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못 막아"…트럼프에 날개 달아준 미 대법원

2024.03.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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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도록 했던 콜로라도주의 결정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큰 장애물이 하나 치워진 셈인데, 아직 중요한 소송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대선 사기' 주장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 전 1월 의회난입을 사실상 선동했다며 콜로라도 대법원은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관들은 개별 주가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있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 누구라도 경선 참여를 막을 순 없습니다. 경선에서 누군가를 빨리 탈락시키는 것은 유권자이지, 법원이 아닙니다. 연방대법원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5개주에서 한꺼번에 경선이 진행되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공화당 경선주자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한 트럼프는 여세를 몰아 헤일리 후보의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형사상 91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의회폭동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그에게 이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다는 결정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형사재판이 재개됩니다. 또 뉴욕에선 6000억원대의 벌금이 부과된 민사소송도 진행중인데, 트럼프를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필규 기자 , 원동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305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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