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소득세법 개정 추진

2024.03.05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최근 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4천만원 넘는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는데, 환영하는 반응도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출산지원금은 액수와 상관 없이 전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출산 후 2년 이내지만, 2021년까지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2021년 이후 출산 직원 자녀에게 1억원씩 지원하면서, 세 부담을 줄여달라던 부영그룹 요청에 화답한 셈입니다. 기존대로라면 연봉에 따라 많게는 최대 38%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연봉 5000만원 받는 직원은 세 부담이 2500만원 줄어듭니다. 기업 입장에선 출산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도 줄어듭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전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하고, 증여로 처리할 경우엔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정 한도를 초과해 출산지원금을 주는 기업이 미미한 만큼 이번 조치가 특정 회사를 위한 거란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관건은 다른 기업들의 동참 여분데, 기업들이 다른 용도로 쓸 비용을 출산지원금으로 처리하지 않게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이상화 기자 , 유연경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305 68

  •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돌입…의대 교수 첫 사직서 나왔다 02:29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돌입…의대 교수 첫 사직서 나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5
    "대선 출마 못 막아"…트럼프에 날개 달아준 미 대법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혜경 보좌진 '사천' 논란…이재명 팬카페서도 02:37
    김혜경 보좌진 '사천' 논란…이재명 팬카페서도 "오해 소지"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프랑스 '낙태 자유' 세계 최초 헌법에 보장…교황청은 반대 천명 02:16
    프랑스 '낙태 자유' 세계 최초 헌법에 보장…교황청은 반대 천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SPC 황재복 대표 구속… 01:45
    SPC 황재복 대표 구속…"검찰 수사관에 술 먹여라" 지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34
    "반독점법 위반" EU, 애플에 2조7천억원 과징금 '폭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01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헛물켠 '초전도체'? 학계 반응은… [소셜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경기할 거야? 말 거야?…'침대축구 저리가라' 시간 끌기 전략 [소셜픽] 00:50
    경기할 거야? 말 거야?…'침대축구 저리가라' 시간 끌기 전략 [소셜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메시가 찬 공에 '퍽'…여자 아이 '눈물 펑펑' [소셜픽] 00:49
    메시가 찬 공에 '퍽'…여자 아이 '눈물 펑펑' [소셜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태씨 성에 한국 이름…'소멸 위험'에 유학생 받는 이곳 02:30
    태씨 성에 한국 이름…'소멸 위험'에 유학생 받는 이곳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비상등만 1시간째…과태료 3배도 소용없다, 불법 주정차 여전 01:56
    비상등만 1시간째…과태료 3배도 소용없다, 불법 주정차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9
    "이제야 겨울잠 자요"…'웅담 채취' 곰들의 취침 현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파묘' 신들린 돌풍…숨겨진 '항일 메시지' 흥행 키웠다 01:38
    '파묘' 신들린 돌풍…숨겨진 '항일 메시지' 흥행 키웠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경칩' 전국 대부분 흐리고 비…강원 산간 눈 00:21
    [날씨] '경칩' 전국 대부분 흐리고 비…강원 산간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 한 마디에 보도 중단…78년 통신사 사라지나 01:33
    대통령 한 마디에 보도 중단…78년 통신사 사라지나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김혜경 보좌 출신' 단수공천에 06:40
    '김혜경 보좌 출신' 단수공천에 "사천 끝판왕"vs."악의적 주장" 공방 가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가의 자동차 휠만 노렸다…하룻밤에 천 만원 어치 쓱싹 00:40
    고가의 자동차 휠만 노렸다…하룻밤에 천 만원 어치 쓱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불 지르고 00:52
    불 지르고 "들어오지마!"…저항하던 남성의 최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뉘예뉘예~ 경찰조롱 외국인…먹튀·상습난동으로 결국 구속 00:48
    뉘예뉘예~ 경찰조롱 외국인…먹튀·상습난동으로 결국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노소영 01:30
    노소영 "비서가 26억 원 빼돌렸다"...경찰 수사 착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틀 지난 샐러드 환불 요청 손님에…사장 03:03
    이틀 지난 샐러드 환불 요청 손님에…사장 "아이고 두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속도로 한복판 아찔한 급정차… 02:12
    고속도로 한복판 아찔한 급정차…"이런 선수교체는 처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기가 명품아파트'…항암치료 받는 경비원 위해 주민들이 한 행동 03:33
    '여기가 명품아파트'…항암치료 받는 경비원 위해 주민들이 한 행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 치곤 너무 고령 10:04
    '대통령 치곤 너무 고령" 트럼프-41%, 바이든-73% "그렇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혜경 보좌' 권향엽 호남 단수공천에 국민의힘 '위인설천' 01:22
    '김혜경 보좌' 권향엽 호남 단수공천에 국민의힘 '위인설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자동차 전용도로에 '갑툭튀' 보행자?…AI로 사고 막는다 01:17
    자동차 전용도로에 '갑툭튀' 보행자?…AI로 사고 막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필리핀·중국 해경선 또 충돌 00:53
    [영상]'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필리핀·중국 해경선 또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kg 아이가 6kg으로…굶어죽는 가자 아이들 01:50
    12kg 아이가 6kg으로…굶어죽는 가자 아이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다 같은 텀블러 아니네? 보온·보냉 성능 1위는? 01:34
    다 같은 텀블러 아니네? 보온·보냉 성능 1위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민재를 왜 빼? 독일 언론 공격에 챔스 선발진 훈련 제외 01:38
    김민재를 왜 빼? 독일 언론 공격에 챔스 선발진 훈련 제외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빠른 공 못친다고? 누가 이정후가 안 된다고 했어? 01:28
    빠른 공 못친다고? 누가 이정후가 안 된다고 했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방에 '쑥' 외투에 '쓱'…대범한 지하철 부축빼기 01:25
    가방에 '쑥' 외투에 '쓱'…대범한 지하철 부축빼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현금 전달' 현장 덮쳤다…피싱범 잡은 '잠복 경찰' 01:38
    [단독] '현금 전달' 현장 덮쳤다…피싱범 잡은 '잠복 경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아인, 혐의 부인 질문에 '끄덕'…처방 의사는 01:14
    유아인, 혐의 부인 질문에 '끄덕'…처방 의사는 "마이클잭슨 탓"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한동훈 04:44
    [영상] 한동훈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자 준하는 금전적 지원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3
    "왕세자비가 사라졌다"…음모론 확산, 왕실 '침묵'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러시아군, 중국산 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 01:03
    러시아군, 중국산 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몹쓸 짓' 당한 스페인 부부…인도 당국 '보상금' 지급 01:53
    '몹쓸 짓' 당한 스페인 부부…인도 당국 '보상금' 지급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중국, 필리핀 만만했나? 어선엔 '물대포'·해경 함정엔 '박치기' 01:04
    [영상] 중국, 필리핀 만만했나? 어선엔 '물대포'·해경 함정엔 '박치기'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아이키우는 엄마들 만나 02:05
    한동훈, 아이키우는 엄마들 만나 "저출생 해소, 소득수준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로 가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정동영, 지역주민 행사서 02:06
    [단독] 정동영, 지역주민 행사서 "20대로 전화 받아달라"…경찰, 고발장 접수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전국 의대 40곳, 3401명 증원 요청…'정부 목표' 훌쩍 02:33
    전국 의대 40곳, 3401명 증원 요청…'정부 목표' 훌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0
    "남을 이유 없어" 교수들마저 떠날라…삭발에 사직서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대화·복귀 호소 싹 거둬…'면허 정지' 처분 통지 시작 01:51
    정부, 대화·복귀 호소 싹 거둬…'면허 정지' 처분 통지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직장인 의대 야간반 개설도… 01:38
    직장인 의대 야간반 개설도…"기회 늘었다, 용기 내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조국 '맞잡은 두 손'…조국혁신당 깜짝 지지율 영향? 02:10
    이재명-조국 '맞잡은 두 손'…조국혁신당 깜짝 지지율 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천 논란' 권향엽 경선 결정…이재명 02:39
    '사천 논란' 권향엽 경선 결정…이재명 "가짜뉴스 법적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정동영 02:02
    [단독] 정동영 "여론조사에 20대로 응답해달라"…녹취 입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외압 의혹' 핵심 인물들 공천·대사 임명…줄줄이 '방탄용 영전'? 02:06
    '외압 의혹' 핵심 인물들 공천·대사 임명…줄줄이 '방탄용 영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명품백·양평 고속도로 의혹 더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01:33
    명품백·양평 고속도로 의혹 더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홍준표 01:38
    홍준표 "박정희 광장 이름 짓고 동상 세울 것"…엇갈리는 반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26
    "왔다 하면 1m예요"…겨울잠 깨는 '경칩'에 강원 산지 폭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햇빛 부족해 썩어버린 과일…가격도 '껑충' 더 오른다 01:57
    햇빛 부족해 썩어버린 과일…가격도 '껑충' 더 오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4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소득세법 개정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금에 개인 돈까지…노소영 01:49
    공금에 개인 돈까지…노소영 "비서가 26억 빼돌렸다" 고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4
    "마이클 잭슨 때문에…"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의 '황당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손에 쥔 휴대전화도 '슬쩍'…지하철서 잠든 취객만 노렸다 01:28
    손에 쥔 휴대전화도 '슬쩍'…지하철서 잠든 취객만 노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곰팡이로 뒤덮인 군 간부 숙소… 01:23
    곰팡이로 뒤덮인 군 간부 숙소…"임오군란 안 일어나는 게 이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0:55
    "큰 사고 치겠네…" 고속도로 한복판서 아찔한 '선수 교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뭔가 다른 이곳 주민들…경비원 암투병 소식에 '이런 반응' 02:53
    뭔가 다른 이곳 주민들…경비원 암투병 소식에 '이런 반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43
    [단독] "돈인지 뭔지 몰라요" 잡아뗀 피싱범…가방 열어보니 '현금 다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르포] 중국어선 선 넘어 싹쓸이…대만 어민 02:56
    [르포] 중국어선 선 넘어 싹쓸이…대만 어민 "우리 터전 빼앗길지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뼈만 남거나 죽거나…어린 아이들 덮친 '가자의 비극' 01:57
    뼈만 남거나 죽거나…어린 아이들 덮친 '가자의 비극'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침대축구보다 더한 '밀당축구'?…부상자 이용한 '시간 끌기' 00:35
    침대축구보다 더한 '밀당축구'?…부상자 이용한 '시간 끌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34
    "린가드 보자" 서울 홈개막전 들썩…30분 만에 3만장 예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안타, 안타, 또 안타!… 00:37
    안타, 안타, 또 안타!…"정후는 슈퍼스타" 동료도 엄지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출근길 짙은 안개 주의…서울 낮 기온 '10도' 온화 00:52
    [날씨] 출근길 짙은 안개 주의…서울 낮 기온 '10도' 온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20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신월성 2호기 냉각재 펌프 정지로 자동정지 00:35
    신월성 2호기 냉각재 펌프 정지로 자동정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02:10
    "시작도 하지마"…청소년 도박 예방 주간 첫 운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새 역사 쓴 다우지수...또 격해진 미중 '관세 전쟁' 18:57
    새 역사 쓴 다우지수...또 격해진 미중 '관세 전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중고거래' 과세?… 00:46
    '중고거래' 과세?…"사업성 없으면 신고 의무 없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5 '직구 금지' 논란에… 00:48
    '직구 금지' 논란에…"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차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자막뉴스] '4년 차' 전세 대란…두 달 만에 5억 껑충 01:56
    [자막뉴스] '4년 차' 전세 대란…두 달 만에 5억 껑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의대 증원 갈등 '평행선'…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02:00
    의대 증원 갈등 '평행선'…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의대 증원 갈등 '평행선'…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01:54
    의대 증원 갈등 '평행선'…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기재부 차관 00:42
    기재부 차관 "김 매점매석 점검 중…유통교란 엄정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주유소 기름값 내려…휘발유 2주 연속 하락세 00:39
    주유소 기름값 내려…휘발유 2주 연속 하락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지난해 고혈압 환자 750만명…5년간 14% 증가 00:37
    지난해 고혈압 환자 750만명…5년간 14% 증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2 김홍일 방통위원장, 풍수해 대비 KBS 관악산송신소 점검 00:32
    김홍일 방통위원장, 풍수해 대비 KBS 관악산송신소 점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전국구 된 대구은행…시중은행 과점 깰 수 있을까 02:10
    전국구 된 대구은행…시중은행 과점 깰 수 있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AI 선점 경쟁 치열…'삼성·SK' 수장까지 글로벌 행보 01:59
    AI 선점 경쟁 치열…'삼성·SK' 수장까지 글로벌 행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전세사기·전세난에 '기업형 장기임대' 추진…실효성 논란 01:45
    전세사기·전세난에 '기업형 장기임대' 추진…실효성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정부 지원에 시간 번 네이버…라인 협상 장기전 돌입 01:53
    정부 지원에 시간 번 네이버…라인 협상 장기전 돌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날씨쏙 과학쏙] 한반도에도 오로라?…강력한 태양 활동 시작됐다! 02:46
    [날씨쏙 과학쏙] 한반도에도 오로라?…강력한 태양 활동 시작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02:30
    "애플 보고 있나"...애플이 사과한 '유아독존 아이패드' 저격한 삼성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9 美 '대중 관세 폭탄'에...韓 기업들 01:59
    美 '대중 관세 폭탄'에...韓 기업들 "방심은 금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최상목 00:48
    최상목 "예산사업 전면 재검토...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방심위, AI·딥페이크 악용 대비...글로벌 공조 강화 00:33
    방심위, AI·딥페이크 악용 대비...글로벌 공조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결제하다 멤버십 인상 동의할라...공정위, 쿠팡 또 조사 01:59
    결제하다 멤버십 인상 동의할라...공정위, 쿠팡 또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코스피·코스닥, 외국인 6천억 순매도에 하락 마감 00:31
    코스피·코스닥, 외국인 6천억 순매도에 하락 마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2:08
    "냉면의 차가운 배신" 만 2천 원 코앞...외식비 부담 어디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드론택시에 자율주행차까지...미리 만난 미래 02:01
    드론택시에 자율주행차까지...미리 만난 미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홀인원'하면 수백만 원 준다더니...업체 감감무소식 02:27
    '홀인원'하면 수백만 원 준다더니...업체 감감무소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직구금지 물품 확인부터 피해상담까지...소비자24 개편 00:28
    직구금지 물품 확인부터 피해상담까지...소비자24 개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외국인 차익실현에 증시 하락...원-달러 환율 9.9원↑ 01:59
    외국인 차익실현에 증시 하락...원-달러 환율 9.9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쿠팡, 멤버십 인상 동의 '눈속임' 의혹...공정위 조사 02:01
    쿠팡, 멤버십 인상 동의 '눈속임' 의혹...공정위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1200세대 아파트에 전세 매물 '0'… 01:37
    1200세대 아파트에 전세 매물 '0'…"집주인이 2억 올려 달래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