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임대인 차명계좌로 입금"…추적 피해 재산 은닉

2024.02.2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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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이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도, 뒤로는 이런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신축 빌라. 전세사기로 임대인은 구속됐고, HUG가 세금으로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집이 12채에 달합니다. 최근 이곳에서도 구속된 임대인 명의로 3개월 단기 월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서울 화곡동 세입자 : 피터팬 앱 보고 (구했죠.) 계약서 쓴 그분이요? (자기가) 집주인 동생이라고….] 대규모 전세사기 이후 빌라와 다세대 공실이 쏟아지는 상황을 중개업자들은 이용했습니다. [B부동산 관계자 : 만약에 100채를 1년 굴리면 월세가 얼마 될 것 같으세요? 무시 못하는 금액이라. (어떤 임대인은) 이 소득으로 해장국집 100평짜리 차리셨고.] 임대인에게 차명계좌를 활용한 세금 탈루 방법도 알려줍니다. [A 부동산 관계자 : 원래는 수익성이 이렇게 나오면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저희가 임대인분 통장으로 (월세를) 받지 않고 임대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악성 임대인 상당수가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A부동산 관계자 :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내부 고발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2억 왔다 갔다 해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최은선/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 당연히 그것도 은닉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사기를 치라는 거죠.] 과거 HUG는 이런 물량을 강제 관리했지만,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 경매 처분을 서두르려 임차권을 포기하는 추세여서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박현우, 디자인 : 최하늘·강경림)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22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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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전가·의무 영업시간…점주들 "이게 상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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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범 "아들아 부럽다! 나도 20년만 젊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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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A매치부터…'국내파-정식 감독'에 무게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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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추가 환불 중단…"현재로선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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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해라" 늦은 밤까지 이어져‥다음주 TF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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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남은 피해액 환불 불가...현재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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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41
    "밤새 기다리는데"...'무책임' 티몬·위메프에 뿔난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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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그룹 "재결제 고객 환불 못 받으면 포인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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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업계 "결제 취소 지원"...은행도 대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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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현장 고객에 환불...위메프 "온라인 환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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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결제 취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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