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TV
검색
윤상현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윤상현 #비상계엄 #계엄령 #국회 #현안질의
2024.12.12 방영
조회수 3
정보 더보기
윤상현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달라"
(영상=국회TV)
브릿지경제 51
-
00:30
- 일단 통조림·라면 챙기자... 계엄령에 편의점 '우르르' #편의점 #생필품 #햇반 #통조림 #스팸 #라면 #봉지라면 #비상계엄 #윤대통령 #계엄령 #비상계엄령 #계엄해제
- 조회수 0
![[정치빈]국민의힘 대선주자는 누가 될까?](http://thumb.tv.zumst.com/s/zum.tv-zum-cf/viva100/2024/12/24/c73b4585968d8633686764d050ae4be9.jpeg?w=280&h=158)
![[정치빈]한동훈은 국민이 원하는 탄핵에 찬성했는데 왜 붕괴했을까?](http://thumb.tv.zumst.com/s/zum.tv-zum-cf/viva100/2024/12/21/c1b7da57b4213dd3ef5f507087a35c9b.jpeg?w=280&h=158)
![[부동산포럼]금융시장 이슈 점검](http://thumb.tv.zumst.com/s/zum.tv-zum-cf/viva100/2024/12/21/53e2e2c859fcedb53f02a4025d44b5e5.jpeg?w=280&h=158)
![[부동산포럼]불확실성 시대의 부동산 접근법](http://thumb.tv.zumst.com/s/zum.tv-zum-cf/viva100/2024/12/21/f5e41875dc474d9c213677705fe61399.jpeg?w=280&h=158)
![[정치빈]국힘이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한동훈은 왜 입장을 바꿨을까)](http://thumb.tv.zumst.com/s/zum.tv-zum-cf/viva100/2024/12/07/1e7c0d9b14e259253f8440f41c53aeae.jpeg?w=280&h=158)
![[시선B] 25년도 예산안, 10일까지 합의 가능??](http://thumb.tv.zumst.com/s/zum.tv-zum-cf/viva100/2024/12/04/48f9c6ef10c0e854d94de9c1b820ce6c.jpeg?w=280&h=158)
![[9회 예고] 채수빈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백사언을 지킬 차례＂, MBC 241227 방송](http://thumb.tv.zumst.com/s/zum.tv-zum-cf/mbc/2024/12/23/18777832092d951357fdfc6e7d2ad295.jpg?w=280&h=158)
![[주병진 스페셜] #주병진 세 번의 맞선, 서로 다른 매력의 맞선녀❣ 그의 인연은 누구일까요?](http://thumb.tv.zumst.com/s/zum.tv-zum-cf/cjenm/2024/12/25/cae16c31646e7a51f0892b8ac6922cb4.jpg?w=280&h=158)
![[홈즈후공개] 홈즈에서 신내림 받은 신입, MBC 241121 방송](http://thumb.tv.zumst.com/s/zum.tv-zum-cf/mbc/2024/12/02/c91528e50bdddc5e09e52695fa666544.jpg?w=280&h=158)
![[홈즈후공개] 박나래 양세형이 나는 솔로에 나간다면..?, MBC 241128 방송](http://thumb.tv.zumst.com/s/zum.tv-zum-cf/mbc/2024/12/02/106a545d722353c5a4b8c75727c7a45c.jpg?w=280&h=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