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기'속 더딘 10.29 참사 재판‥연내 특별법 처리 가능할까?

2023.12.1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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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4백여 일이 지났지만, 관련 재판은 지지부진합니다. 피고인들이 하나같이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탓이 큰데요,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간 정쟁과 맞물리면서 연내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현진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용산구에서 열린 농구대회 현수막, 협회가 만든 시안에는 10.29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별이 있었는데, 최종 삭제됐습니다. 용산구가 추모별이 정치적이라며 빼라고 지시한 겁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희영 / 용산구청장] "..."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은 재판정에서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다른 핵심 피고인들도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지 1년이 다 돼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아직 기소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성우 / 10.29 이태원 참사 TF 변호사 (지난달 24일)] "'(책임자 대부분)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하더라도 재난에 대비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도 난항입니다. 유족들은 지난 6월과 이달 초 연거푸 거리 행진에 나서며 법 통과를 촉구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돼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안에, '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와 맞물리면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영상편집: 권지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한지은/영상편집: 권지은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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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질극 벌이던 피의자 투신‥ 01:35
    인질극 벌이던 피의자 투신‥"스토킹 재판에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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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생이 훔친 차로 광란의 질주‥ 02:12
    고교생이 훔친 차로 광란의 질주‥"풀려난 지 1주일 만에 또 차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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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은 금, 속은 은"‥금은방 주인 속여 6천만 원 챙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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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연안 '정어리떼 폐사'‥중국인들 02:13
    일본 연안 '정어리떼 폐사'‥중국인들 "방사능 오염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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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테네시주 강력 토네이도‥6명 사망 02:03
    미국 테네시주 강력 토네이도‥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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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타냐후 02:32
    네타냐후 "다 끝났다, 항복하라"‥하마스 "힘으론 인질 못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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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02:08
    [단독] 검찰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7억원"‥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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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일 공백 끝 '조희대 대법원' 출범‥"신속한 재판은 국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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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 00:30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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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의 시즌' 오지환 01:53
    '최고의 시즌' 오지환 "내년에도 우승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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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갑자기 우르르‥어느 특별한 '고요한 밤' 02:03
    왜 갑자기 우르르‥어느 특별한 '고요한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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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원, 첫 12월 호우특보‥전국 비·동해안 호우 01:48
    [날씨] 강원, 첫 12월 호우특보‥전국 비·동해안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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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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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내일~모레까지 전국 비…중부·제주 강한 비 집중 01:21
    [날씨] 내일~모레까지 전국 비…중부·제주 강한 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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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따져보니] '검찰폐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바뀌나…무소불위 '국수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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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계명대 의대 "복귀 결론" 후 내홍…'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3년 실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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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인터뷰] 특검 정식 출범으로 '윤 재구속' 이뤄질까…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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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내일~모레 다시 비…중부·제주도 시간당 3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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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역대 최대 규모' 내란 특검, 사무실 확보 난항…서울 고검에 협조 요청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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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마을이 꽃길로"…장생포 수국 축제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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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오세훈 00:37
    오세훈 "손목닥터 200만명 돌파…시민 건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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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개 교원단체·노조 "제주 교사 순직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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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보·사무실 물색 주력...'3대 특검' 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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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 시작에 '호우·산사태' 주의보…"경보 울리면 즉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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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상품권 업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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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모레, 전국 또 비...제주도 30mm/h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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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규모 2.0, 2.3 잇단 지진…기상청 "안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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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잇슈] 1년 만에 귀신 울음소리 없이 '꿀잠'…강화도 주민들, 일상 되찾았지만 아직 귓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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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늘 오후까지 곳곳 비…때 이른 무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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