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해야 입주"‥측정결과 전면 공개도

2023.12.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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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갈등과 충돌을 넘어, 폭행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강력 대책을 예고했던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신축 아파트는 아예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수치를 공개해서 아파트 구매자나 세입자가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야간 교대근무로, 주로 낮에 잠을 청하는 한 직장인의 집입니다. 윗집에서 뭔가 내리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옵니다. 순간 소음 정도는 최고 69데시벨, 낮시간 층간소음 기준 39데시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 "잠을 못 잘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가 왔죠. 숙면을 취하지 못하다보니까, 근무를 하다보면 쓰러질 정도는 아니어도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같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지난해 4만 건으로 10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도 지난 5년 사이 10배나 늘었습니다. 정부가 예고대로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준공 승인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한데 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 등 모든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합니다. [원희룡/국토부장관] "신축의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요구를 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음기준을 못 맞출 경우, 지금은 돈으로 손해배상만 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완 시공 때문에 입주 지연 등 더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해 향후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거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이걸 다 공개를 함으로써 그게 가격에 다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악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는 모든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를 지금의 21cm에서 25cm로 4cm 두껍게 시공해야하고 이미 지어진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층간소음 확인제를 강화하면, 이미 많이 오른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는 건 환영하지만, 층간소음 측정 대상을 전수조사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해 내년 총선이후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영상편집: 안준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경배/영상편집: 안준혁 박철현 기자(78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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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 떠넘기기'속 더딘 10.29 참사 재판‥연내 특별법 처리 가능할까? 01:53
    '책임 떠넘기기'속 더딘 10.29 참사 재판‥연내 특별법 처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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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전장연 '강대강' 대치‥ 02:20
    서울시-전장연 '강대강' 대치‥"예산안 합의점 도출될 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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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만' 향하는 '서울의 봄', MZ열풍 이유는? 02:38
    '1천만' 향하는 '서울의 봄', MZ열풍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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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질극 벌이던 피의자 투신‥"스토킹 재판에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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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이 훔친 차로 광란의 질주‥"풀려난 지 1주일 만에 또 차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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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은 금, 속은 은"‥금은방 주인 속여 6천만 원 챙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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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연안 '정어리떼 폐사'‥중국인들 "방사능 오염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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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테네시주 강력 토네이도‥6명 사망 02:03
    미국 테네시주 강력 토네이도‥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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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타냐후 02:32
    네타냐후 "다 끝났다, 항복하라"‥하마스 "힘으론 인질 못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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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7억원"‥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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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일 공백 끝 '조희대 대법원' 출범‥"신속한 재판은 국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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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 00:30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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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의 시즌' 오지환 01:53
    '최고의 시즌' 오지환 "내년에도 우승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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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갑자기 우르르‥어느 특별한 '고요한 밤'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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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강원, 첫 12월 호우특보‥전국 비·동해안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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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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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리바게뜨·뚜레쥬르 사뿐히 추월...대한민국은 현재 '성심당 앓이' 중 [지금이뉴스]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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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작은 월급 어쩌나"...4월 월급날 앞두고 '슬픈 소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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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포커스] 국립대 "의대 증원 조정" 건의…정부 수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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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공개하자…머스크 "한판 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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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차 생산 나설 '사람 같은 로봇' 공개…머스크 "로봇끼리 한판 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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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5년 뒤 GDP 대비 정부부채 6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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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내릴 상황 아냐"‥2년물 국채금리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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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가석방 추진" MBC 보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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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아값 폭등 여파…초콜릿 제품 줄줄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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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아값 폭등에…초콜릿류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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