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소송·민원 학부모 고발‥학교 방문도 예약제로

2023.11.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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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무더기로 소송과 민원을 제기했던 사건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육청이 오늘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심각한 악성 민원을 반복하는 학부모들의 학교 방문을 제한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사전 예약을 해야만 교사를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지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무더기로 고발했던 한 학부모. 자신의 자녀가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됐다가 규칙 위반으로 취소되자 벌인 일입니다. [학부모 (지난 8월, 음성변조)] "믿을 수 없어. (민원) 건수가 쌓인 것뿐인데. (당신이) 학교 입장에서만 바라본 거야." 이 학부모는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정보공개청구 29건, 국민신문고 24건, 각종 소송과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행정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라며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창수/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교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돌리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어서 교육청에서도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학대를 포함한 고소·고발은 검찰에서 대부분 각하됐지만, 이 학부모는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MBC 보도 직후, 이 학부모는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내일부터는 이처럼 악성 민원을 반복하는 학부모의 학교 출입이 제한됩니다. 학교에서 교사를 만나기 전 방문 예약을 하는 제도가 서울의 유초중고 68곳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앞으로 학부모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를 검색한 뒤 방문 목적과 대상을 기록해 학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방문이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번거로움도 예상되지만, 교육 당국은 교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방문예약제를 열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유다혜 지윤수 기자(ge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12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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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매국노를 기념한다고?"‥'이완용 비석' 설치 닷새 만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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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집게손 논란'에 성별 갈등 격화‥'흉기 협박'까지 02:16
    '넥슨 집게손 논란'에 성별 갈등 격화‥'흉기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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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2:23
    이낙연 "민주당 참담‥'사당화' 답답"‥비이재명계 구심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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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탄희 02:31
    이탄희 "험지 출마 불사"‥선거제 놓고 민주당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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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발사장치' 제조한 태국인 부부 검거‥ 02:01
    '불법 발사장치' 제조한 태국인 부부 검거‥"기준치 120배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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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 밑에서 현금다발이‥상반기만 체납세금 1.5조 원 징수 02:05
    금고 밑에서 현금다발이‥상반기만 체납세금 1.5조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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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정지 환자 구하고 사라진 영웅‥ 01:59
    심정지 환자 구하고 사라진 영웅‥"사람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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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 보던 7백 명 대피"‥고교 급식실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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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0그램 아기' 엄마 품으로‥'생존율 20%' 세쌍둥이의 기적 02:26
    '540그램 아기' 엄마 품으로‥'생존율 20%' 세쌍둥이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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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년 불상에 알록달록 색칠, 만리장성엔 구멍‥중국, 문화재 훼손에 골치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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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난동에 총격까지‥전쟁이 낳은 증오 확산 02:14
    학교 난동에 총격까지‥전쟁이 낳은 증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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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LG는 50%" 차명석 "국내 투수로만 우승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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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깜짝 양심선언‥'욕심쟁이 호날두 맞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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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무명 반란' 임혜원, 생애 첫 LPBA 결승 진출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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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 추워져, 서쪽 약한 눈·비‥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 바람도 강해 01:20
    [날씨] 내일 더 추워져, 서쪽 약한 눈·비‥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 바람도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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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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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남 남해 소류지에 승용차 빠져…2명 심정지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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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점서 난동 부리다 경찰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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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무시하는 것 같아서…남편 흉기로 찌른 40대 체포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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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SKT 해킹사태' 시민단체 고발건도 경찰 조사…수사 속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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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법원 00:41
    법원 "文-조현옥 재판 병합 안 해…쟁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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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여사 비서-건진 곧 재소환…다른 측근들도 수사선상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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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에 환멸"…술 취해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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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선 유권자 4,439만명… 00:57
    대선 유권자 4,439만명…"50대 19.6%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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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5월 23일 '뉴스 9' 클로징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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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술 마시다 지인 머리에 술병·흉기 휘두른 여성 체포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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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찰 3명에 흉기 공격 40대...5년 전에도 가정폭력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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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검찰,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정조준...지시 의혹 집중 수사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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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김건희 비서-건진 대질?...다이아 목걸이 전달 관여도 의심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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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대법관 증원 동의...비법조인 임명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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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 더 덥고 더 많은 비"…'복합 재난'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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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주변 나무가 누렇게 '고사'…금호타이어 화재로 중금속 농도 3배↑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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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육했다고 24시간 전화"…숨진 제주 교사 유족,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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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가정폭력 남성 흉기에 경찰관 3명 부상…방검복 미착용 '부주의' 01:35
    가정폭력 남성 흉기에 경찰관 3명 부상…방검복 미착용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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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48
    "나는 재림예수, 1억 내면 대천사로 임명"…드러난 허경영 황당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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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찰, 삭제된 경호처 비화폰 서버 복구…尹 사용한 휴대전화도 확보 01:35
    경찰, 삭제된 경호처 비화폰 서버 복구…尹 사용한 휴대전화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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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 여사 비서 3인방 소환 임박…건진과 '대질조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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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후배들 밥 사주고 술집에선 사진만 찍고 나와"…대법에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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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메디컬 인사이트 85회] 정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척추질환의 증상과 치료법' 27:36
    [메디컬 인사이트 85회] 정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척추질환의 증상과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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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판단, 연구관이 하게 될 것"…법조계, 정치성향 따른 '원님재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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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5월 23일 '뉴스 9' 헤드라인 00:54
    5월 23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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