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윤 대통령 장모, 구치소에서 보낸 명단에 있었다"

2024.02.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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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최 씨가 복역 중인 구치소에서 최 씨가 포함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로 보내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어제 법무부는 삼일절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3.1절 가석방 대상자 794명을 확정했지만, 최은순씨는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최씨는 하지만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1242명 가운데 들어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부적격이거나 심사보류에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성재/법무장관-송갑석 민주당 의원] "심사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최씨가 교정기관의 가석방 절차를 거쳐서 법무부 최종심의 대상에 포함됐음을 인정했습니다. [박성재/법무장관-송갑석 민주당 의원] " 그 요건, 가장 기본적인 얼마 복역하면… 거기(동부구치소 명단)에는 있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씨가 이 명단에 오른 과정에 대해 박 장관은 일정 복역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 루틴하게 올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법무부는 '가석방은 각 교도소에서 엄정한 예비심사를 통과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일차로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명단을 작성해 올리고 전부 다 심사를 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과 대치됩니다. 법무부의 심사에 앞서 일선 교도소와 구치소는 가석방 예비 회의를 열어 수형자들 가운데 누구를 심사에 올릴지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최씨의 선별 과정과 관련해 교정당국 관계자는 "최 씨는 고령에 지병이 있고, 별다른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양호한 교정 등급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 장동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장동준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22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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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09
    [단독] "새마을금고 성추행 피해자 더 있다"‥노동부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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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모시 샬라메 내한 행사에 밤샘 대기 줄‥팬들, 주최 측에 항의 02:16
    티모시 샬라메 내한 행사에 밤샘 대기 줄‥팬들, 주최 측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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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겨울비 압도적 신기록, 아열대 해류가 '난방용 온수'처럼 콸콸 03:25
    폭설·겨울비 압도적 신기록, 아열대 해류가 '난방용 온수'처럼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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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민간지원 연계 80%인데 03:09
    [단독] 민간지원 연계 80%인데 "기다려라"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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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굴, 그 이후가 없다'‥대안은 있나? 02:39
    '발굴, 그 이후가 없다'‥대안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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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선박 충돌로 다리 붕괴‥버스 등 추락해 5명 사망 01:58
    중국, 선박 충돌로 다리 붕괴‥버스 등 추락해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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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재판 미국에서‥징역 100년, 벌금 50조 나오나? 01:46
    권도형 재판 미국에서‥징역 100년, 벌금 50조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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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 말고 군대 가라"‥나발니 추모객에 '입영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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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170억' 류현진‥ 02:39
    '8년 170억' 류현진‥"체인지업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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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승 팀 LG도 긴장‥ 01:48
    우승 팀 LG도 긴장‥"끝날 때까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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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플레이] 하늘을 나는 축구공‥'설마 이렇게 넣을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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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강원 산지 내일까지 많은 눈‥출근길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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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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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00:56
    [자막뉴스] "어두운 색깔과 냄새가..." 북한 '대남전단' 추정 풍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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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野 00:52
    野 "尹, 전세사기법 11번째 거부권 희생양 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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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추경호 00:48
    추경호 "전세사기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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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박병호, 방출 요청...오재일과 맞트레이드 01:55
    박병호, 방출 요청...오재일과 맞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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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UAE 대통령 국빈 방한...尹 00:27
    UAE 대통령 국빈 방한...尹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욱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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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대통령, '채상병 사건' 이첩 당일 이종섭에 3차례 전화 00:53
    윤대통령, '채상병 사건' 이첩 당일 이종섭에 3차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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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탈표 단속 성공한 여당…외려 야권서 반란표?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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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17
    "목표는 오직 금메달"...당찬 각오로 뭉친 사격 대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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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박병호, 방출 요청...오재일과 맞트레이드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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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야 쟁점법안 단독 처리에…윤대통령 거부권 잇따를 듯 02:00
    야 쟁점법안 단독 처리에…윤대통령 거부권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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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세특별법·민주유공자법 '야 단독 처리'…민생법안은 줄폐기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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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동훈, '수도권·청년 공략' 지구당 부활론 제기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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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감독 사퇴' 한화, 롯데 꺾고 3연승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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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엔진도 위성도 이전과 달라"...러시아 기술 이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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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나잇] '해병 특검법' 부결…여 "수사 기대"·야 "22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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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중대 흠결...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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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안, 끝내 22대 국회로..."특위부터 다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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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육군총장, 긴급 지휘관 회의…훈련병 사망 대책 논의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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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北 로켓 파편 수십km 흩어져...재발사 오래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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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특검법 거부한 與, 아직 정신 못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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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특검법 부결에 "당·대통령실은 공동운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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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개 찬성 외 이탈표 거의 없었다"...여야 극한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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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與 "순리", 野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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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한일중 정상회의날 심야 위성발사 도발…2분만에 '공중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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