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언제든지 확인 가능…"공개금지는 위헌"

2024.02.2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현재 의료법 20조 "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 성별 알려줄 수 없다"고 규정 2022년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태아 성별 고지 금지가 성감별에 따른 낙태를 막으려는 목적인데, 지금은 태아의 성을 이유로 낙태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의미를 잃은 제도"라는 것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 태아 성감별을 전면 금지한 조항은 이미 2008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이듬해인 2009년 개정돼 일부 허용으로 바뀌었지만, 이 역시 제한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주장이 나와 이한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228 75

  • [사반 제보] 07:37
    [사반 제보] "나는 정신병자라 고소 안 당해"…방충망 뚫고 폭행한 주짓수 관장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09:56
    [사반 제보] "배탈났잖아!" 음식점 협박해 돈 뜯어낸 '장염맨', 출소 후 재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멍크림' 때문이라더너니…빼돌린 CCTV엔 '아동학대' 10:37
    [사반 제보] '멍크림' 때문이라더너니…빼돌린 CCTV엔 '아동학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의협 간부 5명 '첫 고발'…환자·남은 의료진은 사투 04:03
    정부, 의협 간부 5명 '첫 고발'…환자·남은 의료진은 사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1세 아버지 피부 썩어가도 '거절'…아들은 울며 사정했지만 01:38
    91세 아버지 피부 썩어가도 '거절'…아들은 울며 사정했지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컷오프' 임종석, 기자회견 예고…고민정 02:00
    '컷오프' 임종석, 기자회견 예고…고민정 "민주당 가장 큰 위기"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면전서 02:14
    이재명 면전서 "본인 가죽은 안 벗기나"…비명계 폭발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텃밭 지역에 '국민추천제' 검토…25곳 경선 결과 주목 02:14
    국민의힘, 텃밭 지역에 '국민추천제' 검토…25곳 경선 결과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1
    "등록금이 공짜!!" 터진 함성…1조원대 '통큰 쾌척' 누구길래? [소셜픽]
    조회수 43
    본문 링크 이동
  • 이화여대의 '아이돌' 남성교수중창단, 올해는 '퀸카'다! [소셜픽] 01:02
    이화여대의 '아이돌' 남성교수중창단, 올해는 '퀸카'다! [소셜픽]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0:59
    "의자 발로 차고 수업방해"…서이초 교사 '영상' 있었다 [소셜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 파병설' 불 지핀 마크롱…유럽국들 황급히 진화 01:48
    '우크라 파병설' 불 지핀 마크롱…유럽국들 황급히 진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옐런 미 재무장관 00:32
    옐런 미 재무장관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지원" 촉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발 삐끗한'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 결국 5일만에 임무 종료 02:02
    '발 삐끗한'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 결국 5일만에 임무 종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0년 공들인 애플카 개발 포기… 01:06
    10년 공들인 애플카 개발 포기…"팀원들 AI 부서로 배치 예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톤 트럭이 고속도로 옹벽 들이받아…컨테이너 주택 '쿵' 00:23
    5톤 트럭이 고속도로 옹벽 들이받아…컨테이너 주택 '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만취 DJ, 뺑소니 도중 배달기사까지…브레이크 안 밟고 '쾅' 01:31
    만취 DJ, 뺑소니 도중 배달기사까지…브레이크 안 밟고 '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아침엔 '쌀쌀' 낮엔 '포근'…일교차 주의 00:22
    [날씨] 아침엔 '쌀쌀' 낮엔 '포근'…일교차 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22
    "이러다 순직" 응급실 의사의 호소 "최고 존엄 대통령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키·스노우보드 맛들인 중국, 185조원 시장으로 확대 01:42
    스키·스노우보드 맛들인 중국, 185조원 시장으로 확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설훈, 민주당 탈당 06:02
    설훈, 민주당 탈당 "이재명은 연산군…아부하는 사람만 곁에 둬"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유튜브 프리미엄 싸게 보는 법' 섣불리 했다간 낭패 본다? 08:19
    '유튜브 프리미엄 싸게 보는 법' 섣불리 했다간 낭패 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임시사령탑 황선홍, 예선전에 이강인 뽑을까? (인터뷰) 14:43
    임시사령탑 황선홍, 예선전에 이강인 뽑을까? (인터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친문' 폭발에 민주당은 '심리적 분당'…국힘 '재미·감동' 없는 공천 18:42
    '친문' 폭발에 민주당은 '심리적 분당'…국힘 '재미·감동' 없는 공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3
    "공범, 배후 없다"…배현진 피습 '우발적 범행' 결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MC몽, 코인 뒷돈 재판 증인출석 거부…법원 강제 구인 가능성 00:45
    MC몽, 코인 뒷돈 재판 증인출석 거부…법원 강제 구인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임종석 04:45
    임종석 "당지도부, 중·성동구갑 의결 재고해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휴전보다 아이스크림?…미시간 유권자 '분노 투표' 02:08
    바이든 휴전보다 아이스크림?…미시간 유권자 '분노 투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0년대 거품 경제 '상징' 도쿄도청이 기네스북에? 01:14
    90년대 거품 경제 '상징' 도쿄도청이 기네스북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전국 의대 학장들 모여 01:46
    전국 의대 학장들 모여 "의대 증원 규모 350명이 적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한국 기자 말 끊더니… 01:19
    한국 기자 말 끊더니…"나라 이름 정확히" 북한 축구 감독 '발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범퍼 부서진 채 태연히 운전…알고 보니 음주 뺑소니 00:44
    범퍼 부서진 채 태연히 운전…알고 보니 음주 뺑소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명+브랜드+별칭 숨막히는 아파트 이름…'쉽게 가자' 통할까 01:52
    지명+브랜드+별칭 숨막히는 아파트 이름…'쉽게 가자' 통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1
    "이정후 헬멧 바꿔줘요"…1안타에 2헬멧 낙하? 이정후 안타 비하인드컷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왜 박항서는 안됐지? 황선홍 선임 막전막후 01:47
    왜 박항서는 안됐지? 황선홍 선임 막전막후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화마가 덮친 미 텍사스…주민 '긴급대피령' 00:29
    [영상] 화마가 덮친 미 텍사스…주민 '긴급대피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결제 오류로 도둑으로 몰리기도..무인매장 이용 불만 사례 보니 02:16
    결제 오류로 도둑으로 몰리기도..무인매장 이용 불만 사례 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태아 성별 언제든지 확인 가능… 00:59
    태아 성별 언제든지 확인 가능…"공개금지는 위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다크웹·SNS로 마약 거래 수백명 무더기 검거…10대도 적발 01:53
    다크웹·SNS로 마약 거래 수백명 무더기 검거…10대도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JTBC 황예린 기자, 대한간호협회 '올해의 언론인상' 수상 00:43
    JTBC 황예린 기자, 대한간호협회 '올해의 언론인상'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0
    "돈 없으면 저녁은 시리얼 먹어라" 분노 부른 켈로그 CEO 망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RE핑] 러닝머신 달리는 이재명…눈 앞에 등장한 건? '공천 반발' 임종석 02:24
    [백브RE핑] 러닝머신 달리는 이재명…눈 앞에 등장한 건? '공천 반발' 임종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빙그레 등 '빅4' 담합' 징역형 선고... 01:32
    빙그레 등 '빅4' 담합' 징역형 선고..."빙과 입찰 공정성 훼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매출 31조원, 첫 연간 흑자 낸 쿠팡..납품 농가 매출도 '쑥' 01:11
    매출 31조원, 첫 연간 흑자 낸 쿠팡..납품 농가 매출도 '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9
    "바가지 요금이 공 든 지역 축제 망친다" 칼 빼든 강원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불타는 승용차 두고, 운전자 행방 묘연…경찰 추적 중 00:16
    불타는 승용차 두고, 운전자 행방 묘연…경찰 추적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해군 사관후보생 된 '연평해전' 용사의 딸…윤 대통령 02:04
    해군 사관후보생 된 '연평해전' 용사의 딸…윤 대통령 "훌륭히 성장해 대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35
    "아가, 숨 쉬어봐" 죽은 새끼 돌고래 끌어올리는 어미 포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공천 갈등에 '탈당 분출' 줄잇나…임종석 02:56
    공천 갈등에 '탈당 분출' 줄잇나…임종석 "지도부 답 듣고 거취 표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48
    이재명 "탈당도 자유" 일축…'혁신 위한 고통' 재차 강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경선 뚜껑' 열어보니…김기현마저 본선행 '현역 불패' 01:52
    국민의힘 '경선 뚜껑' 열어보니…김기현마저 본선행 '현역 불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후통첩 코앞인데 더 떠났다…전공의 자택 방문해 '복귀 명령' 02:05
    최후통첩 코앞인데 더 떠났다…전공의 자택 방문해 '복귀 명령'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02:20
    정부 "의협, 대표성 갖기 어려워"…의협 "의료계 이간질" 발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50
    [단독] "그 병원 자리 있나요?"…교통사고에도 '응급실 뺑뺑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3
    "엄마 닮았네요" 이젠 사라진다…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고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낙태 처벌' 효력 잃었는데…4년째 '입법 공백' 손 놓은 국회 01:50
    '낙태 처벌' 효력 잃었는데…4년째 '입법 공백' 손 놓은 국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출산율 사상 첫 '0.6명대' 추락…유치원은 '노치원'으로 01:58
    출산율 사상 첫 '0.6명대' 추락…유치원은 '노치원'으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배현진 습격범 01:49
    배현진 습격범 "언론 관심받으려" 우발적 범행 결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01:21
    '영상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혐의 모두 인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04
    "23년간 죄지은 적 없다" 눈물…정유정, 사형 구형에 선처 호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또 잡힌 '만 13살' 무인점포 털이범…비슷한 범죄 20여 건 01:54
    [단독] 또 잡힌 '만 13살' 무인점포 털이범…비슷한 범죄 20여 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불타는 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목격자 01:16
    불타는 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목격자 "펑 소리 들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월세 계약갱신권 01:33
    전·월세 계약갱신권 "합헌"…앞으로도 세입자 '4년 거주' 보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4
    "결제 오류인데 도둑으로 몰렸어요"…속 터지는 무인매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이스크림값 담합 대가는 '쓴맛'…빅4 빙과업체 1심 유죄 01:36
    아이스크림값 담합 대가는 '쓴맛'…빅4 빙과업체 1심 유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급증…'대리 브레이크' 첨단장비도 대안으로 01:59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급증…'대리 브레이크' 첨단장비도 대안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51
    "길고 복잡한 외래어 그만!"…서울시,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 발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JTBC 보도 후 쏟아진 후원금…기적처럼 살아난 '사채해결' 천사 02:39
    JTBC 보도 후 쏟아진 후원금…기적처럼 살아난 '사채해결' 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안중근 유묵' 114년 만에 고국 품에…독립유공자 후손 13억 낙찰 02:14
    '안중근 유묵' 114년 만에 고국 품에…독립유공자 후손 13억 낙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쫓겨나는 철새들…대체 서식 후보지 가보니 '비닐하우스 빽빽' 02:48
    [밀착카메라] 쫓겨나는 철새들…대체 서식 후보지 가보니 '비닐하우스 빽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시범경기서 존재감 드러낸 이정후…첫 타석부터 만든 '안타' 01:46
    시범경기서 존재감 드러낸 이정후…첫 타석부터 만든 '안타'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린가드 효과? 광주-서울 K리그 개막전 티켓 순식간에 완판 01:06
    린가드 효과? 광주-서울 K리그 개막전 티켓 순식간에 완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곳곳 비나 눈…충청 이남 최대 20㎜ 비 00:58
    [날씨] 전국 곳곳 비나 눈…충청 이남 최대 20㎜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RE핑] 이준석 '여기' 출마한다! 정면승부냐, 반도체 전선 구축이냐…점찍은 곳은? 03:52
    [백브RE핑] 이준석 '여기' 출마한다! 정면승부냐, 반도체 전선 구축이냐…점찍은 곳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항소심도 사형 구형…정유정 01:58
    검찰, 항소심도 사형 구형…정유정 "새사람 되겠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02:29
    "비번 뚫고 들어와" 폭행 당하고 숨진 여성, 풀려난 전 남친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2 4월 17일 '뉴스 9' 예고 01:05
    4월 17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에 해병 문신… 00:39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에 해병 문신…"60대 추정"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4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술렁…여 01:48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술렁…여 "정체성 부정" 야 "야당 파괴공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한동훈·이재명, 전당대회 나오나…재등판론 '솔솔' 02:04
    한동훈·이재명, 전당대회 나오나…재등판론 '솔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민생 앞세워 대여 압박 드라이브…이재명 01:45
    민생 앞세워 대여 압박 드라이브…이재명 "포퓰리즘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 시작...최강욱 2심도 재개 02:15
    '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 시작...최강욱 2심도 재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여 원로들, 용산에 쓴소리… 01:46
    여 원로들, 용산에 쓴소리…"국정 스타일 변화" 주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교제 폭력' 신고 7번, 결국 사망…가해자는 불구속 01:58
    '교제 폭력' 신고 7번, 결국 사망…가해자는 불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MBC 00:38
    MBC "이종섭 출국금지" 단독보도 BJC 보도상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중국발 모래 폭풍 유입…강원·경북 황사 위기경보 01:35
    중국발 모래 폭풍 유입…강원·경북 황사 위기경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향년 91세 00:24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향년 91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이시각헤드라인] 4월 17일 뉴스리뷰 01:33
    [이시각헤드라인] 4월 17일 뉴스리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폭설로 절반 가까이 폐사했는데‥'산양 고립' 돼지열병 울타리는 찔끔 개방 03:02
    폭설로 절반 가까이 폐사했는데‥'산양 고립' 돼지열병 울타리는 찔끔 개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전 남친에게 맞은 여성 숨졌는데‥1차 부검 이뤄지기도 전에 풀어줘 03:00
    전 남친에게 맞은 여성 숨졌는데‥1차 부검 이뤄지기도 전에 풀어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02:40
    "밥 먹고 배탈"‥식당 협박해 9천만 원 뜯어낸 '장염맨' 또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경적 울렸다고 고속도로 1차선 급정거‥ 02:17
    경적 울렸다고 고속도로 1차선 급정거‥"이러다 다 죽을 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대구시 02:01
    대구시 "박정희 광장·공원 만들고 동상도 세우겠다"‥"독단행정 중단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내일 더 포근…동쪽·남부 공기 종일 탁해 01:20
    [날씨] 내일 더 포근…동쪽·남부 공기 종일 탁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2:34
    "검찰청 조사실에서 연어회에 소주"‥"명백한 허위 사실" 장외 설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밀착카메라] '밀려나고 방치되는' 우리의 참사…추모공간마저 잊혀진다 02:56
    [밀착카메라] '밀려나고 방치되는' 우리의 참사…추모공간마저 잊혀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집중취재M] 03:12
    [집중취재M] "주치의 진단서도 안 믿어요"‥악용되는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01:52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메타버스 부동산' 사기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헬기·암행순찰차 동시에 떴다…고속도로 법규 위반 '꼼작마' 01:57
    헬기·암행순찰차 동시에 떴다…고속도로 법규 위반 '꼼작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집중취재M] 가와사키병 맞다는데 지급 거부‥피해자 두번 울리는 보험사 02:30
    [집중취재M] 가와사키병 맞다는데 지급 거부‥피해자 두번 울리는 보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밀착 점검'으로 불안 잠재울까…'기동순찰대' 동행해 보니 01:38
    '밀착 점검'으로 불안 잠재울까…'기동순찰대' 동행해 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돈 뜯으려고…조폭 동원해 '가짜 유치권' 행사한 일당 검거 02:16
    돈 뜯으려고…조폭 동원해 '가짜 유치권' 행사한 일당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2:11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돌아온 '장염맨' 식당 418곳 당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0:40
    "강남 아파트 분양해줄게" 200억대 사기…징역 20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01:50
    "월 15만원만 내세요"…대학생 주거부담 줄여줄 기숙사 착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