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 검토했다더니‥국방부의 말 바꾸기

2023.11.2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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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군 검찰의 진술 조서를 보면 국방부가 말을 바꾼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해병대에 지시하면서 법무 검토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정작 국방부 법무 관리관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뒤에도 해병대 수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 발표가 갑자기 취소된 다음날, 국방부는 자체 법무 검토 후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사건 이첩도 보류하도록 해병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지난 8월 1일)] "국방부 차원에서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이고 저희 법무라인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에만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 조서에서 확인된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진술 조서에서 "현안토의가 있었던 오후 1시 반 전까지 어떤 내용이 진행되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라고 묻기까지 했고, 유 관리관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미 이날 낮 12시쯤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경찰로 사건자료를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어떤 지시를 하는 데 있어 법적 조언을 한 것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군 검찰이 제기한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듯한 뉘앙스의 말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내가 설명한 방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었다"고 말했고, '박정훈 대령의 주장대로 직권남용이나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군 검사의 질문에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유 관리관은 오히려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상병 순직사건을 아직 재검토하기 전인 지난 8월 9일, 이종섭 장관 지시로 조사본부와 과실치사 관련 법리 검토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조사본부에 사건 처리 지침을 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박천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박천규 이덕영 기자(deok@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12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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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가을 이후 최강한파, 서울 출근길 체감온도 -14도 01:58
    올가을 이후 최강한파, 서울 출근길 체감온도 -1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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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과 대상 '3분의 1토막'‥은마APT '340만 원→79만 원' 02:50
    종부세 부과 대상 '3분의 1토막'‥은마APT '340만 원→7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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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외교부의 이상한 인센티브‥ 02:44
    [단독] 외교부의 이상한 인센티브‥"불리한 새 근로계약시 3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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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염 잡고 놀던 손녀는 죽고‥할아버지의 눈물 속 귀환 02:21
    수염 잡고 놀던 손녀는 죽고‥할아버지의 눈물 속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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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탄핵안 보고 D-1‥국민의힘 밤샘 연좌농성 검토 02:25
    이동관 탄핵안 보고 D-1‥국민의힘 밤샘 연좌농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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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이동관 02:09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이동관 "헌법 법률 위반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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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용산참사는 전문 시위꾼들의 도심테러? 02:38
    [알고보니] 용산참사는 전문 시위꾼들의 도심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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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장 진술서'는 빼고 '박 대령 비판 칼럼'은 증거로? 02:25
    '사단장 진술서'는 빼고 '박 대령 비판 칼럼'은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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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무 검토했다더니‥국방부의 말 바꾸기 02:40
    [단독] 법무 검토했다더니‥국방부의 말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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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푸드 열풍에 김·밥 수출도 '역대 최대' 02:23
    K-푸드 열풍에 김·밥 수출도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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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쾅쾅쾅' 주차 차량 15대 파손‥가해 운전자는 잠적 01:41
    한밤중 '쾅쾅쾅' 주차 차량 15대 파손‥가해 운전자는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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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거도에서 표류하던 중국 화물선 침몰‥대형화물선 떠내려온 지도 몰라 02:27
    가거도에서 표류하던 중국 화물선 침몰‥대형화물선 떠내려온 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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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명 탑승 미군 수송기, 가고시마 앞바다에서 추락‥일본 당국 '수색중' 01:56
    6명 탑승 미군 수송기, 가고시마 앞바다에서 추락‥일본 당국 '수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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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1
    "한국 인권위 상황은 '대형 참사'"‥국제인권기구 의장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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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사협회 다시 만났지만‥갈 길 먼 '의대 증원' 02:02
    정부-의사협회 다시 만났지만‥갈 길 먼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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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의 결승골' 이정협 01:57
    '눈물의 결승골' 이정협 "꼭 잔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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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만의 맞대결' 허웅·허훈 02:02
    '2년 만의 맞대결' 허웅·허훈 "너한테는 안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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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어빙 더블클러치‥'공중에서 춤을 춰!' 00:23
    [스포츠 영상] NBA 어빙 더블클러치‥'공중에서 춤을 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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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중부·전북 눈‥출근길 도로 꽁꽁 01:21
    [날씨] 밤까지 중부·전북 눈‥출근길 도로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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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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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트레이트 예고] 흔들리는 총선 판도, 한국 정치는 '썩은 불판'을 벗어났나? 00:24
    [스트레이트 예고] 흔들리는 총선 판도, 한국 정치는 '썩은 불판'을 벗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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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범야권 비례 정당·조국혁신당 동시 출범‥이낙연·임종석 어제 만나 02:26
    범야권 비례 정당·조국혁신당 동시 출범‥이낙연·임종석 어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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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낙연·임종석·홍영표 접점 모색...'반명 연합' 주목 02:18
    이낙연·임종석·홍영표 접점 모색...'반명 연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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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00:39
    이재명 "채용 비리 소명 못 해"...김영주 "수사받은 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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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尹 정부 장관 '총선 교통정리' 끝...김영주는 與 입당 02:28
    尹 정부 장관 '총선 교통정리' 끝...김영주는 與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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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野 비례 위성정당 창당...與 내일부터 후보 접수 02:40
    野 비례 위성정당 창당...與 내일부터 후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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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통령실 00:35
    대통령실 "2천 명 증원 변함없다...비수도권 집중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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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스트레이트] 흔들리는 총선 판도 - 한국 정치는 '썩은 불판'을 벗어났나? 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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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낙연·임종석·홍영표 접점 모색...'반명 연합' 주목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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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02
    "이제야 시작, 송구" 사과한 김정은…유령 공장 쏟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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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민주 탈당 김영주 결국 여당행…박민식은 서울 강서을로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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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민주당 4선' 김영주, 내일 국민의힘 입당‥여당서도 커지는 공천 잡음 02:41
    '민주당 4선' 김영주, 내일 국민의힘 입당‥여당서도 커지는 공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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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동훈 00:36
    한동훈 "이재명, 구정물 같은 공천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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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당 00:36
    민주당 "與, 김건희 여사 방탄 위한 '입틀막'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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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김명우 앵커의 생각] '정당 심판' 01:19
    [김명우 앵커의 생각] '정당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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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야?!] 독해진 '네거티브' 경선? 03:05
    [뉴스야?!] 독해진 '네거티브'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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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야?!] '찐윤' 공천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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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일요와이드] 김영주, 내일 국민의힘 입당…이재명 23:26
    [일요와이드] 김영주, 내일 국민의힘 입당…이재명 "채용비리 소명 못해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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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범야권 '위성정당' 공식 출범…김영주는 국민의힘 입당 01:39
    범야권 '위성정당' 공식 출범…김영주는 국민의힘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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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명룡대전' 확정 후 첫 조우 '신경전'…'계양을' 선거구에 야당세 강한 지역 편입 01:46
    '명룡대전' 확정 후 첫 조우 '신경전'…'계양을' 선거구에 야당세 강한 지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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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영주, 4일 국민의힘 입당 02:03
    김영주, 4일 국민의힘 입당 "중도층 외연확장"…박민식은 서울 강서을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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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후신 진보당 "수권정당 될 것"…한동훈 "이재명 숙주로 경기동부연합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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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범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출범…조국신당도 창당 01:47
    범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출범…조국신당도 창당 "윤석열강 건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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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임종석, 이낙연의 '새미래' 합류 검토…홍영표도 탈당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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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장관 '총선 교통정리' 끝...김영주는 與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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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野 비례 위성정당 창당...與 내일부터 후보 접수 02:39
    野 비례 위성정당 창당...與 내일부터 후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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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통령실 00:47
    대통령실 "증원 변화 없어…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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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與, 내일부터 비례후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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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상] 03:20
    [영상] "덕분에 행복했어"…푸바오, 마지막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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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낙연, 임종석 이어 홍영표·설훈과 접촉…김영주, 내일 국민의힘 입당 02:17
    이낙연, 임종석 이어 홍영표·설훈과 접촉…김영주, 내일 국민의힘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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