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원대 '먹튀 주유소'‥국세청 무더기 적발

2023.12.1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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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무자료 거래나 가짜 석유를 팔아치운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주유소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적발하고,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현장 유류 압류에 나섰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세청이 지난 9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된 유류 304억 원어치와 가짜 석유 44억 원어치를 적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나 가짜 석유를 판매한 뒤 폐업해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이었습니다. 적발된 일당 중에는 일명 바지 사장 명의로 석유 판매대리점과 19개 주유소를 설립해 운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섞어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만든 뒤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서로를 알게 된 이후 출소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노숙자나 생활 빈곤자 등을 내세워 같은 장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기름을 판매해 온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68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누락하고, 54억 원어치의 기름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해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 4곳에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유류를 처음 압류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등록 시 명의 위장 여부 검증을 강화하고, 면세유 자료를 전산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금 징수를 위해 주유소들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고재민 기자(jm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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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질극 벌이던 피의자 투신‥"스토킹 재판에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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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생이 훔친 차로 광란의 질주‥ 02:12
    고교생이 훔친 차로 광란의 질주‥"풀려난 지 1주일 만에 또 차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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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은 금, 속은 은"‥금은방 주인 속여 6천만 원 챙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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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연안 '정어리떼 폐사'‥중국인들 "방사능 오염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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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테네시주 강력 토네이도‥6명 사망 02:03
    미국 테네시주 강력 토네이도‥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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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타냐후 02:32
    네타냐후 "다 끝났다, 항복하라"‥하마스 "힘으론 인질 못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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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02:08
    [단독] 검찰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7억원"‥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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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일 공백 끝 '조희대 대법원' 출범‥"신속한 재판은 국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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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 00:30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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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시즌' 오지환 "내년에도 우승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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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우르르‥어느 특별한 '고요한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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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원, 첫 12월 호우특보‥전국 비·동해안 호우 01:48
    [날씨] 강원, 첫 12월 호우특보‥전국 비·동해안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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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수적인 건설회사도 반바지 출근!...유연해지는 기업 문화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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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강남에 쏟아지는 분양 매물...소화수인가? 기름인가?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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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난 소비자에 늑장대응 나섰지만…"환불 시점 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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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해라" 늦은 밤까지 이어져‥다음주 TF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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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기다리는데"...'무책임' 티몬·위메프에 뿔난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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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교원그룹 00:30
    교원그룹 "재결제 고객 환불 못 받으면 포인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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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카드업계 01:51
    카드업계 "결제 취소 지원"...은행도 대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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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티몬, 현장 고객에 환불...위메프 00:36
    티몬, 현장 고객에 환불...위메프 "온라인 환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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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티메프 사태'로 카드사 민원 폭증…하루새 4만여 건↑ 00:40
    '티메프 사태'로 카드사 민원 폭증…하루새 4만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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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규제 공백이 사태 키웠나…불거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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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화하듯 검색한다'…오픈AI, 검색 엔진 '서치GPT'로 구글에 도전장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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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상인 직무대행도 사임...방통위 '0인 체제' 현실화 01:38
    이상인 직무대행도 사임...방통위 '0인 체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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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결제 취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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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앞 인산인해..."15시간 만에 접수했지만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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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시간 이후 더 몰려…티몬 측 "현장 환불 신청 오늘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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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짜증나는 건…" 티몬 늑장 대응에 기다리다 부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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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르는 여객기 결항·지연…"승객 보상 약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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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시장 출혈경쟁 속 '돌려막기'‥"제2의 머지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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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티몬' 본사‥"돈 부족해 접수 다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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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위메프만? 티몬도 환불하라"‥임시의료소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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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두산밥캣코리아, 전·현직 임원 배임 혐의 적발 00:45
    두산밥캣코리아, 전·현직 임원 배임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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