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로 카페 입구 막은 건물주‥월세 올리려다 되려 벌금형

2023.11.28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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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1월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서울 강남 가로수길의 한 건물 앞입니다.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계약을 거부하자, 건물주가 이렇게 가게 앞을 컨테이너로 막은 건데요. 업무방해죄로 법정에 서게 된 건물주에게, 1심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서울 신사동의 한 카페 앞,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내려놓습니다. 1명이 들어가기에도 비좁은 틈만 남았습니다. 카페와 임대계약 갱신을 앞둔 건물주가, 250만 원인 월세를 350만 원으로 올리려다가 카페 주인이 거부하자 입구를 막았습니다. [건물주-카페 업주 대화 (작년 12월)] "350(만원)이면 내가 자존심이 좀 그래도 되겠다‥ 내가 나쁜 건물주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다른 데는 몇천씩, 엣지(특색) 있으면 천이백씩 올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가 5% 이상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는 한달 가까이 놓여있었습니다. 검찰은 건물주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반년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검찰 청구액의 2배가 넘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건물주는 "카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출입문이 있었다해도, 컨테이너로 출입구 한 곳이 가로막혀, 평소보다 영업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월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건물주는 이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카페 업주는 "지난 1월 MBC '바로간다' 보도 이후 응원하러 찾아온 손님들도 많았다"며 "아직 전 건물주로부터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전 건물주는, "항소심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진우 김지인 기자(z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12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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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매국노를 기념한다고?"‥'이완용 비석' 설치 닷새 만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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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집게손 논란'에 성별 갈등 격화‥'흉기 협박'까지 02:16
    '넥슨 집게손 논란'에 성별 갈등 격화‥'흉기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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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2:23
    이낙연 "민주당 참담‥'사당화' 답답"‥비이재명계 구심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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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탄희 02:31
    이탄희 "험지 출마 불사"‥선거제 놓고 민주당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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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발사장치' 제조한 태국인 부부 검거‥ 02:01
    '불법 발사장치' 제조한 태국인 부부 검거‥"기준치 120배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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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 밑에서 현금다발이‥상반기만 체납세금 1.5조 원 징수 02:05
    금고 밑에서 현금다발이‥상반기만 체납세금 1.5조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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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정지 환자 구하고 사라진 영웅‥ 01:59
    심정지 환자 구하고 사라진 영웅‥"사람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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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 보던 7백 명 대피"‥고교 급식실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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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0그램 아기' 엄마 품으로‥'생존율 20%' 세쌍둥이의 기적 02:26
    '540그램 아기' 엄마 품으로‥'생존율 20%' 세쌍둥이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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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년 불상에 알록달록 색칠, 만리장성엔 구멍‥중국, 문화재 훼손에 골치 02:15
    1,400년 불상에 알록달록 색칠, 만리장성엔 구멍‥중국, 문화재 훼손에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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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LG는 50%" 차명석 "국내 투수로만 우승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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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깜짝 양심선언‥'욕심쟁이 호날두 맞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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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무명 반란' 임혜원, 생애 첫 LPBA 결승 진출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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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더 추워져, 서쪽 약한 눈·비‥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 바람도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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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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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에 반도체 자급 강화하는 각국…"한국에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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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기만 하면 뭐든 대신 버려줍니다, 꼼꼼히 분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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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유소 기름값 4주째 상승‥서울은 1천7백 원 넘어 00:29
    주유소 기름값 4주째 상승‥서울은 1천7백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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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휘발윳값 1,700원 넘었다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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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사실상 확정…'미봉책'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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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환원 촉진" 밸류업 기대에 불어난 증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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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집단행동 닷새째…"병원이 텅 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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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초점] 20년 만에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실거래 의무 3년 유예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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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의료 공백…"이번 주말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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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가림 먼저"...주요국 금리 동결·인하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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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주유소 기름값 4주째 상승…서울은 휘발유 1천700원 돌파 03:30
    주유소 기름값 4주째 상승…서울은 휘발유 1천70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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