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진술서' 빼고‥칼럼·성명서가 증거?

2023.11.30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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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정훈 대령의 재판을 앞두고 군 검찰이 주요 인물들 진술서는 빼놓고, 대신 박 대령을 비판한 언론사 칼럼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검찰이 외압 정황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한 수사 결과가 돌연 뒤엎힌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지난 8월 11일)] "장관님한테 보고된 문서를 우리 스스로 변경하는 것은 수사의 축소고 조작일 수 있고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된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항명 등의 혐의가 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자료에는 주요 증거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진술서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전한 것으로 지목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진술서가 제외됐습니다. 또 김계환 사령관이 지닌 비화폰, 즉 보안 휴대전화에서 캡쳐된 화면 11개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자료들은 군 검찰의 '수사 목록'에는 들어있었지만, 실제 재판에서 활용할 '증거 목록'에서 제외된 겁니다. 반면 박 대령을 비판하는 취지의 자료들은 증거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개입 의혹을 주장한 박 대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사 칼럼과, '박 대령의 군 기강 문란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보수 성향 단체의 성명서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항명죄의 쟁점이 '정당한 명령 여부'인 만큼,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제외하고 법원에 낸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13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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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비서관 전원교체‥대통령실 참모진 2기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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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안보실의 집요한 독촉‥ 02:36
    [단독] 안보실의 집요한 독촉‥"8월 9일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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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 출신은 서류도 안 보고 거른다?'‥노동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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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해 지은 농막인 줄 알았더니‥32만 명 회원 성매매 사이트 본거지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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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회원권 매각, 의혹 철저 조사" 사흘 만에 침묵 깬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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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법조팀 이태원 수사기록 분석 '이달의 기자상' 수상 00:18
    MBC 법조팀 이태원 수사기록 분석 '이달의 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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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강등 위기' 수원 01:58
    '사상 첫 강등 위기' 수원 "모든 걸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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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석환, 두산 잔류‥최대 6년 78억 원에 FA 계약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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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경엽의 MVP' 유영찬 02:29
    '염경엽의 MVP' 유영찬 "저는 LG의 25등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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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북극발 한파에 꽁꽁 언 고드름, 출근길 추위 계속‥밤사이 서해안 대설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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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근로 장학금 대폭 확대...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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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회동…"범진보 연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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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동영, 지역주민 행사서 "20대로 전화 받아달라"…경찰,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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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아이키우는 엄마들 만나 "저출생 해소, 소득수준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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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근로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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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유영하 대구 공천‥이재명, 김영주 지역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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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민주당, 조국혁신당 동지"...이재명 "尹정권, 힘 합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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