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기소‥'내란 음모'는 무혐의

2024.02.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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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만든 이른바 '계엄령 문건'. 핵심 책임자, 조현천 전 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직권을 남용해 위헌적 문건을 만들었지만, 실제 내란을 계획한 건 아니었다고 검찰이 결론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합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돼 촛불시위가 더 격화되면, 계엄을 선포한 뒤, 장갑차를 동원하고 언론을 통제해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수사가 시작됐지만,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출국 5년 3개월 만인 작년 3월 돌연 귀국했습니다.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관 (지난해 3월)]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검찰이 귀국 11달 만에 조 전 사령관을 기소했습니다. 비밀조직을 만든 뒤 부하들에게 위헌적인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란 음모를 세웠다는 혐의에 대해선, "앞으로의 상황을 가정해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 내란을 모의하거나 실행하려고 뜻을 모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 위험성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도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청와대나 조 전 사령관 윗선의 지시나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계엄령 문건' 기소에 대해 조 전 사령관 측은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계엄령 문건'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발언이 보도되자, 부하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장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22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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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깁기한 윤 대통령 '반성' 영상‥방심위 '삭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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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09
    [단독] "새마을금고 성추행 피해자 더 있다"‥노동부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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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모시 샬라메 내한 행사에 밤샘 대기 줄‥팬들, 주최 측에 항의 02:16
    티모시 샬라메 내한 행사에 밤샘 대기 줄‥팬들, 주최 측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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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겨울비 압도적 신기록, 아열대 해류가 '난방용 온수'처럼 콸콸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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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민간지원 연계 80%인데 03:09
    [단독] 민간지원 연계 80%인데 "기다려라"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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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그 이후가 없다'‥대안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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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선박 충돌로 다리 붕괴‥버스 등 추락해 5명 사망 01:58
    중국, 선박 충돌로 다리 붕괴‥버스 등 추락해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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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재판 미국에서‥징역 100년, 벌금 50조 나오나? 01:46
    권도형 재판 미국에서‥징역 100년, 벌금 50조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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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 말고 군대 가라"‥나발니 추모객에 '입영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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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170억' 류현진‥"체인지업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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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승 팀 LG도 긴장‥ 01:48
    우승 팀 LG도 긴장‥"끝날 때까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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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원 산지 내일까지 많은 눈‥출근길 기온↓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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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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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언론단체 00:51
    언론단체 "방심위 회의규칙 개정은 '입틀막'...합의제 기구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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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짜수술로 실손보험 12억 타낸 일당 검거...병원장은 상습 마약 투약도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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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충남 보령 해상 선박 좌초...승선원 3명 구조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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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양산 9.5t 화물차가 전신주 작업차 받아...2명 다쳐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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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강에도 '독도' 있었다…국가 인정으로 이름 되찾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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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치암 생존율 높인다"...'무거운 탄소입자'로 '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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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강남 백화점에서 명품 훔친 10대 일본인...재입국하다 뒤늦게 검거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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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해운대 유흥가에서 패싸움' 조직폭력배 5명 구속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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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뉴스] "소화기 휘두르고 스크린도어 넘어가"…20대 피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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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유지하고 보험료만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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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01:51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31일까지 안 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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