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들어와도 해결책 아니다'‥장기적 해법 필요

2023.11.28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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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는 건, 당장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이런 단기 처방에 매달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박진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내년에 정부가 확대한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16만 5천 명. 이 가운데 3분의 2는 단순 노동을 하게 되는 비전문, 비숙련 인력입니다. 단순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일용직 노동자가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음식점이나 광산의 인력난 해소에는 당장 도움이 되겠지만, 한 푼이 아쉬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취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력업체 관계자 (전화음성변조)] "(외국인들이) 어디서 더 좋은 조건으로 있다고 하면 바로 그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주거를 하는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 대신 단기 처방에 매달리고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성 재취업을 돕고, 출산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면 기대하던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가사, 육아를 대신하게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내가 고용시장에 나가서 벌어 오는 돈에다가 그 차액이 이제 커야지 되는 건데…" 기업의 구인난이 심하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었다'는 청년은 올해에만 40만 명이 넘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민경태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12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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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집게손 논란'에 성별 갈등 격화‥'흉기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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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2:23
    이낙연 "민주당 참담‥'사당화' 답답"‥비이재명계 구심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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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탄희 02:31
    이탄희 "험지 출마 불사"‥선거제 놓고 민주당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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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발사장치' 제조한 태국인 부부 검거‥ 02:01
    '불법 발사장치' 제조한 태국인 부부 검거‥"기준치 120배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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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 밑에서 현금다발이‥상반기만 체납세금 1.5조 원 징수 02:05
    금고 밑에서 현금다발이‥상반기만 체납세금 1.5조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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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정지 환자 구하고 사라진 영웅‥ 01:59
    심정지 환자 구하고 사라진 영웅‥"사람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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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 보던 7백 명 대피"‥고교 급식실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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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0그램 아기' 엄마 품으로‥'생존율 20%' 세쌍둥이의 기적 02:26
    '540그램 아기' 엄마 품으로‥'생존율 20%' 세쌍둥이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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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년 불상에 알록달록 색칠, 만리장성엔 구멍‥중국, 문화재 훼손에 골치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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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난동에 총격까지‥전쟁이 낳은 증오 확산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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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LG는 50%" 차명석 "국내 투수로만 우승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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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깜짝 양심선언‥'욕심쟁이 호날두 맞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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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무명 반란' 임혜원, 생애 첫 LPBA 결승 진출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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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 추워져, 서쪽 약한 눈·비‥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 바람도 강해 01:20
    [날씨] 내일 더 추워져, 서쪽 약한 눈·비‥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 바람도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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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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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년 만의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농지 규제도 완화 02:05
    20년 만의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농지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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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라운지] 중국, 5년 만기 LPR 인하...내일 FOMC 회의록 공개·한은 금통위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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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 만큼은 받는다"…완전적립식 '신 국민연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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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돈 안 벌고 육아 전담한 남성 1만 6천 명 '역대 최대'...절반이 40대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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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의무 3년 유예"...5만 가구 한숨 돌렸지만,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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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마트24 가맹본부 00:17
    이마트24 가맹본부 "재발 방지·상생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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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적자 심야영업' 강제 첫 제재...이마트24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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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커버그, AI 동맹 찾아 '10년 만에 방한'…尹·이재용 등 만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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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만~300만원 할인"…보조금 개편으로 불붙은 전기차 '할인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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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는 육아 중"…경제 허리도 40대→30대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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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수수료 전가·의무 영업시간…점주들 01:55
    수수료 전가·의무 영업시간…점주들 "이게 상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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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 구속 뒤 또 사기 행각… 02:43
    [단독] 구속 뒤 또 사기 행각…"월 수익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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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폭 완화…"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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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지역 발전" "총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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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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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손님 없는데 "24시간 열어라"..이마트24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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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피해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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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의협 02:08
    의협 "의사 적다고 기만"…정부 "대마불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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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원 망원경이 본 우주…다채롭게 빛나는 성운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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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임금근로 일자리 4분기째 감소…고령층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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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증시 저평가 해소 박차…"외국인투자자 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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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60% 병원 떠나…정부 "공공의료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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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뉴스 출연] 지방 그린벨트 대폭 해제 (박연미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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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비수도권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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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급지도 개발 허용‥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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