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땐 면허정지, 해외취업 영향 명심하길" 정부 최후통첩

2024.02.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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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대전에서 8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결국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급대가 접촉한 병원 대부분은 "의사가 없다", "중환자를 못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환자가 숨진 건 의사 파업과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각해지는 의료 공백에 정부가 의사들에게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오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고발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태도는 강경합니다. '최후통첩' 사흘 뒤, 전국 의사들이 모이는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29일까지 시한을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점점 늘어 1만명을 넘었고 병원을 이탈한 사람도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9일까지 복귀한다면 기존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지만, 기한을 넘긴다면 면허정지 처분 등 '법대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9일로 못 박은 이유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번 주가 또 한 차례 고비라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의대 졸업생은 잇따라 인턴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는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등 의료진이 또다시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어제) : (평상시라면 전임의 뒤를 이어) 전공의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이 과정을 밟아서 인력이 쭉 순환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정상적인 수련 과정, 또 정상적인 계약 과정 이런 것들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가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 시험을 본다 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어제) :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어제) : (면허정지와 사법절차 진행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큰 진전이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강나현 기자 , 김동현, 김영석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22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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