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기'속 더딘 10.29 참사 재판‥연내 특별법 처리 가능할까?

2023.12.1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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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4백여 일이 지났지만, 관련 재판은 지지부진합니다. 피고인들이 하나같이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탓이 큰데요,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간 정쟁과 맞물리면서 연내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현진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용산구에서 열린 농구대회 현수막, 협회가 만든 시안에는 10.29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별이 있었는데, 최종 삭제됐습니다. 용산구가 추모별이 정치적이라며 빼라고 지시한 겁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희영 / 용산구청장] "..."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은 재판정에서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다른 핵심 피고인들도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지 1년이 다 돼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아직 기소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성우 / 10.29 이태원 참사 TF 변호사 (지난달 24일)] "'(책임자 대부분)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하더라도 재난에 대비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도 난항입니다. 유족들은 지난 6월과 이달 초 연거푸 거리 행진에 나서며 법 통과를 촉구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돼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안에, '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와 맞물리면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영상편집: 권지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한지은/영상편집: 권지은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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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질극 벌이던 피의자 투신‥"스토킹 재판에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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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이 훔친 차로 광란의 질주‥"풀려난 지 1주일 만에 또 차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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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은 금, 속은 은"‥금은방 주인 속여 6천만 원 챙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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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연안 '정어리떼 폐사'‥중국인들 "방사능 오염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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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테네시주 강력 토네이도‥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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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냐후 "다 끝났다, 항복하라"‥하마스 "힘으론 인질 못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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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7억원"‥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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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일 공백 끝 '조희대 대법원' 출범‥"신속한 재판은 국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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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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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시즌' 오지환 "내년에도 우승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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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원, 첫 12월 호우특보‥전국 비·동해안 호우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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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AV 여배우 안전 위협"…성인 페스티벌 결국 취소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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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라서 눈 못 감을 것"…'교제폭력' 가해자 구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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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떨이까지 탈탈' 남의 화분에 담배꽁초 잔뜩 버려…"왜 그랬냐"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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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조금 쿵쿵하더라도" 윗집의 쪽지…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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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코로나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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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3잔" 면허 취소‥2시간 만에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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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성료…"1200만 달러 계약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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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엉망인 딸 얼굴 공개한 부모…"가해자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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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손자 잃은 급발진 사고...결함 여부 밝힐 첫 '재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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