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규모‥환영 vs 졸속 정책

2023.11.2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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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16만 5천 명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음식점업이나 임업, 광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당장 인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반기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국내 노동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면서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식당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인력은 주방 직원입니다. 일은 힘들고 임금은 적다 보니, 지원하는 사람도, 길게 일하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음식점 사장] "주방 직원들 구하기 힘들어요. 힘든 일을 안 하시려고 그래서… 외국인들 오면 좀 길게 일도 하실 거고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젊은 직원 채용은 더 심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상하수도처리 기계를 만드는 이 업체의 용접기술자는 11명, 이 가운데 10명이 50대 이상입니다. 젊은 피를 수혈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어 30대 외국인 노동자 1명이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규진/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5~6년 후면 다 문 닫아야 되죠. 지금 죽겠어요. 기계업종도 자동화가 안 되거든요. 그때그때 설계에 의해서 하나씩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부는 이같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비전문 취업 비자 발급 대상을 16만 5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는 37.5%, 3년 전보단 3배 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으로 외국인력 취업이 확대됐습니다. 노동계는 국내 노동자들이 먼저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을 먼저 개선해야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 상태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장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하는 꼴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일자리의 개선이 미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 "임금도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노동 환경도 개선해서 국내 노동자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이것이 국내 노동자들의 실업문제도 해결하면서…" 정부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벌여 향후 외국인 인력을 추가 확대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영상취재: 정지호 / 영상편집: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지호 / 영상편집: 배우진 오유림 기자(yro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12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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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테이너로 카페 입구 막은 건물주‥월세 올리려다 되려 벌금형 02:05
    컨테이너로 카페 입구 막은 건물주‥월세 올리려다 되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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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매국노를 기념한다고?"‥'이완용 비석' 설치 닷새 만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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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집게손 논란'에 성별 갈등 격화‥'흉기 협박'까지 02:16
    '넥슨 집게손 논란'에 성별 갈등 격화‥'흉기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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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2:23
    이낙연 "민주당 참담‥'사당화' 답답"‥비이재명계 구심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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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탄희 02:31
    이탄희 "험지 출마 불사"‥선거제 놓고 민주당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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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발사장치' 제조한 태국인 부부 검거‥ 02:01
    '불법 발사장치' 제조한 태국인 부부 검거‥"기준치 120배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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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 밑에서 현금다발이‥상반기만 체납세금 1.5조 원 징수 02:05
    금고 밑에서 현금다발이‥상반기만 체납세금 1.5조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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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정지 환자 구하고 사라진 영웅‥ 01:59
    심정지 환자 구하고 사라진 영웅‥"사람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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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 보던 7백 명 대피"‥고교 급식실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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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0그램 아기' 엄마 품으로‥'생존율 20%' 세쌍둥이의 기적 02:26
    '540그램 아기' 엄마 품으로‥'생존율 20%' 세쌍둥이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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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년 불상에 알록달록 색칠, 만리장성엔 구멍‥중국, 문화재 훼손에 골치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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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난동에 총격까지‥전쟁이 낳은 증오 확산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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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LG는 50%" 차명석 "국내 투수로만 우승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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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깜짝 양심선언‥'욕심쟁이 호날두 맞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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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무명 반란' 임혜원, 생애 첫 LPBA 결승 진출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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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 추워져, 서쪽 약한 눈·비‥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 바람도 강해 01:20
    [날씨] 내일 더 추워져, 서쪽 약한 눈·비‥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 바람도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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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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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글 코카콜라' '뉴진스 버거'...글로벌 상품도 '한류' 주목 02:25
    '한글 코카콜라' '뉴진스 버거'...글로벌 상품도 '한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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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간 기다렸어요" 백화점, 디저트 맛집으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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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건설사들의 생존 전략... 02:37
    건설사들의 생존 전략..."신재생에너지로 사업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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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주유소 기름값 4주째 상승...서울 휘발유 1,700원 돌파 00:37
    주유소 기름값 4주째 상승...서울 휘발유 1,70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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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47
    "주주환원 촉진" 밸류업 기대에 불어난 증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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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에 반도체 자급 강화하는 각국…"한국에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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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기만 하면 뭐든 대신 버려줍니다, 꼼꼼히 분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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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주유소 기름값 4주째 상승‥서울은 1천7백 원 넘어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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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 휘발윳값 1,700원 넘었다 01:55
    서울 휘발윳값 1,700원 넘었다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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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따져보니] AI 호황에도 삼성전자 '쓴웃음'…반등 모멘텀 오나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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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사실상 확정…'미봉책' 우려도 02:00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사실상 확정…'미봉책'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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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환원 촉진" 밸류업 기대에 불어난 증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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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전공의 집단행동 닷새째… 02:46
    전공의 집단행동 닷새째…"병원이 텅 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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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임의 계약 끝나는 이달 말 고비…교수들도 동참 예고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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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초점] 20년 만에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실거래 의무 3년 유예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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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톤즈' 고 이태석 신부 남수단 제자들 전문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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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의료 공백…"이번 주말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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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올트먼에 손정의까지…AI 반도체 패권 다툼 치열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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