법원으로…여야 서로 02:11
    헌재로, 법원으로…여야 서로 "흔들기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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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사소위, '명태균 특검법' 상정...24일 재논의 00:37
    법사소위, '명태균 특검법' 상정...24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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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민주당 전문위원, 곽종근에 당이 지켜준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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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 '김구 중국 국적' 발언 김문수에 00:33
    민주, '김구 중국 국적' 발언 김문수에 "장관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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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정치 복귀 임박...다음주 출간 책 제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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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K리그 우승 후보 울산·서울 '머쓱'...승격팀은 '반란' 01:55
    K리그 우승 후보 울산·서울 '머쓱'...승격팀은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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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윤대통령 하야,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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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로 몰려간 여당 의원들...민주 "인간의 길 걷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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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 여사-명태균 통화록에 "특검 막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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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장관, 독일 뮌헨 이어 남아공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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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전국 학교 긴급안전점검...하늘이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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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전국 학교 점검…교원 심리치료·귀가 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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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NIGHT] '명태균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명태균 특검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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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단장 "국회 단전, 尹 지시 아냐"…회유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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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주도권 경쟁..."여당보다 낫다" "우클릭 하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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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김부겸과 24일 만찬...통합 논의 주목 00:31
    이재명, 김부겸과 24일 만찬...통합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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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내 "조기 대선 준비해야"...'한동훈 복귀' 설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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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권영세 02:48
    권영세 "계엄해제 표결 불참했을 것"...이재명 "범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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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출석 김현태 707단장 "국회 단전, 대통령 지시 아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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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52시간 예외' 무산 말바꾸기 논란 와중에…이재명 01:48
    '52시간 예외' 무산 말바꾸기 논란 와중에…이재명 "변하지 않으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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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계엄해제 때 국회 있었어도 표결 불참했을 것"…친한계 "결단하는 게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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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與 주자들 행보 본격화에 김문수, 19일 국회토론회 참석…오세훈, 이재명 겨냥 01:50
    與 주자들 행보 본격화에 김문수, 19일 국회토론회 참석…오세훈, 이재명 겨냥 "분열의 정치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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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나란히 법원행…"헌재 불공정" "폭동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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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JTBC 여론조사] 첫 3자 가상대결…이재명·이준석은 '상수', 국힘 주자 4명 지지율은? 02:17
    [JTBC 여론조사] 첫 3자 가상대결…이재명·이준석은 '상수', 국힘 주자 4명 지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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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광주집회에 "5·18특별법 따라 법적조치 검토"…與 "민주당 위한 광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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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다시 돌아가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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